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차토론 때, 홍준표가 안철수에게 물었다.


홍: ˝안후보는 우파냐 좌파냐?˝

안: ˝저는 상식파 입니다.˝


안철수 답변에 홍준표는 귀엽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얕잡아보는 상대에게 되돌려줄 대답은 아니었다.

홍준표를 비롯한 한국의 수구파들이 제대로된 좌우파개념을 탑재하고 있을 리가 만무하다.

좌우파를 나누는 잡다한 역사적 개념들을 치우고
하나의 명확한 기준개념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해야한다.



홍: ˝ 딴말말고 안후보 당신 좌파요? 우파요? 말돌리지말고 제대로 말해요. 거 참 답답하네...˝


안: ˝저는 그런 질문을 싫어합니다. 홍후보께서 제가 이해하는 좌우파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면 모를까, 실제로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식상합니다.


홍: (말 자르며) ˝보수표 먹을려고 그러나본데 안후보는 가짜지.˝


안: ˝아직 제 말 안끝났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좌우파는 매우 간단한 기준 입니다.

인간사회의 불평등을 자연과 생물에서 차이와 같이 보는 시각을 가지거나 자본주의 경쟁이 초래하는 격차와 불평등이 당연 존재할수 밖에 없다고 본다면 우파입니다˝


홍: ˝ 아니 좌파냐 우파냐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자냐 남자냐 동성애냐 이성애냐. 친구냐 주적이냐. 왜 말을 못합니까. 나참...˝


안: ˝홍후보님 아직 제 답변 안끝났습니다.

당신이 인간사회의 불평등을 자연적 불평등과 필연적으로 연결시키는것을 오류라고 생각하거나 자본주의가 낳는 폐단들을 개선하고 합당하게 규율되야한다고 생각하면 좌파입니다.˝


홍: (눈 깜빡깜빡)


안: ˝그리고 특정 계급의 승자독식, 소유권에 대한 현격한 불평등을 옹호하고 그것을 자유로 연결시키는 왜곡을 조장하는 자들은 수구기득권세력입니다.

홍후보가 속한 자유억압당은 수구청산대상입니다.˝


홍: ˝뭐요? 버릇없이 ˝ 끽끽 꼬꼬 ~!?



이렇게 답변했다면 좋지않았을까.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다. 지난 토론을 모두 시청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보여준 무능과 악행으로 다음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감이 크다. 누구를 선택하는게 더 나은 선택일지 곰곰이 생각했다.

자유억압당과 안바른정당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 자격이 없다. 나는 문재인과 안철수를 두고 저울질 했다.

노무현이 가장 신뢰하던 친구.문재인이 걸어온 길에 대해 알고 있다. 그분의 타인에 대한 공감력, 포용력에 대해 의심치 않는다. 국정경험도 있고 지지기반도 튼튼해서 차기정부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는 성공한 기업인, 교수로 안분지족하며 살아갈수 있었다. 그런데도 사회에 기여하고자 이타적인 삶을 나름 실천해왔고 미약하지만 실행해 옮기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둘다 기존의 권력의지 충만한 직업 정치인들과는 스타일이 다르다. 정치에 거리를 두던 두사람이 정치에 뛰어든건 많은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두후보 모두 나름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에게 표를 줘야한다면, 내 기준은 이렇다.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격차를 더 많이 해소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의 60%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중소기업 노동자 역시 절반수준. 청년들이 공무원과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이전투구하는 이유도 이런 심각한 임금격차가 완화되지 않기때문이다.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처우가 좋지않고 그신분이 평생토록 변화가 어려운 이유도 한몫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 완화없이 아무리 일자리를 늘려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이미 자본과 노동, 토지의 동원이 거의 완료되고 기존 방식으로는 성장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성장은 생산성 증가에서 나온다. 생산성증가는 같은 단위 자원투입으로 더 많은 재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생산성증가는 혁신에서만 나올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노동자,연구자,기업 등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도전하고 실패할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압박해서 나오는 이익들은 생산성 증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위협하는 천박한 수전노 행태와 같다.

약탈경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여가와 건강을 빼앗아간다. 이런 삶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건 어찌보면 그동안 재벌위주 성장정책만 피던 한국사회 지도층이 자행한 미필적고의라 할수있다.


