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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2006.10.12 |329호

반전ㆍ반핵ㆍ군축을 위한 적극적 평화 행동만이 대안이다
북한 핵실험의 의미와 전망


[…] 따라서 남한의 사회운동은 일차적으로 한ㆍ미군사동맹 폐기, 핵위협과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미군 철수, 군비 현대화 반대와 일방적 군비축소라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아울러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자기도취 속에서 전지구와 우주공간을 군사화하고 핵경쟁을 야기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저지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역내 사회운동으로 전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핵’이라는 절멸적 수단을 전제하는 북한의 세력균형론은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라는 악무한적 경쟁을 내포하는 한편 미국의 전쟁책동과 핵위협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운동이 시종일관 반핵 원칙을 견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전쟁이 인민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데 있다. ‘발사 버튼’과 ‘핫라인’이 상징하는 현대의 핵전쟁은 국가-인민-군대라는 통일체에 의해 수행되는 일반적인 전쟁의 의미, 즉 군사적 목표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고 따라서 인민의 의사가 전쟁을 제한적으로나마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단번에 전도시켰다. 또 ‘공포의 균형’ 속에서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던 핵경쟁의 속성은 탈냉전 이후 미국의 핵독점 논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핵시설․핵실험의 안전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전혀 없으며 반대로 원폭 피해나 방사능 누출 사고는 핵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를 양산해왔다.[…]


긴급회원토론회 북한 핵실험과 반전평화운동의 대응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위적인 핵위력으로 체제를 지키겠다는 북한의 전술이 현실화된 상황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사회운동 역시 국내외 정세를 철저히 인식하고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긴급 회원토론회를 통해 기본적인 인식과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6년 10월 13일(금) 19시

- 장소 : 사회진보연대회의실

[자세히보기]




핵 현실과 반핵평화운동 관련 글 모음

한반도의 핵 현실과 반전반핵운동(정영섭)

핵경쟁과 핵확산, 비극의 역사(박준도)

세계의 반핵평화운동 (진재연)

평화를 향한 대장정 (에티엔 발리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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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2006.10.2 |328호

물 사유화 반대 투쟁, 자본의 세계화를 넘어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는 투쟁으로 !


[…] 물 사유화가 가져올 파괴적 결과는 이미 우리 앞에 도착한 현실이다. 우선, 민간자본의 참여가 확대 될수록, 이윤을 확대하고 상승한 운영비를 보존하려는 목적에서 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온데오가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우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수도요금이 35%, 40%, 30%나 인상되었다. 남아공의 경우도 온데오가 진출한 1994년에서 1996 사이 요금이 600%나 증가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 양산하고 있는 실업과 빈곤을 감안한다면, 물 사유화 아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물을 사용할 권리 자체를 박탈 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물 사유화는 공공부문(정부부문과 공기업을 포함)의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되기 때문에,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노동권 후퇴 역시 필연적이다. 사실 한국의 상수도 산업이 낙후한 것은 이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충분한 인력확보 문제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인천의 경우만 해도 베올리아와의 기술합작의 주요 근거가 유수율 제고지만, 공무원노조는 “유수율 업무와 관련 각 사업소별로 현재 1년에 2개소 정도의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유수율 업무는 최소 4인 이상이 팀을 이뤄야 하는 사업으로 담당자들이 지속적인 인력 확보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해 왔다”고 시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즉, 상수도사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공적 책임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력, 재정 등을 확대, 정상화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술제고라는 사유화의 명분은 많은 국가들에서 사실상 인력감축의 명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물 관련 공기업의 노동자 7,600명 중 사유화 정책으로 절반이 넘는 4,000 여명이 명예퇴직을 당했고, 인? 뎨謬첸?자카르타 역시 1,000여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를 당했다. 또한 사유화 정책은 유수율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안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 마닐라의 서부지역의 경우, 누수율을 56%에서 32%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마이닐라드라는 물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누수율은 오히려 14%나 증가하여 70%에 이렀다. 뿐만 아니라, 물 사유화를 시행한 대부분의 지역의 누수율이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술혁신, 사업의 확장을 위한 투자 등 사유화의 청사진으로 제시되었던 대부분의 조항들은 실현되지 않았다. 반면 운영비용은 급증했다. 결국 물 사유화 정책은 직접적인 사업수익,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주식 지분 확대 등을 통해 초민족 자본의 이윤을 확대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정부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이다. 그 결과는 대량해고와 실업, 그리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권리 후퇴, 초민족 자본의 투자 확대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대 등의 이중, 삼중의 형태로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된다. […]


