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역사적으로 지방자치에 익숙하지 않다.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
김병준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2년 7월

나는 이 책을 김병관 교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다. 그가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에 있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 어쨌든 이 책은 매우 시원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우리나라도 살기 좋아진다는 식이다.

이 글을 읽을 때는 상당히 수긍이 갔지만, 요즘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과연 지방자치가 지상의 과제인가? 모든 권한과 지위를 지방에 이양하면 지방이 살기 좋아지는 것인가? 도리어 지방에 너무 많은 힘을 주면 난개발과 같은 문제가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도 든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방자치에 익숙하지않다는 것이다. 즉 지방분권적 경험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이 주인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몇 년 사이에 그것을 모두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