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들에 대한 선별과 배제, "외국인 정책 기본 방향"을 비판한다

	2006.06.02 |313호

이주자들에 대한 선별과 배제,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을 비판한다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 모든 이주자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 진정 '다문화사회', '외국인'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열린사회를 위해서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시민의 자격을 민족적, 인종적 소속으로 제한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합법화하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제가 실행되면 2006년 3월 기준 법무부 통계 상 전체 미등록 체류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36,562명의 동포 미등록 체류자의 수가 상당수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 적발시 방문취업제의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미등록 체류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남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동포 아닌 미등록 체류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제의 도입은 동포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 합법화와 노동허가제의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운동진영은 물론 전체 사회운동 진영의 단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주운동진영 내부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경계는 배제된 자들이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 정치의 주체로, 권리의 주체로 형성되었을 때만 확대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이는 단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경계를 확장하는 투쟁이요, “모든 인간이 시민이고 권리의 주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모든 시민들의 투쟁이다.<<계속 보기>>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행동계획 6월 3일(토) 한미FTA 1차 협상 저지 범국민행동의 날 14:00 한미FTA저지 방미원정단, ILO권고이행 원정단 출정식 및 한미FTA 1차본협상 저지, ILO권고이행안 촉구 기본권 쟁취 노동자대회 (장소: 종묘공원) 15:00 1차 협상 저지를 위한 국내투쟁, 방미원정투쟁 총력결의대회 (* 집회 후 행진) 17:30 1차 협상저지를 위한 농성투쟁선포대회 (장소: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19:00 평택전쟁기지 확장반대 촛불문화제 (*사회진보연대 집중일) 6월 4일(일) 19:00 대추리 리민의 날 및 전국순례촛불문화제 (장소: 평택 대추리) (*수도권 집중)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와 한미FTA저지 문화한마당 "평택, 들이운다" * 일시: 6월 7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동아일보 앞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노동자 강제 진압 하이닉스매그나칩 서울사무소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이 6월 2일 새벽 경찰과 용역경... KTX 승무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500인 동조 단식을 진행합니다. 서울역에서 철도노조와 함께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KTX 승무지부는 6월 1일부터 10일까... 외국인정책위원회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06. 5. 26.(금) 대통령 주재로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심의,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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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sp] [사회화와노동312호] 최저임금투쟁,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저임금․불안정노동 철폐투쟁으로

	2006.05.26 |312호

최저임금투쟁,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저임금-불안정노동 철폐투쟁으로 2006년 최저임금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관성화 되고 있는 최저임금투쟁의 질적 변화를 위해, 올해 최저임금투쟁이 구체적으로 목적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몇 가지 정리해보자. 첫째, 최저임금투쟁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자 내부의 분절화와 '바닥을 향한 경쟁'을 극복하고, 최저임금을 매개로 연대를 활성화하여 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주요한 경로와 계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투쟁은 최저임금의 문제를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저임금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의 문제임을 부각시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연대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업장 내부로만 집중되었던 노동자운동의 역량을 의식적으로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투쟁은 투쟁의 요구를 임금인상폭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의 중단과 민중생존권의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으로 전선을 끊임없이 확대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저임금을 확대재생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여성노동의 불안정? ??의제로 만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최저임금투쟁의 핵심대오 역할을 해온 여성연맹 소속 도시철도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최근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연일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투쟁은 도시철도공사가 청소용역업체들의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악용해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인력 감축과 파트타임 전환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고, 노동자의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다중적 착취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이 투쟁은 최저임금투쟁이 투쟁의제를 다양화하고 전선을 확장하는 데 유의미한 정세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투쟁은 그동안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위원회 협상구조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관성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간접고용의 저임금 구조, 여성 직종/직무 분리의 문제 등에 대해 적극 폭로하면서 이 투쟁에 적극 연대할 필요가 있다.