한미 FTA 저지 한가위 서명운동에 함께합시다.

10월 1일~4일까지 한가위 맞이 한미 FTA 저지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에 함께합시다.


일시>
10월 1일~3일 : 오후 2시~10시
10월 4일 : 오후 2시~7시

장소> 서울역

문의>안성민 노동부장 (016-655-9674)





[토론회자료집]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미국의 새로운 중동정책



* 9월 29일 김진균 기념사업회에서 개최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미국의 새로운 중동정책'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목차>

- 전쟁국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현실
홍성태(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미국의 중동정책 비판
류달승(한국외국어대 이란어과 교수)

- 국제 사회와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
홍미정(한국외국어대 연구 교수)

- 평화와 정의를 위한 사회운동의 대응과 과제
미니(경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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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 2006-10-03 01: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대 등 이중, 삼중의 형태로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되지요.. 라고 제가 얘기해봤자...

발마스님, 프랑스에 계신거야요?

2006-10-03 01:20   URL
비밀 댓글입니다.

balmas 2006-10-03 01: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하이드님,

저는 "하늘 받든 곳"에 있습니다. ^^;
글을 클릭하시면 앞뒤가 모두 나온다지요. ㅋㅋ

비로그인 2006-10-03 08: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침에 집주인아주머니가 오셔서 수도세 많이 나왔다고 수도세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끝내고 알라딘에 오니 또 수도요금 얘기...^^ 이 놈의 수도세를 우찌 해야 할지... 뜬금없는 댓글이예요.^^

balmas 2006-10-04 02: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유님/ ㅎㅎㅎ 수도세 많이 나오죠. ^^;
그나저나 추석 잘 보내세욤 ~
 

사회화와노동
2006.09.25 |327호

노무현의 자주선언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논란에 부쳐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비단 정당들뿐만 아니라 제 사회세력들이 저마다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지만, 그 본질과 결론은 명확하다. 바로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올해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대해 정부는 공개적으로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이 합의결과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및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정책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4일 노무현 정부는 전국의 전투경찰을 총동원해, 심지어 군부대마저 투입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의 거점인 대추초등학교를 강제로 부수고, 수백 명을 연행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자주’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분명하게도 노무현이 주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다. 이미 미국은 냉전 이후 변화된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작전통제권을 이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으로 완성된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가장 경량화, 유연화, 첨단화된 군대를 갖고 세계 곳곳에서 자유롭게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하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이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지역방위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한미동맹을 재편하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배경은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대단한 성과인 양 포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한미동맹이 완전히 해체되기라도 한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 와중에 이른바 진보진영에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둥 애매한 입장을 발표하며, 노무현 정권의 사기극을 돕는 흐름이 있다. 우리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계획에 따른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한 논란 자체가 노무현 정권이 벌인 사기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자주 국방은 민중의 이익이 아니다 이른바 진보적인 척 하는 자들도 심심찮게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 자주국방론은 현 시기 한반도 민중들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지배계급 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급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환수시기를 늦춰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동일하게 ‘주한미군 수준의 군사정보력과 해ㆍ공군력의 증강’을 부르짖고 있다. 그들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대신 미국의 최첨단 신식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9월 25일(월) - 10월 1일(일) 사회진보연대 주요 일정
■ 9월 26일(화)
12:00 건설공안탄압 규탄 일인시위 (장소: 서초동 검찰청 앞)
15:00 기륭전자노조 집중연대집회 (장소: 구로 기륭전자 앞)

