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평화경제학...

촌놈들의 제국주의 -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 ㅣ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3
우석훈 지음 / 개마고원 / 2008년 6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당신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계기조차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본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요지부동이고 현실은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석훈의 한국경제 대안 시리즈 세 번째 책인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고민의 한 자락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자본주의는 이제 그 대안조차 모호해졌고 현실에서 거부할 수 있는 제도나 체제도 아닌 것이 되었다. 우려와 걱정으로 가득하지만 대안은 저마다 다르다. 자신이 속한 계급이 다르고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문제를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 극우 보수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다. 건재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크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죽였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신념은 광신적 종교 집단처럼 보이기도 한다.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살려야 하는 목적과 방법은 대다수 서민들의 삶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아니 그 이전부터 꾸준히 그 실체조차 모른 채 한발씩 다가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국주의적 경제 체제는 이제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식민지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제국주의가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저자가 지적하는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현실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두 번째 책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쓰였다.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이라는 부제가 잘 설명해 주고 있듯이 제국주의적 경제 체제를 닮아가고 있는 혹은 실행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모순과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책이다. 그 대안으로 저자는 ‘평화경제학’이라는 낯선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먼저 시리즈 전체의 틀을 네모니 스니켓의 ‘불행시리즈’에서 빌려왔고, 조안 로빈슨, 로자  룩셈부르크, 도넬라 메도우에게 영감을 받아 경제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관점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 저자의 말은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의 책들을 한 권도 읽어보지 못한 사실에 대해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전공자가 아니라면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게 정상이다. 다만 이들의 성향과 주장에 대해 책을 시작하면서 밝혀놓고 어떤 맥락에서 이 책의 주장들을 이해해야 하는지 밝혀 놓은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을 뿐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빌리거나 내용을 가공하면서도 마치 자기 생각인 양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워낙 많은 세상이니 말이다. 우석훈의 태도는 일단, 신뢰감이 간다. 태도와 방법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인다. 외적인 문제를 하나 더 짚자면 문장이다. 어떤 내용의 책이든 그것이 읽을 만한 것이 되려면 간명하고 깔끔한 문장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더구나 문학서적이 아닌 다음에야 말해 무엇 하랴. 정확하게 전달되고 명료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문장이라면 금상첨화다. 아직 2%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독자들은 읽을 만한 책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려도 좋겠다.

  “나에게 누군가 학자로서 희망 단 하나를 말하라 한다면, ‘전쟁 없는 상태’라고 답하고 싶다.”는 이 소박한 경제학자의 말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행복’의 기본으로 정의했던 에피쿠로스의 말이 먼저 떠올랐다. 그가 말하는 ‘평화경제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왜 중요한 것인지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쨌든 경제도 사람을 떠나서는 말해질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사회, 문화, 정치 상황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아니 이제는 경제가 한 나라의 사회, 문화, 정치를 이끌고 있다고 해야 옳은 말일 것이다.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의 울분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1장 세계화 시대,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우리를 왜 촌놈으로, 제국주의로 부르는지 한미FTA나 다이나믹 코리아와 같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내부 식민지 전략의 강화와 건설 자본형 제국주의로 명명된 2장 북으로 향하는 한국 자본주의는 작금의 대북 정책을 돌아보게 하는 대단히 현실적인 경제학이다.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태도가 경제를 결정하고 미래를 좌우한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극우파 블록의 확대와 생태적 위기를 보여주는 3장  한․중․일을 기다리는 위기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히고 있다. 과거의 경제 상황과 현재를 통한 미래의 전망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저자는 대안은 없는가라고 묻는다. 마지막 4장에서 평화라는 이름의 공공재가 왜 중요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일본과 중국과의 경제 통합 문제 등을 논거로 제시하며 우리의 미래와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결코 지루하지 않고 많지 않은 분량으로 이 많은 이야기들을 간명하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의 바람대로 10대와 20대에게도 읽힐 만한 책이 되었다.

  특히 닫는 글로 제시된 ‘교육 파시즘의 시대, 학교 파시즘에 부쳐’를 읽다가 눈이 빨개졌다. 억압과 순종적인 시민의 재생산에 복무하는 수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던지는 비난의 화살과 부끄러움의 글이 뼈에 사무친다. 알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대안을 찾기 위해 암중모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혹은 무엇이 문제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시계바늘처럼 오늘도 학교와 집과 학원을 순례하는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좋다. 닫는 글만 복사해서 학교 앞에서 학원 광고지 대신 나눠주고 싶다. 아니, 교사와 학부모가 먼저 읽어야겠다. 이 미친 굿판은 언제쯤 걷어 치워질 것인지 서글퍼지는 밤이다.

지금 진행되는 십대들에 대한 교육 파시즘과 이십대에 대한 착취, 이를 멈추는 길이 사실은 한구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당분간이라도 해소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지금 그것ㅇ르 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열린 길은 파시즘과 제국주의 외에는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돌파구는, 없다! - P. 273

지금 절정에 도달한 학교 파시즘, 여기에서 벗어날 출구는 두 가지뿐이다. 이 미친 짓을 어른들이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 정지시키든지, 아니면 십대들의 총파업, 예를 들면 ‘동맹휴학’이나 ‘수능 총파업’ 같은 걸로 그들 스스로 정지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제국주의를 돌파구로 생각하는 파시즘형 사회의 도래가 있을 뿐이다.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국민들은 파시즘을 선택하게 된다. - P. 276

한국의 십대, 오후 3시가 되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수요일에는 놀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월․화 학교 가고, 수요일 쉬고, 목․금 학교 가고, 토․일 쉬고, 이런 리듬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빈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서관과 문화센터, 문학회와 그룹사운드 혹은 과학실험실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 같다. 그리고 어른들은 지금의 십대가 그렇게 지식과 여유, 도전과 예술, 포용과 인권 같은 것들을 내면화한, 그런 자유로우면서도 창의로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 스위스와 스웨덴 혹은 독일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핀란드와 네덜란드다, 덴마크도 이렇게 한다. 이게 안 되나? 세계 7대 강국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1000만 원씩 등록금 내라고 하고 하루 여섯 시간도 못 자게 하면서 학생들을 ‘좀비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 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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