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이 책의 바람대로 정부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윤성식 지음 / 열린책들 / 2002년 9월

이 책은 노무현 정부의 필독서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저자인 윤성식 교수는 참여정부로부터 참여제의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정부개혁은 단골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개혁은 기구통폐합이나 인원조정에 그쳐왔다. 정부개혁을 제1의 과제로 내세운 김영삼 정부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진정한 정부개혁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구나 인원의 조정에 머물지 말고 효율적인 정부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저자는 구체적으로 정부개혁의 성공사례로 잘 알려진 뉴질랜드를 들어 그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이 사례를 통해 각 나라에 맞는 개혁의 방향은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정부는 이 책의 바람대로 정부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의 밥그릇을 껴안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채찍질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