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
2007.12.06 |374호


 



민주노동당 득표율 높이기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재건이 과제다
2007년 대선과 사회운동



[...]또한 선거 전반을 지배하는 여론조사와 각 정치세력의 이념과 정책에 관한 토론과 논쟁이 아닌 후보 간 지지율 경쟁을 마치 스포츠경기처럼 중계해 대는 언론은, 지배 세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무조건적 반대’로 몰아세우며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의 혜택을 서민에게’, ‘평화통일을 넘어 코리아 연방공화국으로’와 같은 형태로 제출된 민주노동당의 정책 공약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지배 세력과는 차별성을 드러내면서도 집권 가능성이 있는 세력으로서의 표상을 획득하려는 시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확인되다시피 개혁세력의 몰락의 후과는 민주노동당을 거점으로 하는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좌파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공격하는 보수적 선동과 성장주의가 안정화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흡수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잇는 개혁세력이 97년 이래 경제위기의 고통 아래 형성된 체제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는 데에 활용해 왔던 보수-개혁 대립구도가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노무현 정권 등장 이래 만개한 인민주의적 정치행태로 개인의 권리를 위한 집단적 운동이자 사회적 갈등의 대표 과정으로서 정치가 위기에 빠져있음을 의미한다. 하여 개혁세력의 공백을 ‘진보주의’를 통해 장악한다는 전략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결여한 의지의 표현일 따름이다. 대중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확보하고 이를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지양하고자 나설 때 부르주아 정치의 위기를 넘어서는 민중의 정치적 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지배계급이 설치해 놓은 ? 資?구도 안에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표상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틀을 깨고 지배 계급 스스로도 대안이 없는 위기의 실체를 가감 없이 드러냄과 동시에, 이를 지양하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그러한 행동에 동참하면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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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9일 이주노동자 투쟁에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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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계사회포럼 - 1.26 세계 행동의 날에 함께합시다

1월 26일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거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 농...


이주노동운동 와해책동을 중단하라

이 사건은 명백히 이주노조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시...


볼리비아 물 투쟁 지도자 '오스카 올리베라' 초청강연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통제 시스템 강화와 전면적 구조조정, 공무원 조직의 재편 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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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조탄압 규탄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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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다?
남북한의 종족적 민족주의와 ‘단일민족’의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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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범민련 남측본부가 발행하는 <민족의 진로>에 실린 기사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동성애자인권연대가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바로가기) 우리 역시 이주노동자를 민족 고유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혼혈과 이주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유럽의 극우세력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민족의 단일한 기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구적이며, 민족의 순수성을 추구하고자하는 모든 시도는 철저히 ‘야만적 이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는 인류사에 대한 무지를 넘어서 인류사를 조작, 왜곡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문제를 ‘민족의 순수화(정화)’라는 반동적 해결책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와 손쉽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출처:노동과세계]주작을 상징화했다는 2006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로고는 당시 드라마 주몽의 삼족오를 패러디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동북아시아의 종족적 민족주의

그런데 민족 고유성, 특히 언어적·문화적 단일성과 나아가 유전적·육체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는 동북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재등장하고 있다. 종족적 민족주의는 종족의 신화·상징의 공통성에 기초해 ‘민족주의 이전에 민족이 존재했다’는 관점을 지지하며, 유전적·육체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인종(주의)적 관점과 친화성이 높다. (이방인에 대한 공포, 경멸, 적대심을 뜻하는 ‘외국인혐오증’을 넘어서 강한 의미의 인종주의는 인류의 역사를 인종의 위계에 따라 구성하고, 우월한 인종의 신성한 임무와 불필요한 인종의 배제·제거를 주장한다). 또한 종족적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체를 초월적·유기체적 존재로 간주하는 보수주의와 매우 가깝다. 종족적 민족주의가 강화될수록 자유·평등한 시민의 권리에 근간을 두는 근대적 정치이념보다는 전근대적 이념·사조가 강화된다. 반면 종족적 민족주의와 대비되는 시민적 민족주의는 대체로 ‘근대 민족주의에 의해 민족이 발명되었다’는 관점을 공유하며, 시민으로서 민족구성원의 인격적 동등성이라는 관념이 작동하므로 민족자결과 함께 인민주권, 즉 자유·평등한 시민의 권리가 강조되며, 사회혁명을 촉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시민적 민족주의 역시 종족적 민족주의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었다.
동북아 지역에서 ‘종족적 민족주의’는 19-20세기 서구의 유사과학적 종족/인종 관념이 도입되면서 등장했다. 중국 공산주의 운동을 비롯해 동북아 공산주의 운동의 성과와 일본의 패전을 통해 종족적 민족주의가 다소 억제된 상태였으나, 최근 상호 경쟁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모택동의 ‘중국인민’이라는 구호를 장개석의 ‘중화민족’이라는 구호로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중서적에서는 400만년 가까이 대중화지역에서 살아온 ‘중화인종’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일본은 '군사력 보유 금지'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을 추진하며, 국기·국가의 법제화,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은 곧 일본의 종족적 민족주의의 상징이다.
한편 남한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1945년 이후로 종족적 민족주의, 이른바 ‘단군민족주의’(단군숭배)가 법으로 보장되고,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이 대중의 내면을 강력히 장악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내걸었고, 1993년 돌연 평양에서 단군릉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동북아에서 종족적 민족주의의 예외를 발견하기란 지극히 어렵게 되었다.