예전에 알라딘 이웃 글에서 ‘분수효과‘라는 것을 본적이 있다. 기존에 낙수효과와 다르게 서민과 중산층부터 잘 사는 경제를 말하는 것 같다. 평소 가지고 있던 관념과 달라서 그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을 품은적이 있다.

다시 생각해보면, 완전히 똑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을 보면 다양성과 특수성을 가진 중소 상공업체들이 즐비하다. 대기업이 흔들려도 경제불황 여파를 버틸수 있는 이유는 ‘롱테일법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때문이다. 허리와 하체가 튼튼해서 뛰어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데 한국은 허리와 하체가 너무 부실하다. 이부분을 웨이트 트레이닝 시켜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운동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한다.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소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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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30 22:36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7-05-02 11:01   URL
비밀 댓글입니다.

cyrus 2017-05-01 13: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홍준표는 기분파 같은데요.. ㅎㅎㅎ

오쌩 2017-05-02 02:18   좋아요 1 | URL
홍준표는 막가파죠.

아무쪼록 사이러스님도 지지하는 후보 잘 선택하셔서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AgalmA 2017-05-06 02: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안후보의 저 대답처럼 그는 상대가 뭘 말하는지 그 의중을 역으로 공략해 자신의 의지를 펴는 노력을 하지 않죠. 상대가 뭐라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면 끝. 그와 정치를 해본 사람들의 평가, 그의 정치 행보 보면 정치생활을 10년 해도 안 바뀔 거 같아요. 절레절레....
문후보나 안후보나 순발력은 둘다 떨어지지만 ‘듣는 자세‘는 문후보가 확실히 더 뛰어나죠. 그의 인품이며 원칙이며 자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 만연한 불균형과 불만에 더 귀 기울이고 볼 것이란 신뢰를 하는 것일 테고요. 좋은 인재들이 모이면 일의 진행은 더 착착 진행될테죠. 정치를 혼자 하는 게 아닌 만큼 지금 안후보와 문후보 주변에 어떤 인재들이 있는가만 봐도... 그런 점에선 안후보에게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새정치 할 수 있게 민주당 걸림돌들을 많이 가져가줘서ㅎ;
어서 변화의 물꼬가 어서 트이길 바랍니다.

덧) 한국의 곳곳에 스며 있는 적폐가 상당수 처리되지 않는다면 ‘분수효과‘도 한정된 사람과 영역의 보기좋은 분수가 될 뿐일 겁니다. ‘사다리차기‘로 끊어버리기 십상이잖아요. 이제껏 그래왔듯.

2017-05-06 16:48   URL
비밀 댓글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후보토론 때마다 사드배치로 문제로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실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사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제대로 소명하는 후보가 없다.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서 기계적인 동어반복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사드문제를 시작으로 대북관, 개성공단 햇볕정책 등이 우파와 좌파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듯하다. 외교안보 문제를 보수 진보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현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정책은 밀어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홍준표의 개성공단 평가절하는 1차원적 사고다. 북한에 무조건 퍼주는 정책이라는 사고방식은 경제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도 무능한 후보임을 증명한다.

 

 

개성공단은 그자체로 훌륭한 정책이다. 북한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역할과 예행연습을 할 수가 있었다. 또 한국 기업들과 북한의 노동인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어야함은 분명하다. 개성공단을 영구폐쇄하는 조치는 돌이킬수 없는 실책이었다. 박근혜정부가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보여주기 급급한 국내용 외교를 하는 동안, 한국이 쓸 수 있는 전략적 카드가 사라진 셈이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친 대북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상황판단 대처능력에 물음표를 던질 수 밖에 없다. 모든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현실에 눈감은 당위적인 주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한에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들을 저울질 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한국의 정권 교체, 동북아 정치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북한이 선을 넘으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경발언을 쏟아 냈고, “북한과 관계를 맺은 제 3자와 단체에 제재를 적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기업·금융기관 등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즉각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대북제재 국면에서 사드배치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갖거나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한국에 득이 될수 있을까?

