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 - 백수 기자와 파산 변호사의 재심 프로젝트 ㅣ 셜록 1
박상규.박준영 지음 / 후마니타스 / 2016년 12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의 플레이는 아름답다. 종목과 상관없이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다. 물흐르듯 거침없고 억지스럽지 않다. 메시와 호날두는 나달과 페데러와 비교된다. 나는 메시와 페데러의 스타일이 좋다. 원고를 마무리하는 날 호주 오픈 16강에서 한때 세계 랭킹 1위였던 노박 조코비치를 3:0으로 이겼다. 두 번이나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호주의 전설 로드 레이버는 이 경기를 멀리서 지켜봤다. 그리고 오늘, 정현은 싱겁게 8강을 통과했다. 준결승 상대는 ‘황제’ 칭호가 붙은 로저 페데러. 무명의 선수들은 그렇게 거장의 벽을 넘는다. 세월은 가고 영원한 승자는 없다. 지구처럼 공은 둥글다. 한때, 화려했던 명성과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부귀영화도 찰나에 불과하다. 언제나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통장 잔고, 아파트 평수, 사회적 직위는 어떻게 그의 손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권력을 거머쥐는 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라.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리자, 진급을 노리는 장교, 당선이 목적인 정치인, 경찰과 검찰의 승진 체계는 참담하다. 86년생 정현이 호주오픈 4강에 오른 날, 영화 〈1987〉를 미루고 있는 것처럼 오래 미뤘던 책 『지연된 정의』를 펼친 건 실수였다.

“잘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벼랑 끝에 서야 합니다. 걱정마세요. 살길이 열릴 겁니다.”

‘도망자’로 한 세월을 산 류영준의 말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됐다. 슬픔과 상처 없는 사람 없듯이, 불안과 걱정 없는 인생 역시 없을 거다. 내게 필요한 건 ‘떠날 준비’가 아니었다. 글쓰기에는 마감이 필요하듯이, 어떤 선택에는 준비보단 결단이 더 중요하다. - 18쪽

박상규 기자와 박준영 변호사의 재심청구 사건 기록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추악한 이면이다. 아름답고 즐거운 뉴스로 가득한 세상은 불가능하다. 파산 직전 변호사와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헤매던 기자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으니.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어떤가. 아직도 진행 중인 완도 무기수 김신혜사건. 지연된 정의는 지연된 인생보다 비참하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부터 유서대필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에 이르기까지 역사책에서 경험했던 ‘야만의 세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외면하거나 눈감을 뿐. 그 누적된 시스템의 오류가 이명박근혜를 낳았고 원세훈, 김기춘을 만들었다.

황당한 범인 조작 사건의 발달은 대개의 경찰의 사건 조작과 검찰의 동조, 판사의 동조로 마무리된다. 완벽한 팀웍이다. 삼박자가 딱딱 들어맞는다. 가짜 살인범 3인조는 형사 장해구와 오재경이 조작했고 김앤장에서 돈벌레가 된 검사 최성우가 진범을 다시 풀어준다. 이명박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당시 검사장 이종찬은 진실을 외면한다. 진범이 자백하고 조작된 사건 기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티는 이유는 자신들의 명예, 권력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한 돈벌이 때문이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한 국가의 폭력은 최악이다. 누명은 벗었지만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도 않는다. 뻔뻔해야 잘 사는 법.

국가가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은 삼례 3인조를, 고졸의 가난한 박 변호사가 사람으로 대했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 박변호사의 변론은 거기서 출발하고, 다시 거기로 향했다. 박 변호사는 그걸로 싸웠고, 그걸로 이겼다. - 114쪽

중국집 배달을 하던 15세 소년이 누명을 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진범이 나타나 황상만 형사가 집요하게 매달렸으나 검사는 끝까지 기소하지 않았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한 사람의 인생보다 중요한 건 자신들의 승진과 성공이었으므로. 묻고 싶다. 임〇〇 형사, 정종화 검사, 김훈영 검사는 잘 살고 있나? 행복한가?

“하지만 저는 죄가 없습니다.” K가 말했다.

……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자들은 늘 그렇게 말하곤 하지요.”

_프란츠 카프카, 『소송』중에서

사건은 모두 그렇게 시작됐다. 완도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수가 된 김신혜씨 사건도 그러하다. 강성구 형사는 ‘보고있나?’

이 책은 지연된 인생을 사는 변호사와 기자의 활약기가 아니다. 확신의 함정에 자들이 벌인 명백한 실수 혹은 의도된 오류에 대한 보고서다. 그들은 개인적인 영달과 포상과 승진을 위해 ‘인간’을 도구로 이용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이라 함은 결국 공권력을 휘두르는 경찰과 검찰과 법원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인간’의 실수와 오류다. 그러나 바로 잡히지 않고 바로 잡을 생각도 없다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법은 더더욱 정의와 거리가 멀다. 눈뜬장님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읽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한다. 등따시고 배부른 돼지의 죄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었다. 손석춘의 『과격하고 서툰 사랑 고백』, 하종강의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이후 오랜만에 다시 보는 후마니타스의 ‘우리시대의 논리’가 여전해서 반가웠지만 우리 사회의 이면은 전혀 반갑지 않았다. 텍스트로 확인되는 그 깊숙한 행간의 그림자는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