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
2006.08.4 |321호

파괴와 학살의 레바논 침략을 즉각 멈춰라!


[…]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며, 대규모 학살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이상 앞으로도 훨씬 많은 레바논 민중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가능한 것은 무조건적인 즉각 휴전일 뿐이다. 물론 즉각 휴전이 팔레스타인,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들의 동맹국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헤즈볼라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 등 역시 평화와는 매우 거리가 먼 것들이다. 헤즈볼라 등 저항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목표는 중동 민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한전쟁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중동재편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번 레바논 침공이다. 미국은 이미 무력 침공으로 이라크 정권을 교체하였고, 대규모 지상군을 주둔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의 경제재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를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전체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을 고립시키는 데 중동전략의 대부분을 배치하고 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항구적인 평화’는 중동 재편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정권 혹은 저항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을 완성할 때 비로소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은 결국 전쟁이 전쟁을 낳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뿐이다.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자주적인 독립국가 수립을 이스라엘이 보장해야 하며 아랍인들 역시 이스라엘을 이미 존재하는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현재 불법 구금 중인 9천여 명의 아랍인들을 즉각 석방해야 하며 아랍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상호 인정과 신뢰 구축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자신이 저질러온 엄청난 전쟁범죄들을 인정해야 하고 1948년에 벌어졌던 부당한 일들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화를 향한 일련의 방안들은 정치적 협상과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동지역 민중들의 평화적인 생존권 문제로 접근해야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는 순간 모든 종류의 평화협상안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것이며 전쟁은 언제든지 다시 발발할 수 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한 방안들은 아랍과 유대인 민중들의 입에서 발언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이것만이 전쟁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민중들에게 더 많은 고통만을 선사할 뿐인 점령-전쟁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중동지역의 평화운동 세력이며, 전세계 반전운동과 함께 중동지역 평화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공지] 2006년 사회운동학교

"대안세계를 향한 사회운동의 전진"
2006 사회운동학교에 초대합니다!


IMF-DJ 체제 이후 신자유주의 비판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정형을 창출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진보연대는 대안세계화 운동의 일부로서 신자유주의적 금융․군사 세계화에 맞서 세계사회운동의 자율성과 연대성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학교는 바로 이러한 사회진보연대의 운동노선을 심화, 발전시키는 한편 사회운동 활동가들과 교류․소통하는 장으로 위치지어져 왔습니다. 이에 올해에도 사회운동학교를 통해 대안세계화를 향한 사회운동의 구체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8월 26일(토)-27일(일) 15:00 집결

□ 장소: 마리스타수사회교육관(마포구 합정동)
□ 프로그램
토론 1- 복수노조, 산별시대와 노동자 지역 사회 운동
강연- 이행기 논쟁과 대안세계화 운동 (20:00-23:00)
토론 2- 여성운동사 평가와 여성운동의 과제
토론 3 대안세계를 향한 사회운동의 전진

□ 참가비: 30,000원 (수도권 이외 15,000원) *1박 3식 기준, 뒤풀이비 별도

□ 참가 신청 : 조직교육국 (02-778-4001), pssp@jinbo.net

[자세히보기]





사회화와 노동 '하중근 열사투쟁' 특별호

"노무현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를 때려죽였다.
이 정권을 그냥 두어야 하는가?"

8월 4일 고 하중근열사 살인규탄 및 책임자처벌 민주노총 결의대회 시 배포하는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입니다.
사회진보연대
http://www.pssp.org | pssp@jinbo.net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02-778-4001~2 | FAX:02-77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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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2006.07.27 |320호

‘노동자 죽이기’ 정권을 끝내야 한다
노무현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 탄압과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 육성’을 비판한다


…노무현 정권은 ‘사회적 타협’,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우며 노동을 ‘포섭’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인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등이 그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입발림은 2003년 철도파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탄압과 배제가 줄을 이었다. 구속노동자 숫자만 따져 보아도 2003년 204명, 2004년 337명, 2005년 109명 등 김영삼-김대중 정권의 연평균 구속숫자를 훨씬 뛰어넘었다. 각종 파업현장에 대한 무력진압, 비정규 투쟁 탄압에 더해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노조책임론, 강성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등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기업 활동의 자유 방해에 대한 가차 없는 배제와 억압을 전면에 내세운 ‘노동자 죽이기’로 점철되었다.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가압류는 그 자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손배가압류는 2002년 6월 1,265억, 2003년 1월 1, 776억, 2004? ?1월 1,100억 등이었고 최근 포스코는 포항건설 노동자들에 대해 2,0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반면 자본의 이윤창출과 노동에 대한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선은 동북아 중심국가-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비정규법안-노사관계로드맵-한미 FTA 등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초민족자본이 된 소수 재벌들은 수조 원씩의 이익을 내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만 하더라도 2005년에 5조 9천억의 이익을 내면서도 가장 밑바닥의 건설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는 철저히 짓밟고 있지 않는가. 노무현 정권은 한편에서는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형태로 타협체제 구축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만성적 경제 불황 상태에서 체제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이해와 타협적 노선을 추구하는 노동운동 진영 일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지, 다수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비현실적인 것이다.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권을 실현하는 것은 자본 우위의 세력관계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자본에 고통을 지울 리가 없다. 결국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에 대한 광범위한 억압과 배제, 위기관리를 위한 허구적 타협 추구일 뿐이며, 오히려 야만적인 폭력을 증식하며 노동자들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


