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 우리 모두의 문제

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장하준 외 지음, 이종태 엮음 / 부키 / 2005년 7월

쾌도―난마(快刀亂麻)[명사] ‘어지럽게 뒤얽힌 사물이나 말썽거리를 단번에 시원스럽게 처리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한국 경제를 쾌도난마할 수 있다는 오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큰일 난다. 잘 드는 칼로 뒤엉킨 삼타래를 잘라버린다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삼실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한 나라의 경제문제는 이제 사회 각 분야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한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꼬인 실타래를 한올 한올 뽑아내는 심정으로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각론의 해법을 찾아내는 일은 실물 경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장하준 ․ 정승일의 격정대화’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오히려 역설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만큼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 경제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이전부터 내재해 있는 구조적 모순이나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 책은 말지의 편집장이었던 이종태 기자의 제안과 진행으로 두 경제학자의 대담형식을 통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과거를 돌아본다. 개혁 강화는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박정희의 개별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재벌 문제, 과연 해답은 없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 개혁인가를 통해 지난 한국 경제의 문제점들을 섬세하게 때로는 세계 경제와의 비교 속에서 짚어내고 있다. 2부에서는 미래를 전망한다.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본질,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자본과 노동, 국가와 국가주의, 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로 나누어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수 수구 언론이나 개혁세력이나 지금까지 해 온 말들이나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을 보면 속이 뒤집어 질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나. 국민을 바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신념과 판단을 반성하거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점검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인지 답답할 때가 많다. 가끔 하늘을 쳐다보며 핀란드나 스웨덴쯤으로 이민가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하고 실제로 현실상황의 교육문제와 맞물려 이민을 결행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만큼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다. 구체적 상황은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없다.

  장하준이나 정승일의 의견에 상당부분 동의하고 속시원한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 때문이 아니라 원인을 진단하는 과학적이고 차분한 태도와 거침없는 분석과 대안들 때문이다.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막말로 장사 하루 이틀할 것도 아니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외치는 기업과 선진 조국 창조를 외치는 국가는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 아닌가. 현실 사회에서 재벌은 정경유착이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1인 총수의 지배구조, 편법 증여로 인한 탈법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우리 나라 경제 상황에서 재벌의 순환 출자구조가 아니었다면 현대자동차나 삼성반도체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모든 면죄부를 재벌 손에 쥐어 줄 수는 없다.

  김대중 정권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은 한국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소버린이나 론스타같은 국적 불명의 금융자본이 이미 메뚜기떼처럼 훑고 간 자리에서 정부는 되늦게 세금 타령을 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박정희식 개발 독재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주주 자본주의의와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국민들도 올바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간의 갈등과 관치에 대한 편견이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수도 있다. 철학과 이념이 바로 선 나라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중도 우파쯤 되는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도 혼란스럽다. 경제는 사회 각 분야와 긴밀한 관계한 맺고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과오를 따질 수도 없겠지만 복지와 재분배에 대한 확고한 이념과 실천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도 못하며 경제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전문가와 국가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고 냉소적이다.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낼 수 있는 비전과 각론을 제시하는 정부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스웨덴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국적 토양에서 그런방식은 불가능하리라 본다. 지금 여기에 맞는 노력과 타협들이 필요하고 혁명이 일어나는 수준의 사회적 변혁을 꿈꾸어 보지만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어려울 것이다. 아니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보다 일부 보수 기득권 세력의 목숨 건 저항이 얼마나 심각한가가 문제일지도 모른다. 8 ․ 31 부동산 대책과 이전의 대책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중동의 언론 플레이와 1%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피눈물나게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종부세와 보유세의 입법과정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21세기가 시작되었고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이념을 넘어 신자유주의의 깃발아래 세계를 통합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들 생활의 문제와 직결된다.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겠는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아 보자는 이야기는 개짖는 소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함께 행복하지 못하면 나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진실은 역사가 말해준다.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안녕할 것인가?


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