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은 잘 지어야 한다

앞으로 5년, 부동산 상승장은 계속된다
오윤섭 지음 / 원앤원북스 / 2016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칼을 꺼내들었다. 투기세력을 몰아내고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글쎄? 만약 싱가포르처럼 집의 대부분을 국가가 짓고 임대형식으로 분양하면 모를까? 다시 말해 민간이 지는 아파트먼트를 어떤 근거로 행정부가 규제를 가할 수 있을까?

물론 반론도 이해한다. 문제는 원칙이다. 부동상 정책이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하다 보니 틈새가 많이 생겼다. 투기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 든다. 자율이든 규제든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필요에 따라 풀었다 줄었다 하니 당연히 이익을 보고 꼬일 수밖에?

책 제목은 잘 지어야 한다. 오윤섭은 무슨 근거로 앞으로 5년 동안 부동산 상승장이 계속된다고 했을까? 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예측하지 못한 탓일까? 그러나 책을 꼼꼼이 읽어보면 그의 주장은 옳다. 사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지난 10년간 침체되어 있던 시장이 다시 부활하는 조짐이기 때문이다. 곧 부동산은 금리,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동성에 좌우되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로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가격이 광풍(?)을 일으킨 것은 세계적으로 자금이 활발히 거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6년 시점과 지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더욱 올라야 마땅하다. 문제는 적어도 5년동안은 부동산을 더욱 옭아맬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갈곳을 잃은 자금들은 어디로 갈까? 주식, 펀드 아니다. 숨죽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 폭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