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문에 일부의 답만 제시한 책

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ㅣ 나남신서 772
박종민 외 지음 / 나남출판 / 2002년 10월

나는 이 책을 학위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구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왜 택지개발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이런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런 내 의문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결론은 극히 일부의 글이 이런 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글조차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글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책에 실린 다른 글들보다는 낫다.

그 글의 저자는 박종민 교수이다. 박 교수는 우리의 지방자치는 서구이론이 제시하는 엘리트론이나 조합론 등이 맞지 않고 일종의 후견주의가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시장을 정점으로 이를 지원하는 후견제도가 지방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논란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지방자치가 제도보다는 인물, 법보다는 인맥이나 학맥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