5/27(토)~28(일) 평택 농활 및 솔부엉이 도서관 개관식 평택 평화 농활 이번 농활에서는 평택 대추리 평화마을을 재건하는 활동을 합니다. *일시 : 5월 27일(토)~28일(일) *장소 : 평택 대추리 평화마을 일대 대추리 솔부엉이 도서관 재개관식 *일시 : 5월 28일(일) 늦은 3시 *장소 : 평택 대추리 평화마을 솔부엉이 도서관 앞마당 [자세히] 한·미 노동계, 6월 워싱턴서 한미FTA 공동투쟁 6월초 한미FTA 1차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반대 투쟁에 나서... 공무원노조 폭력 탄압하는 노무현정부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는 불법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고압송전탑 일주일...본사 점거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가 결국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투쟁을 선택했... 공무원노조탄압 백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진상조사한 내용을 백서로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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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자본의 천국-론스타 게이트의 원인과 쟁점

	2006.04.26 | 307호

투기자본의 천국 론스타 게이트의 원인과 쟁점 …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는 정부 특히 재경부 관료, 금감위, 금감원과 로펌, 회계법인, 금융권이 자리를 옮겨가는 회전문 현상과 그 속에서의 인맥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장 법률사무소와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이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국내 최고의 법률사무소인 김&장은 이미 제일, 한미은행, 진로 매각, SK의 소유권 분쟁,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굵직한 외국계 자본의 국내 투자 대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맡아 왔다. 그리고 김&장 법률사무소에 이헌재를 포함해서 재경부, 금감위, 국세청, 국세심판원 고위 관료들이 전/현직 고문으로 들어가 있다. 김대중 정권에서 IMF 이후의 구조조정 전반을 지휘하고, 노무현 정권에서도 재경부 장관을 지낸 이헌재와 그 인맥들은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과정 전반에 포진되어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한 로비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 … 아직까지 로비스트 김재록에서 시작된 수사는 진행중이다. 외환은행 매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IMF가 시작되면서, 김대중 정권 시기의 20여 건이 넘는 금융비리 사건들과, 노무현 정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기극들의 공통점들이 있다. 정-관-로비스트-자본의 부패, 비리의 끈끈한 네트워크들은 모든 비리사건마다 항상 드러나고 있다. 또한 초민족적 투기자본들의 고율배당, 막대한 시세차익, 자본도피와 외환은행 매각 이후 진행된 1,000명의 정리해고와 같은 상시적인 구조조정, 민중의 삶의 위기의 가속화도 공통적이다. 이런 공통점들은 수많은 금융사기극들이 몇몇 개인의 부패, 비리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수많은 금융 사기극들은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이윤을 얻기 위한 초민족화, 금융화하는 자본과, 여기에 발맞추어 투기성과 기생성을 부추기며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세계화로 편입하려는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다. 결국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제일은행, 한미은행에서부터 외환은행에 이르기 반복되었던 똑같은 사기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세히>

제11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 함께합시다. 4월 29일(토) 16:30 노동절 전야 투쟁문화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4월 30일(일) 15:00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합법화 결의대회 (마로니에공원) 19:00 비정규 악법저지! 로드맵 분쇄! 비정규직 철폐! 전국 비정규노동자대회 (건국대학교 노천극장) 5월 1일(월) 10:00 이주노동자 권리 쟁취 마당 (광통교) 14:00 연맹별 사전대회 (시청일대) 15:00 제116주년 세계노동절대회 (시청앞 광장) * 사회진보연대 회원 여러분들은 15:00까지 시청앞 광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히보기] 이주노조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자본 이윤추구 활동에는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려는 신자유주의 ...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농사짓는다! 당장 국방부의 군병력 투입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긴급행동을 조직... 충격! 국방부 ‘곤봉든 특공대’ 평택 대추리에 투입계획 매주 목요일 늦은 7시 광화문 동아일보 앞(청계광장 입구)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 금융세계화와 비리에 관한 참고글 투기 자본의 행태는 금융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다 (월간 사회운동 2006년 4월호)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이 자초한 금융세계화의 문제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4년 6월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 부패는 방지될 수 없다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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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몰락을 향한 미국의 한 걸음