 

 

애초부터 사드배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필요한 전략물자를 배치하는 한미 간에 군사업무의 일환이다. 확대해석해서 위기를 조장할 필요가 없었다. 전략물자를 이해득실을 따른 게임법칙에 따라 배치한 것 일뿐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그리고 이에 대한 각론인 한미행정협정- 제2조와 5조를 바탕으로 사드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다. 사드비용은 이미 미국정부가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끝마친 상태다. 이를 번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트럼프의 공갈에 대선후보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를 느끼기 충분하다.

의도된 연출에 따른 전략적 선택인지 전략적 부재상태인지 모르겠다.

 

 

 

접힌 부분 펼치기 ▼

 

여기에 접힐 내용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 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한미행정협정>

 

제2조 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Facilities and Areas - Grant and Return)

 

1.(가)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협정은 본 협정 제28조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정부가 이를 체결해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사실과 구역의 운용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나)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의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 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前記) (가)항에 따라 양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합중국의 군대가 사용하고 있거나 재사용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기록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후에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보존한다.

 

2.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의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3.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제5조 시설과 구역 -경비와 유지(Facilities and Areas - Cost and Maintenance)

 

1.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을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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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한중관계를 의식해 미국과의 군사협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 아닐까? 중국은 군사적으로 우리와 반대 포지션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북한과 조중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 게다가 우리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에게 있다. 또한 한국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상태이고 해마다 국지전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1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했을 때, 시진핑은 박근혜의 통화요청을 한달동안 외면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가르켜 준 것 이나 다름없다. 중국이 사드배치와 같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에 항의하면 한국이 처한 상황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미국과 중국에 전략적 딜을 제안하거나 울어될 수 있었다. 북핵이 존재하고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작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사드배치에 관해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 측이 기대감을 갖도록 한 것이 결국 사드배치 결정 후 중국측의 분노를 부른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한국을 경제대국, 군사대국이라고 자랑하고, 자강안보, 튼튼안보 자주안보를 외치고 있다. 한국은 약소국인가 강대국인가? 나는 약소국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한국을 무력하게 만든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둘러싸고 있는 실정을 생각해본다면 말이다.

 

 

역사적으로 이웃나라의 힘이 강해지면 우리 민족은 늘 수난을 겪었던 것이 역사의 실체적 진실이다. 중국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지금, 미국의 끈을 놓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아직까지 미국이 세계제일의 군사대국이자 기축통화국이며 한국군의 무기체계가 미국 물재에 의존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반도 영토에 대한 중국의 야심도 경계의 대상이다. 중국은 ‘동북공정’ 이라는 국가주도의 역사정리 사업을 통해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며 평양이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인데 왜 이런 억지를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주장할까?

 

 

이것은 북한에 권력교체의 진공상태가 오거나 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 통일 시도가 있을 때 한반도에 적극 개입하고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보유하려는 이유는 미국을 경계하는 목적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이라는게 옳은 시각이라 판단된다.

 

 

 

사드배치를 걸고 넘어지는 중국의 의도를 2가지로 생각한다.

 

 

첫째, 한미상호동맹관계의 약화를 바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중국 전승절 응대, 김장수 외교안보실장을 중국대사로 임명하는 등 일관성없는 외교전략을 시도한 탓에 중국에게 빌미를 제공했다. 무능한 박근혜정부의 외교 탓에 지난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 조바이든은 한국방문시 “줄을 잘 서라”는 덕담을 하고 갔다.

 

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게 있고 한미상호방조약에 따라 미국의 전략물자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에 한국정부가 이의를 달기 힘든 구조인줄 알면서도 한국을 보복조치로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사드같은 전략물자를 들여 오는 것에 미국에 멱살을 잡고 싸울일 인 것을 처세의 나라 중국은 한국의 다리를 걸고 있다.

 

 

전략적 모호성 같은 태도를 내세우면서 마치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중국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석상에서 사드배치 방침을 기습적 통보한 탓도 크다.

 

 

둘째,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다.