남한의 ‘단군민족주의’와 단일민족의 환상

한 어머니의 소생을 뜻하는 ‘동포’(同胞), 같은 핏줄의 사람을 뜻하는 ‘겨레’(族)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혈연의식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철저히 근대 이후의 일이다. ‘2천만 동포’, ‘삼천리 강토’, ‘4천년 역사’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1907-8년 이후부터이며, 배달겨레라는 말은 1920년대에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전근대사회에서 인격적으로 동등한 개인들의 관계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데, 혈연공동체라는 민족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조선시대 일종의 국가공인 교과서인 <동몽선습>은 역사의 첫머리를 단군의 건국으로 시작하지만, 국가 지배자들의 국가계승 의식을 민족주의와 동일시할 수 없다.
본격적으로 ‘단군민족주의’가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였다. 한말 애국계몽운동기에 단군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사조가 사상계에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여 종교에서는 1909년 대종교의 창건으로, 역사학에서는 신채호의 고대사 저작으로 투사되었다. 특히 신채호의 고대사 저작은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를 이론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신채호는 대한제국 수립 이후 학부에서 주관한 학부 교과서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본의 영향이 강하게 미쳤던 이 교과서는 ‘조선’ 계승 의식보다 ‘한(韓)’ 계승 의식이 강조했고, 기자문화(기자조선→마한)에 모든 개화정책을 결부시켰다. 이는 17세기 후반부의 ‘마한정통론’을 부활시키고, 대일본주의에 바탕한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긍정하는 이었다. 반면 신채호는 ‘부여’ 계승의식을 제기하였다. 신채호가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독사신론>은 우리 역사에서 부여족이 주족(主族)이고 외래족인 중국족, 선비족, 말갈족과 토착족인 한족, 예맥족이 그들에게 동화된 객족(客族)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군조선이 부여→고구려로 이어진다고 해석했다. 기자조선 정통주의는 ‘사대모화’, ‘중화주의’이며, ‘한’ 계승의식은 임나일본부설의 수용으로 연결되면서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결국 ‘일본숭배의 노예근성’을 부추긴다는 것이었다. 신채호 이후 종족적 민족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되었다.
대종교의 최고 이론가이자 2대 교주인 김교현이 1914년에 서술한 <신단실기>는 우리 민족이 배달종족에서 출발했으며, 그 계통은 조선족, 북부여족, 예맥족, 옥저족, 숙신족이라고 잡았다. 민족의 주류가 조선족→한족→신라족으로 형성되었고, 중국족인 기자와 그 후예 마한은 반배달족으로 조선족에 흡수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의 조선족과 북의 부여족이 모두 주족이라고 보았고, 신채호가 외래족이라고 간주했던 선비, 거란, 여진, 만주족을 모두 고구려, 백제와 함께 배달족의 한 계통인 북부여족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했다. 이는 신채호의 부여족 계승의식을 범동이족 계승의식으로 확대하면서, 한 계승의식도 종합함으로써, 민족의 구성을 대폭 확대한 ‘대단군주의’를 주창한 것이었다. 김교현의 대단군주의는 1920년대 이후로 조선인이 서술한 한국사 서적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대동이주의의 정통이 신교(神敎) 또는 한(韓) 종족을 바탕으로 일본으로 갔다는 주장을 매개로 대동이주의는 대일본주의, 곧 대동아공영론으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로 최남선은 일본의 단군말살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대단군주의/대동이주의를 대일본주의로 변형시켰다. 최남선은 <불함문화론>에서 동이문화권을 더 확대시켜 발칸·반도, 카스피해, 일본, 유구를 포함시켰고, 한일문화동원론를 승인했다. 대일본주의로 변형된 대단군주의는 1920년대 이후로 유포되었고, 현재 위서로 판명난 <규원사화>, <환단고기>, <단기고사>에도 영향을 끼쳤다. <규원사화>는 일본, 조선, 만주족 연합을 통한 중국제패를 주장했고, <환단고기>는 단군조선과 일본 건국신화와 일본 신도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단기고사>는 고대 단군민족과 중국민족의 전쟁 체험을 강조하면서 불함문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일본종족과 일본문화를 포괄하는 대동아시아문화우월주의를 내세웠다. 이처럼 종족적 민족주의를 통해 항일의식을 고취하고자 했지만, 이것이 일본의 종족적 민족주의에 포섭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고대사를 현재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낳은 역설인 셈이다.
1945년 이후 남한에서 종족적 민족주의는 국가적 제도 속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국내 정치적 기반과 정당성이 취약했던 한국의 민족주의 경향은 단군주의를 정치적 상징, 구심으로 내세운 것이다. 개천절이 국경일로 제정되고, 단기(檀紀) 연호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홍익인간’은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이었던 삼균주의(조소앙), 신민족주의(안재홍)를 매개로 국가의 교육이념으로 법제화되었다. 현재에도 단군주의는 “단일민족”, “혈연공동체”라는 신화를 뒷받침하며, “대통일국가를 건설했던 위대하며 선택받은 민족”이란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며, 특히 최근에는 “대륙에 대한 영토의식”을 자극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민족주의의 대전환과 단군릉 사건