[공지] 2006년 사회운동학교

□ 일시: 8월 26일(토)-27일(일)
□ 장소: 마리스타수사회교육관(마포구 합정동)

□ 프로그램
강연 “이행기 논쟁과 대안세계화 운동”

토론 1 복수노조, 산별시대와 노동자 지역 사회 운동

토론 2 여성운동사

종합토론


□ 참가비: 30,000원 (수도권 이외 15,000원) *1박 3식 기준, 뒤풀이비 별도
□ 참가 신청 : 조직교육국 (02-778-4001), pssp@jinbo.net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전국보육노동조합 여성가족부 협약안
전국보육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시 요구안
전국보육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 요구안
육아정책으로서의 보육과 보육노동자

사회진보연대
http://www.pssp.org | pssp@jinbo.net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02-778-4001~2 | FAX:02-77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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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2006.06.30 |316호

저출산ㆍ고령화 위기담론은 민중의 의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야기한 사회위기의 본질


…신자유주의 시대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한 투기의 활성화와 노동유연화라고 했을 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가 민중의 요구와 부합될 수 있는 것인가. 우선, 출산율 저하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분명히 하자. 우선, 출산에 대한 회피는 여성에게 이중적 억압을 제공해온 가족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일차적으로 여성을 우선해고대상, 비정규직으로 삼아 공격해온 노동유연화의 파괴적 결과이다.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소득ㆍ고용의 불안정 문제로 드러난다. 출산을 기피하고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고통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다.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비율의 두 배에 달하는 여성빈곤가구주율과 배우자가 있을 때 100%, 없을 때 136%에 달하는 여성 빈곤율을 보아도 그렇다. 가부장제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여성이 가족과 남성 생계부양자에 의존하게 하는 한편,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주’에 몰아넣는 촉진 매개로 기능하게 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 ㅓⅠ냘?과정에서 여성인력활용방안과 가족강화정책을 임금 억제와 사회 위기 책임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배세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족 단위의 인구집단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적 의무로 포장하면서 출산을 기피하고 가족을 거부하는 현상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운운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미 소득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가정을 지탱하고 지극히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여성들을 남김없이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위기 담론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 역대 정권의 억압적 출산억제정책과 의료 기술의 발전, 평균 수명 연장 등이 원인이 된 고령화 문제는 이를 해결할 사회정책의 부재와 공백을 드러내는 요소일 따름이다. 고령화의 진정한 문제는 노인이 가난하다는 점이다. 젊은 시절의 노동을 통해 스스로 혹은 공동체가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이 고령화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각 기업의 접근법은 노인대상서비스의 확대, 이른바 실버산업의 활성화나, 역모기지론의 도입 등 각종 빈곤층과 무관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실제로 노인층을 부양할 노동자민중의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성이 이에 호응하기 어려울뿐더러 가족 위기 상황과 노인인구 전반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는 미래사회의 일인당 노인부양인구가 늘고 있다는 인식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실현을 위한 노동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 각 계층, 계급을 분절화 하여 상대적 취약계층을 일차적인 목표물로 지정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이 노인인구를 빗겨갈 것이라 사고한다면 오산이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쌍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심화되는 빈곤을 개별가족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또,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출산률 제고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라는 과제에 구성원들의 재생산에 대한 선택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종속시키겠다는 엄포에 불과한 것이다.…[자세히]


사회진보연대 7월 집중 행동 제안


[자세히보기]


7월 1일(토) - 7월 8일(토) 여름 빈민현장활동 (* 사회진보연대는 6-7일 일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참가 문의는 011-763-1669)

7월 1일(토) 한미 FTA 저지 활동가 토론회 (15:00, 대학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7월 5일(수) - 6일(목)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

7월 5일(수) - 9일(일) 평택평화순례(* 사회진보연대는 5일, 8일 일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참가 문의는 016-363-5825)

7월 11일(화) 한미 FTA 저지 총궐기투쟁 전야제 (19:00, 장소 미정)

7월 12일(수)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 (14:00) (* 사회진보연대는 12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참가문의는 016-655-9674)

7월 13일(목) 한미 FTA 5적 규탄 대회

7월 14일(금) 한미 FTA 2차 본협상 결과 규탄 집회

7월 22일(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4차 범국민대회 (가안)





한미 FTA 관련 자료 총정리

지금까지 한미 FTA와 관련하여 각계 각층에서 제출된 자료를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가능한 자료는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바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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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2006.06.21 |315호