 

중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보복은 터무니 없는 짓이다. 한국이 중국시장에 얼마나 중요한 관계자 인지 모를 리가 없다. 그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데, 왜 이 야단을 떨어 되는 것일까. 중국시장에 점유율을 높여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약진이 불편했을 수 있다. 한류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드라마에 나온 화장품, 옷, 식품 등 한국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탓에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중국의 GDP에서 순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계속 감소 중이고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화장품 시장 등을 보호하기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역사적 교훈을 되돌아봐야한다. 한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관계에서 소외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말이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국을 각기 식민지로 삼는다는 것을 서로 용인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이 필리핀에 침략적 의도를 품지 않고 미국의 지배를 확인한다는 것과 미·일·영 3국이 극동지역 평화유지를 위해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러일전쟁의 원인이 된 조선을 일본이 지배한다는 승인한다는 것 이다. 이것은 1924년 역사가 타일러 데넷의 루스벨트 문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가쓰라는 대한제국 정부의 잘못된 행태가 러일전쟁의 직접 원인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했고,태프트는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것이 동아시아 안정에 직접 공헌하는 것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영국도 영일 동맹을 맺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하고 일본은 영국의 인도·미얀마 지배를 비호했다.

 

 

1945년 미·영·소 얄타회담과 후속회의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탁통치로 결정. 분단으로 이어졌다.

 

 

1950년 1월 12일 발표된 ‘애치슨 라인’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 극동방위선을 일방적으로 긋고 남한에서 미국을 전원 철수 시켰다. 북한의 남침도발은 애치슨라인에서 한국방위가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무시할 수 가 없다.

 

 

1979년 1월 중국 덩샤오핑과 미 카터는 국교정상화를 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파는 것을, 미국은 중국이 화교보호라는 명목으로 베트남침공을 묵인하는 ‘기브 앤 테이크’ 를 했다.

 

 

 

2016년 11월 러시아 푸틴은 시리아를 공습했다. 미 트럼프 당선을 축하한 다음날 벌어진 일이다. 시리아내전은 러시아가 알아사드 정부군, 미국은 반군을 지원하는 전쟁이다.

미국은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시리아 인민들의 생사가 다른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꼴이다. 시리아인들을 상대로 ‘ 트럼프-푸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이게 시리아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고로 트럼프가 며칠전 시진핑과 만나는 동안 미군대는 시리아를 공습했다.

 

앞으로 이런 흥정이 없으란 법이 없다. 한국도 이런 피해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외교안보문제는 좌우파가 따로 논리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한국이 자국관련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리드하지 못한다면, 패권경쟁에 먹이감이 되고 말 것이다.

 

 

바야흐로, 국제사회 G2,G4라 불리는 강대국들이 너무 자국만을 생각하고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리더가 실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 우파, 국우가 득세하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트럼프, 영국의 메이 필리핀의 두테르테 등.

우파와 천박한 자본이 화학반응하면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커진다.

 

 

위 같은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사드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다음 실마리를 푸는게 더 합리적일까 아니면 사드반대로 미국과 충돌하고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는게 더 나은 선택일까.

 

 

종국에는 국제사회가 법의 지배속에 영구평화를 실천하도록 틀을 짜야겠지만, 지금은 그런것을 논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의 대선후보 TV토론은 자국민만 시청하지 않는다. 몹시 우려스럽다. 괜한 걱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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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17-04-30 15: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늘 뉴스에서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양국의 안보보좌관 간의 전화 협의라는 점에 마음이 걸립니다. 국민들에게 확신을 줘야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트럼프의 고집을 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전화 협의에 만족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돌발 행보에 또 한 번 당할 수 있습니다.

오쌩 2017-04-30 20:52   좋아요 0 | URL
한반도 주변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자국 이익만을 우선하니, 다음 한국 대통령은 정말 잘 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처럼 의전만 중시하는 무능외교 하지않고 전략적으로 말이죠. ^^

cyrus 2017-05-01 13:38   좋아요 0 | URL
역시나.. 미국 안보보좌관이 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 여지를 언급했더군요. 국방부는 계속 아니라고만 입장 밝히고 있군요. 늘 그래왔지만, 국방부 일처리하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오쌩 2017-05-02 02:13   좋아요 0 | URL
한국측 방위분담비용 증액 시키려는 꼼수 같아요. 앞으로 과거에 했던 협상들 다 한번씩 흔들어 볼것 같은데...

이러면 국가 간의 신뢰보호라는게 왜 있고 국제법 구속력이라는게 공허해 지네요.

장사꾼한테는 당신 장사에 우리가 충분히 이득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2017-04-30 22:37   URL
비밀 댓글입니다.