■ 9월 27일(수)
10:00 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회의
19:00 사회진보연대 빈곤팀, 여성위원회 공동세미나 (장소: 참세상 세미나실)
19:30 빈곤사회연대 활동가교육 “복지시설 민간위탁, 이대로 좋은가?”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9월 28일(목)
14:00 KTX 불법파견판정 촉구 집회 (장소: 신당역 서울지방노동청)
19:00 서울지역 하반기투쟁 선포식 및 서울공투본 발족 투쟁문화제

■ 9월 29일(금)
16:00 성람재단 공대위 주점 (장소: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19:30 사회진보연대 7차 운영위원회

자세히보기



물 사유화 저지 및 물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자료



<목차>
- 출범선언문
- 상수도 사유화 현황과 상수도사업 구조개편안 비판: 박하순, 공동행동 연구팀
- 정부의「물 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고찰: 박영호, 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위 정책위원장
-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방안의 문제점: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 물 사유화를 둘러싼 고민 : 조대환, 이윤보다 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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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2006.09.14 |326호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의 추악한 말로
9.17 전국노동자대회를 對노무현 정권 투쟁대회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존심을 팔아넘긴 노사정 야합 지난 9월 11일 한국노총은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가 참여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자존심을 팔아 기득권을 유지하는 야합을 단행하였다. 대표적인 내용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혈액공급, 항공, 증기/온수공급, 폐/하수처리업 추가, 필수공익사업에 쟁의행위 중 필수업무 유지의무 부과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판정시 근로자의 요청으로 복직 대신 금전보상 가능 ▲정리해고 사전 통보기간 차등 설정(현행 60일에서 60일~30일로)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벌칙조항 삭제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합의안에 복수노조와 관련된 내용이 빠진 것이다. 복수노조 문제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특히 이미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유령노조, 어용노조 민주화 혹은 무노조 사업장에서의 노조 조직화를 위해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다. 이는 단순히 조직률 제고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복수노조 허용은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10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온 바, 이번에야말로 도입하나 했더니 또 다시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전임자 임금문제가 노조 보존을 위해 절박하다면 이를 금지하려는 정부와 자본을 비판하고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조직할 일이지 노동자의 기본권을 희생시켜 맞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보존된 노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늘리고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부과하며 파업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파업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그렇지 않아도 철도, 전기, 가스,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은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 공격! 과 교묘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되면 파업의 최소한의 효과마저 봉쇄당할 것이 뻔하다. 부당해고 판정 시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해고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원직복직 대신 돈으로 해결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결국 한국노총은 조직보존을 하고, 자본은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노조결성 가능성을 봉쇄하며, 정권은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과 파업권 제한을 챙기는 ‘야합’을 했다. 노동자의 대의와 권리는 그들에게 먹잇감이었을 뿐이다.


9월 사회진보연대 주요일정

▲ 고하중근열사 책임자처벌! 노사관계민주화방안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9월 17일(일) 14:00
- 장소: 서울 대학로

▲ 자이툰부대 연내 완전 철수를 위한 9.23 반전행동
- 일시 : 9월 23일(토) 15:00
- 장소 : 서울역

▲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 촉구 4차 평택 평화대행진
- 일시 : 9월 24일(일) 14시
- 장소 : 서울

▲ 신자유주의 분쇄 노무현정권 퇴진 공투본 출범 및 투쟁문화제
- 일시 : 9월 28일(목) 18:30
- 장소 : 광화문

▲ 대추리 도두리 강제철거 규탄 촛불 집회(가)
- 일시 : 9월 14일 부터 21일까지 매일 19:00
- 장소 :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 전국행진단과 함께 하는 촛불문화제(서울, 수도권 집중)
- 일시: 9월 22일 19:00
- 장소: 부천 역

▲ 9.24를 향한 서울수도권 시민걷기 대행진
- 일시: 9월 23일
- 장소: 부천-서울(9.24 전야제 장소)까지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추진기획단 자료


