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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뤄진 내용들은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알지만 정확히 법리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잘 알지 못 했다. 그저 됐다, 안됐다 / 유죄냐 무죄냐 선고에만 관심을 가지고, 징역 몇 년 몇 개월이다 하며 분노했다. 모종의 커넥션과 거래와 음모론으로 생각하는 걸로 그쳐서도 안될 것이다. 어떤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악용되고 있는지도 보고, 이참에 법공부도 겸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세월호 법적 처리에 대한 예비공부도 할 겸. 그간 판례 흐름을 보면 지속적인 비슷한 맥을 볼 수 있다. 이 책을 읽은 뒤가 잃어버린 20년의 대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세상의 이치와 이론과 방편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사람에게 불도저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리를 제품 사용서보다도 외면한다면 정말 암담한 일이다. 무엇보다 법을 잘 몰라 당한 어려움, 누구든 있지 않은가. 아직 없다면 축하ㅡㅜ!
어린 친구가 이 책을 보고 사법고시에 도전하는 계기가 돼도 좋겠고! (미안, 난 글렀어. 기억력이 만신창이라)
읽기로 정해둔 책 정리가 되면, 이 책 리뷰도 꼭 써보고 싶다. 갑자기 법공부하고 싶어지면 곤란한데;;
이런 책은 도서관에 신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간일 때 사람들에게 가장 노출 빈도가 높으므로 좋은 책일수록 나는 대출반납을 빨리 하려고 노력한다. 다시 가서 봤을 때 대출이 안 되어 있으면 혼자 애태우며;;
법리 책은 나도 생소해서 판결문과 법리에 내가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것은 법조히즘인가;
내용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 같으니 보기 전에, 우리 겁먹지 말자! 법을 밥 말아 먹자!!
치맥과 법치의 대결~ 집에서 해보는 거 어떨까? 법치 치맥 인증 사진 리뷰대회!!! 같은 거 하면 이 분야 책 좀 팔릴 거 같은데.... 흠.
후원해 줄 프랜차이즈 치킨 사장님, 연락 주세요. 알라딘에~ 사은품: 치킨 모양 대형 쿠션 제공도 좋겠네요. 디자인 시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ps)
낼 출근을 위해 이젠 자야 해서 모바일로 쓰느라 맞춤법, 문장력이 괴발개발인 점 감안해 주시길;
이 책이 많이 알려지고 읽혀서 알라딘에 리뷰가 많아졌으면 하는 맘에서 글 올립니다.
ㅡAgalma
2014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 /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 도박 중독자에 대한 강원랜드의 책임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 / 원세훈 1심 /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 전교조 법외노조 1심 / 이해관 KT 공익신고 2심 / 자살 여군 대위, 성추행한 소령 집행유예 / 선거권·피선거권의 연령 기준 헌법소원 / 해병대 장교 이적표현물 소지죄 무죄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 김용판 1심 / 옥외 집회 사전신고제 합헌
2013년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문제 /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유죄 / 외부 성기 형성 없어도 성별 정정 허가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의 책임 / ‘언소주’의 소비자 불매 운동 상고심 / 노회찬 삼성 떡값 검사 실명 공개
2012년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이유 / 박경신 ‘검열자의 일기’ 2심 /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 집시법상 해산 명령의 적법 요건 / 기성회비 반환 소송
2011년
정봉주 허위사실 유포죄 확정 판결 /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위헌 / 무죄판결의 의미 / ‘선거 쟁점’에 대한 찬반 표시도 공직선거법 위반
2010년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 군 불온서적 지정 /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 / 한명숙 뇌물 수수 사건 1심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효력 / 전교조 시국선언
2009년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 위헌 / 강제 철거의 근거였던 도시정비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8년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이건희 무죄 1심
2007년
상경 집회 원천봉쇄 / 성희롱으로 해고된 카드 회사 지점장 /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 1심 /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 파업에 참가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 취소 / 교통 불편 우려로 경복궁 인근 집회 금지 / 한미 FTA 협정문 초안 비공개
2006년
감사원 내부 비리 고발자 현준희 / 선분양 하면서 인근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알리지 않은 건설사 / 개인 파산 제도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인 카드깡과 카드 돌려막기 / 관급 공사의 부패를 막는 청렴계약 조항 / 명의 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 / 안산시 공무원 내부 고발자 김봉구
2005년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합헌 /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 확정판결 / 돈 갚을 능력 없는데 카드 사용하면 사기 /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 미술 교사의 누드 작품 음란물 인정 / 공안문제연구소의 공안 감정 / 지문 날인 제도 합헌 / 성폭력 범죄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의미 / 영화 <그때 그 사람들> 다큐멘터리 부분 삭제 판결 /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비판 글 / 동방페레그린증권 사건과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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