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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헌재 결정을 보기 전에도 늘 들던 생각이다.
노무현의 정책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그 사람들은 정책이 싫은 게 아니라 노무현이 싫은 것이다. 노무현이 아니라, 박정희 아류들이 했다면 쌍수들고 환영했을 테지만, 단지 노무현이 하기에 싫은 것이다.
박정희가 수도를 이전하자고 했을 때, 조선일보가 수도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을 때도, 수도권을 둘러싼 문제는 지금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심각할 대로 심각해진 수도권과 지역 발전 문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대안 중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중앙집권적 권력을 지방으로 옮겨 놓는 것이다. 노무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대안이 있기나 하는가 ? 과연 노무현의 정책만큼 확실한 대안은 있는가 ? 그들은 분명 어떤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노무현을 대통령으로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아닌가 ?
(노무현의 정책을 지지하면, 노빠, 좌파이니까라는 몰상식한 말만 되뇌이는 한심한 인간들로 보이지 말란 말이다....제발....그게 그대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 ? 헌재 결정문이나 줄줄 읽어대지 말고(어제 손석희 토론회 나온 그 구케의원), 엉터리 법논리에다가 동문서답이나 하지 말고 말야(그 변호사)..)
법치주의의 승리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라고 ? 법이 왜 생겨났는지 아는가 ? 하지 말며, 해야 할 일을 정한 법이 왜 생겨났는지 말이다. 법은 지배할 자와 지배받을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생기면서부터 생겨난 것이 법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유권무죄 무권유죄...그럼에도 법치주의를 말한다면, 유전, 유권자들에 의한 법치주의일 뿐이다.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우리는 그들을 칭찬한다.....법이 없어도 좋은 사회....나는 그런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한다......
법치주의는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며 통제가 필요한 정치인이나, 어려운 법률 용어로 민초들과 법을 괴리시켜 놓고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먹고 살려는 법 전문가들이나 해야 할 말이지,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아니다.....
아 !
난, 노무현을 전범이며, 선무당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으며, 열린우리당을 정당으로서 지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어제 밤만은 노무현을 칭찬하고 싶어졌다....
논쟁을 피하지 않고 다 까발려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해 놓은 게 없는 것 같아서,
누구로부터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
가질 만큼 가지고도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려는 자들과, 대들기만 하지 대들만한 이유도 근거도 아무 것도 없는 자들 속에 있으면서도, 공론의 장을 늘 열어놓겠다는 그..난 어제만큼은 그를 칭찬을 해 주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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