<내용>
어제, 9월 12일(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기획단 4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한총련, 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 한청, 부산민중연대 등이 참가했습니다 (민주노동자전국회의가 참관했습니다). 1, 2, 3차 회의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어제 4차 회의는 정대연 정책위원장이 작성, 제출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논의 결과보고>와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안(초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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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s 2006-09-18 02: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22일 부천이예요. ^^

balmas 2006-09-18 03: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부천에는 저도 가게 될 듯. ^^

비로그인 2006-09-19 00: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추천하고 퍼가요-
 

사회화와노동
2006.08.14 |322호

포항과 평택, FTA와 노동악법 투쟁은 하나다!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을 전선의 중심에 세우자


열사를 살해한 1077, 1078 부대가 5월 4일 평택 대추 초등학교 철거 작전 부대였다는 사실은 전용철 열사를 때려죽인 이종우기동단장이 평택 과잉진압의 현장책임자였다는 사실만큼이나 충격적이다. 평택에서는 이제 8월 중순 이후 강제철거가 자행될 예정이며, 9월에는 기만적인 FTA 3차 협상이 미국에서 진행될 것이고, 정기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져 왔던 비정규노동악법과 노사관계법 개악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모든 사안들이 하나의 신자유주의 공세에서 비롯하는 다른 형태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사실 확인과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나눠져 전개되고 있는 평택과 포항투쟁, 노동악법투쟁과 포항투쟁이 결합되기는 어렵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이들 투쟁들 간의 실천적인 결합을 모색하지 않는 한 다른 활로는 없다. 이제까지 이를 결합하려는 시도들은 각각의 투쟁의 요구를 공동으로 내거는 수준과 일정을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면, 이 때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동과제를 합의, 형성해내는 일일 것이다. 이 모든 사안들의 기획 집행자인 노무현정권의 책임을 묻는 정치적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이 전선의 중심에 서야 한다. 상기한 정치적 공동과제를 중심에 놓고, 각각의 투쟁 사안들이 이에 대한 공동투쟁의 합력을 드높일 수 있게끔 자신의 투쟁 국면을 바꿔내고, 또 이 같은 흐름이 신자유주의라는 반동적 공세를 강화하는 노무현 정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가게끔 투쟁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과제다. 하중근 열사투쟁이 평택강제철거 저지투쟁의 정치적 기운을 북돋을 수 있도록 지지·연대하며, FTA 투쟁과 노동악법투쟁이 하중근 열사투쟁의 전망을 확보하는 것. 다시 말해, 실제적인 정치적 과제를 중심에 놓는 공동투쟁 태세를 확보하는 일, 그럼으로써 고립과 정체상황에 직면한 개개 투쟁전선의 기운을 북돋우어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공세적 전환을 이루어 내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공지] 2006년 사회운동학교

"대안세계를 향한 사회운동의 전진"
2006 사회운동학교에 초대합니다!

□ 일시: 8월 26일(토)-27일(일) 15:00 집결

□ 장소: 마리스타수사회교육관(마포구 합정동)
□ 프로그램
토론 1- 복수노조, 산별시대와 노동자 지역 사회 운동
강연- 이행기 논쟁과 대안세계화 운동 (20:00-23:00)
토론 2- 여성운동사 평가와 여성운동의 과제
토론 3 대안세계를 향한 사회운동의 전진

□ 참가비: 30,000원 (수도권 이외 15,000원) *1박 3식 기준, 뒤풀이비 별도

□ 참가 신청 : 조직교육국 (02-778-4001), pssp@jinbo.net

[자세히보기]



프랑스 노동운동과 쉬드 노조


프랑스 쉬드노조 대표 아닉 쿠페 초청 강연회(2006.8.8 철도웨딩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속기한 자료입니다.
쉬드노조는 관료화되고 제도화된 노조연합체와는 달리 연대, 단결,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노조연합입니다.
아래로부터의 반신자유주의 투쟁, 사회운동과의 연대 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운동을 형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2006년 반CPE 투쟁에서도 선두에 섰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노조운동 조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에도 많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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