	2006.04.19 | 306호

몰락을 향한 미국의 한걸음 이란 핵문제의 본질과 반미반전 투쟁의 과제 미국은 냉전 이후 새로운 위협으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독재 국가들의 존재 등을 꼽으며 그 대표적인 국가로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쿠바 등을 지목했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하여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다. 이러한 군사 전략에 기초하여 미국은 이란을 테러리즘에 대한 강력한 지원국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이란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비정상적인 국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새로운 군사전략을 실현하는 과정은 세계 민중들의 무한한 고통을 동반한다.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할 것이라는 ‘혐의’를 근거로 침공당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이라크 민중들의 현실을 보라. 미국은 이란,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에 대한 가혹한 보복 조치로 20년 가까이 각종 외교적-경제적 봉쇄를 시도해 왔는데, 이것이 중동 민중들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이란은 동쪽과 서쪽 국경에서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군대인 미군을 마주하고 있다. 동쪽은 아프가니스탄이며 서쪽은 이라크이다. 이 두 나라는 미국의 침공으로 정권이 붕괴되는 경험을 치렀고, 여전히 수십만 명의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사정권 내에 위치한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이란이 현재로선 핵무기 개발은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자국 방위론을 내세우며 결국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 이것이 이란 핵문제의 진실이다.

2006년 4월 17일(월) - 23일 (일) 주요일정 4.20 (목) 14:00 4.20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 (장소: 서울역 앞) 19:00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서울 촛불문화제 (장소: 광화문) 4.22 (토) 15:00~23:00 2006 반빈곤 투쟁을 위한 연대의 밤 (주최: 빈곤사회연대, 장소: 고려대 학생식당) 4.21~23 평택 평화농활 미군기지 확장저지하는 평택 평화농활 국방부의 강제토지수용을 막아내기 위해 올해 황새울 농사를 함께 지읍시다! 제3회 차별없는 서울 대행진 올해는 특히 비정규직, 여성, 장애, 빈곤, 이주 문제 등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란 핵문제/반전반핵투쟁 관련 자료 [자료1]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 - 이란 및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자료2] 이란 핵문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 [더 읽기] 한반도의 핵 현실과 반전반핵운동 핵경쟁과 핵확산, 비극의 역사 세계의 반핵평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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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미등록 이주자의 범죄화에 맞서 인권을 제한 없이 옹호하자

	2006.04.14 | 305호

	미등록 이주자의 범죄화에 맞서 인권을 제한 없이 옹호하자 미국 이민개혁의 쟁점과 우리의 자세 미국의 이주자운동이 합법화라는 당장의 성과에 눈이 멀어 지배세력의 이러한 합의를 용인한다면 더욱 커다란 위험을 불러 올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각 국의 지배세력은 불평등과 배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범죄화하고 행정적-경찰적 통제를 강화하여 이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최근 프랑스 방리유의 비극적인 소요사태에서 확인하지 않았던가?
	철도공사, 파업중인 KTX승무원 전원 정리해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이 파업중인 KTX승무원 전원에게 우편으로 정리해고 통보를... GM대우는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라 노동자가 쓰다가 버리는 물건인가? 실컷 부려먹다가 노동자들이 제대로된 권리보장을 요...		미국 이민개혁 관련 참고자료 [자료1]미국 비허가(unauthorized) 이민자의 규모와 특징 Pew Hispanic Center의 연구원인 Jeffrey S. Passel의 연구보고서를 요약 번역한 자료로 미국 이민자의 규모와 출신, 가족상의 특징, 노동력의로서의 특징 등을 분석한 글 [자료2]이민개혁안의 항목별 비교 2005년 11월 부시정부가 '이민 개혁을 통한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한 이후 상원과 하원에 제출된 각종 법안의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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