이라크 학살 만행은 미군의 핵심 전술이다
시작부터 학살전쟁이었던 이라크 전쟁


…전쟁이라는 커다란 틀 내에서의 여러 행위들은 그 행위 자체가 다른 효과들을 차례로 낳는다. 하디타 학살처럼 뉴스에 보도되는 직접적인 학살 이외에도 미군의 점령 정책과 각종 보복 수단, 그리고 이라크 내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그 자체가 간접적인 학살들을 끊임없이 유발하는 것이다. 경제적 제재로 인한 생필품 공급의 어려움, 난민의 발생 및 이 난민들의 인간적 존엄성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각종 약탈-파괴-폭력 행위들, 종족-지역 간의 갈등 유발, 다양한 방식의 비공식 전투 행위들, 그리고 화학물질로 인한 식수와 토지의 오염 등이 이른바 전투행위의 ‘부수적 효과’로 따라온다. 그러나 오히려 간접적인 학살이 직접적인 학살에 비해 그 규모와 파괴력에서 훨씬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과연 ‘부수적 효과’로 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략> 이라크인들은 1991년에 벌어진 전쟁 후 10여 년 간 지속되었던 경제봉쇄로 인해 이미 간접적인 학살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2003년의 전면적인 침공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의 학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라크 재건을 명분으로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지만, 자이툰 역시 미군의 학살 전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전쟁 목표 자체가 학살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 점령 정책 자체가 학살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미 미국이 심각하게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파병을 했던 국가들이 속속 철군을 결정하고 있고 이미 수많은 군대가 이라크를 떠났다. 2006년 3월 부시 미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09년 1월까지 미군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 밝혔다. 참혹한 학살들이 앞으로 적어도 3년이나 더 지속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학살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이 진행 중인 테러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버티고 있는 미군과 영국군 등 점령군들이 즉시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절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한국의 자이툰 부대 역시 지금 당장 완전 철수해야 한다. 미국이 벌여놓은 학살 전쟁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파병 랭킹 3위’ 기록은 분명 한국인들이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자세히]


6월 19일(월) - 6월 25일(일) 사회진보연대 주요일정

6월 22일(목)
14:00 하반기 비정규 투쟁을 위한 활동가 토론회 (주최: 비정규공투본, 장소: 미정)
19:00 '한미FTA와 노동자의 삶‘ 토론회 (주최; 교수학술공대위, 장소: 민주노총)

6월 23일(금)
09:00 최저임금집회 (장소: 논현동 최임위 앞)

6월 24일(토)
15:00 하디타 학살 규탄! 이란공격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자이툰부대 철수! 6.24 반전행동 (장소: 마로니에 공원)
19:00 평택전쟁기지 확장 반대 서울 촛불문화제

6월 25일(일)
10:00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 세미나 4차 모임
14:00 사회진보연대 평택지킴이 모임
14:00 (또는 15:00) 압둘 사쿠르 석방촉구집회 (주최: 이주노동자연대회의, 장소: 종로1가 삼성타워)





[마틴 쇼] 위험전가 군사주의, 소규모 학살과 전쟁의 역사적 합법성

[임필수]노근리, '군사작전'으로서의 양민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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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2006.06.12 |314호

한미 FTA에 민중의 미래는 없다!
한미FTA 1차 본협상의 의미와 우리의 과제


생산과 고용이 아닌 금융적 팽창을 통해 자본의 위기를 지연시켜가는 세계 경제에 편입하여 소수의 재벌만 살아남겠다는 지배세력의 전략에 결코 노동자 민중의 이익은 없다. 그를 위하여 “투자자”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반면 민중의 모든 권리를 초민족 금융자본의 이윤활동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취급하고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 한미 FTA의 본질이다.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화’하는 동안, IMF의 처방에 따라 한국 사회 전반을 ‘구조조정’하는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에 적응한 일부 기업은 주가폭등, 수출확대를 통해 팽창에 성공했지만,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는 가중되었다. 농업·농촌은 붕괴되고, 빈곤은 확대되었으며, 노동권 · 여성권 · 건강권 · 교육권 등 민중의 권리는 파괴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저항하는 민중들에 대한 국가의 탄압과 폭력은 더욱 거세졌다. 그러는 동안 고삐 풀린 초국적 투기자본은 막대한 이득을 챙겨갔고, 한국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확대해갔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의 시급한 과제는 지배세력이 그동안 ‘한국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 놓아 외쳤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이렇듯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파괴적인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 전략에 적극 동조해가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한미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한 재벌 중심의 ‘생존’ 전략에 편승해 그 혜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이와 전혀 다른 노동자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는 운동을 개시하는 것이다. 한미 FTA 저지투쟁은 그 출발점이다.[자세히]


회원 토론회, “지방선거 이후 정세와 사회운동의 전망”

- 일시: 6월 20일(화), 19:00,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토론 주제: 지방선거 결과 분석, 향후 정치지형 전망, 민주노동당 선거 대응 평가, 향후 사회운동의 대응 등

- 사회: 류미경 정책편집국장

- 패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 임필수 집행위원장, 인천지부 등 3-4인 [자세히]




[카르케디] 비교우위, 자본축적, 사회주의

G. Carchedi, "Comparative advantages, capital accumulation and socialism", Economy and Society, vol. 15, no. 4, pp.427-44, November 1986을 요약, 번역한 글입니다. [월간 사회운동]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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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4 00:52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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