(출처: 정책브리핑)
“참여정부 정책홍보시스템이 권언유착 청산했다”
최영재 교수, 언론재단·언론정보학회 토론회 발제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정책홍보시스템이 해방 이후 지속돼온 권언유착 관계를 획기적으로 청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부학부 교수는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재단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한 ‘참여정부 정책홍보시스템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여정부(2003년~2007년)가 기획, 시행한 언론홍보 제도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부-언론관계 역사에 ‘주요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최 교수는 “변화의 크기로 보면 해방 이후 정부와 언론의 거리가 참여정부에서처럼 명실공히 ‘상호독립’이 가능한 거리로 유지된 적이 없었다”며 “이로써 과거의 권언유착관계는 획기적으로 청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참여정부 홍보·언론시스템 평가와 과제’란 발제를 통해 참여정부 정책홍보시스템의 큰 방향을 △정책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노출시키는 ‘개방성’ △언론사 간 차별을 허용치 않는 ‘공평성’ △오보 등에 시스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성’이라고 요약했다. 또 “개방형 국정홍보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민주적 정부와 민주적 언론제도를 정착시켜 선진국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정당성과 전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최 교수는 “그럼에도 도입 초기부터 개방형 국정홍보 시스템을 ‘언론통제적 수단’으로 보는 비판적 시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현행 홍보 시스템 하에서도 결과적으로 정부와 정부 정책에 적대적인 기사들이 여전히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홍보시스템마저 제도적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책홍보시스템은 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 정책(Going Public)”
최 교수는 참여정부 언론홍보정책의 특징을 △ 건강한 긴장관계로 대표되는 보수언론과의 관계 △ 신문법과 오보 대응 등에서 나타난 사회책임주의 언론개혁 △ 브리핑 제도와 기자실 개방으로 요약되는 개방형 홍보-취재시스템 △ 국정브리핑과 청와대브리핑을 통한 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 정책(Going Public)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Going Public이란 정파적이고 공격적인 언론의 통로를 피해 직접 국민에게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대화하는 새로운 언론정책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현 정부가 개방형 정책홍보시스템을 추진한 배경과 관련, “언론이 정부의 정책정보, 국정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예를 들어 “참여정부에서는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 초기 약 100일간 지속되는 밀월(honeymoon) 기간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히려 언론은 2003년 취임 초 밀월기간 동안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그 이후 기간보다 더욱 심하게 했다”고 현 정부가 처한 언론상황을 묘사했다. 최 교수는 구체적으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조선일보와 한겨레 기사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는 조선일보가 25건 중 한 건, 한겨레는 10건 중에 한 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지난해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정부 6개부처(통일부 행자부 교육부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출입기자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홍보시스템 도입 이후의 취재보도관행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조사기간 중 보도된 신문기사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자들은 브리핑제 도입과 기자실 개방, 오보대응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이상으로 ‘바람직하다’(5점 척도에서 3.5~4점 사이)고 응답했다. 반면 정책홍보관실 신설은 그저 그렇다(3점)는 평가를 받았다.
출입기자들 “시스템 자체는 긍정적이나 운영만족도는 떨어져”
최 교수는 “그러나 기자들은 개방형 정책홍보시스템의 실제 운용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 대해 평균 점수 이하의 불만족을 나타냈다며 이는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처관련 기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75%에 달하는 기사가 관급기사로 채워졌다”며 “이것은 기자들이 개방형 홍보시스템 도입 이후 공식 채널의 취재경로가 증가했다고 대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분석대상 기사를 다시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한 결과 개방형 홍보제도 아래서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한 기사는 긍정적인 기사보다도 부정적인 기사가 3대1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언론보도가 대체적으로 긍정보다 부정이 많은 경향을 반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도의 공개성과 투명성 구조 자체만으로 긍정적인 뉴스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최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기자들은 참여정부의 정책홍보시스템에 대해 제도로서의 규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만족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며 “단적으로 브리핑은 많은데 기사거리가 없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대안으로 △브리핑제도의 내실화 △오보대응은 하되 언론자유 신장 차원에서 접근 △부처 홍보평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 △부처의 홍보 자율성 확보 △취재원과 기자 간의 공감대 형성 △부처 장관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대변인제 운영 △광고회사의 매체전략과 유사한 효율적인 매체관리 전략 수립 △선택과 집중에 의한 이슈관리 전략 수립 등을 제시했다.
안차수 교수 “언론오보대응에 긍정적인 옵션도 고려해야”
최 교수의 발제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안차수 경남대 교수는 “새로운 정책홍보시스템의 목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며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광의의 의미에서 대국민 정책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목표에 따라 성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며 “언론 오보대응에 있어서도 법적소송이나 반론청구와 같은 위협적 수단 외에 긍정적인 옵션들을 함께 고려해볼만하다”고 제안했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홍보는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현실을 감안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보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며 “일정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며 시스템 정착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홍보시스템 자체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책발표 시에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강수 홍보분석관 “정책홍보시스템은 완료형 아닌 진행형”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강수 국정홍보처 홍보분석관은 “정책홍보시스템에 대한 토론회는 처음인 것 같다”며 “홍보시스템에 대한 홍보부족을 지적하는 발언에 공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 분석관은 참여정부 정책홍보시스템이 탄생한 배경으로 △정치·사회적인 환경변화 △민주화로 인한 국민들의 참여욕구 증가 △공공영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등을 꼽고 “정부는 닫힌 정부가 아닌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있으며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정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참여정부 정책홍보시스템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범 교수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 가능한 평가지수 개발해야”
이수범 인천대 교수는 최영재 교수의 발제와 관련 “정부와 언론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개방형 정책홍보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며 “(정부 홍보시스템을 평가하면서) 지나치게 대언론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이 정도 평가를 많이 하는 단계에 왔으면 현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평가지수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태 (medialyt@korea.kr) | 등록일 : 200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