AgalmA 2017-05-06 03: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말씀처럼 사드배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 일환인데 자유억압당과 안바른정당 등 많은 이들이 ‘국내 안보전략 무기‘로 강조하니 트럼프가 돈 내놓으라는 빌미를 더 제공하게 됐죠.
협약에 보면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조약들 보면 애매하게 표현해 서로에게 비용책임을 떠넘기는 작용을 할 때가 많아 좀 미심쩍군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제재가 경제적인 문제라면,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다리 역할이던 중국을 적대적으로 만들어버려 남북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든 것도 큰 문제죠. 미사일 대 미사일, 너도 핵? 나도 핵! 그런 식으로 힘싸움 해서 일이 잘 풀릴 리 만무하고요. 일본도 이 분위기에 힘입어 군사적 힘을 키울 빌미가 더 커져서 여차하면 자국에 위협이 느껴져서 공격했다 하며 일제 식민지2 상황 가능성도 커졌죠. 일본은 원전, 가라앉고 있는 섬나라 등의 문제로 이스라엘처럼 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절박함이 있잖아요. 소설 같은 소리만은 아닐 겁니다.

암튼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드 카드를 이렇게 엿 바꿔 먹어버렸으니 참.....

오쌩 2017-05-06 17:04   좋아요 0 | URL
아갈마님이 링크하신 타임지 기사를 보고 조금은 오해나 염려가 불식되기도 합니다.

박근혜처럼 모호한 스탠스 취하다가 강대국들에 빌미를 제공하는거 아닌가 염려했거든요. 사실 전략이라는게 유리한 입장이거나 쓸수 있는 카드가 많은 상태에서 모호성을 유지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은 사드가 아니더라도 자국 보호경제 차원에서 어떤식으로든 트집을 잡았을것 같다고 추측해봅니다. 이런 경제보복을 한 사례가 한국말고도 많더라고요.

아갈마님 말씀대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색국면에 접어들어 서로 군사적 무장을 높이는 대결상황은 피하도록 해야겠죠.

다음 정부는 너무 해야될게 많아서 안쓰럽습니다. 저의 이런 염려와 불안이 기우이길 바랄뿐입니다.^^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구요?! - 결혼이 위험 부담인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우에노 지즈코.미나시타 기류 지음, 조승미 옮김 / 동녘 /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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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의를 찾을수 있는 책이다.
여혐을 하는 남성의 계급적 위치, 연애결혼이라고 명명할뿐 결국 같은 계층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질혼-아비투스의 실천, 여성계층에 따른 목소리차이,아동수당 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다만, 사회적현상에 대한 가설에 합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리적 가치인양 일반화하는 내용이 많다. 또 그들 해석에 유리한 부분만을 편취하는 내용들이 많다. 인간의 기본적 욕망도 이해하지 못하고 극단적 문화관습결정론으로 귀결시키는 대담자의 경향이 썩.

보수적 의식이 바뀌지 않더라도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인프라,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현실이 변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원시인 남성만 피곤할뿐이다. 누가 손해냐 이거야. 미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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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기쁨의 발견 - 달라이 라마와 투투 대주교의 마지막 깨달음
달라이 라마 외 지음, 이민영 외 옮김 / 예담 / 201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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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이라마와 투투대주교의 대화라고 광고했지만 실속없는 내용들로 실망스러웠다. 과거 달라이라마 관련 저서를 경험한적이 있어서 그랬을까. 이책은 오히려 부실하다. 과거 진술한적이 있는 뻔한 상투적인 내용을 반복한다. 구태여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두종교인들의 만남과 입을 통하지 않아도 다른저서에서 익히 보았던 것들. 그렇지만 마음이 지옥같아서 온기도는 말씨가 필요한 사람에겐 도움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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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이여 안녕 범우문고 87
F.사강 지음, 이정림 옮김 / 범우사 / 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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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작품치고는 형편없었다.
19세 나이로 다소 파격적인 상상력을 발휘했다는 점만 높이 평가한다. 질서와 규율된 삶에 폭탄을 투하하고 싶은 한 젊은 핏덩이의 현학적인 어른흉내.
바칼로레아. 베르그손.창조적진화. 프랑스청소년들은 학창시절부터 철학을 공부한다. 이것이 프랑스문학의 특유의 뽕맛을 길러내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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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14:32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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