북한이 93년 발굴되었다고 주장하는 단군릉


1957년 북한에서 발표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는 민족주의가 “인민들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자체의 민족적 이익과 계급적 이익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1973년 발행된 정치사전에서도 “민족주의는 언제나 부르죠아적 성격을 띤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1986년 북한의 후계자 김정일이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이 180도 전환되었다.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규정되었다. 그렇다면 조선민족이 제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영도를 받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우리 민족의 위대성은 우리 수령, 우리 당의 위대성”인 것이다.
한편, 북한의 민족 개념에 대한 정의도 변화하였다. 1950-60년대까지 북한의 민족 개념은 스탈린의 정식화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언어, 영토, 경제생활, 심리적 상태의 공통성). 그러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민족의 구성요소에 ‘혈통’이 포함되었고, 1980년대 이르러서는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삭제하고 혈연의 공통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민족의 지표로서 핏줄과 언어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핏줄과 언어는 사실상 불변의 본질로 간주되고, 민족의 형성 시기는 상고시기로 소급되었으며 이는 근대에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스탈린의 이론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과의 논리적 정합성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 스탈린의 이론대로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강조하면, 북한과 남한은 서로 다른 경제생활,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인해 서로 다른 민족이 되기 때문이며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이제 통일의 당위성을 말할 때 ‘혈통의 공통성’이 가장 강조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1993년 북한은 난데없이 평양시에서 단군릉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고구려의 무덤양식과 금동관 조각 때문에 고구려 당시의 고분이라고 생각했으나, 출토된 인골을 측정하니 5011(±267)년 전에 죽은 사람의 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때 개장한 단군묘라고 단번에 결정을 내렸다. 북한 역사학계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 남한에서는 위서로 간주하는 <단기고사>, <태백일사>, <규원사화>가 사료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북한은 “평양이 인류의 발상지로, 민족문화의 중심지로, 조선민족의 성지로 온 세상에 이름 떨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민족주의는 김일성 유일사상이 강화되고 수령론/대가족론이 득세하면서 정치공동체의 초월적, 유기체적 성격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유·평등한 시민적 권리를 강조하는 정치이념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언어와 핏줄로 맺어진 공통성을 부각되면서 인종적 관점의 민족관으로의 퇴행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과 실천

단군 민족주의, 단일민족이라는 허구적 신화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에 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합리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반제국주의 저항운동이 종족적 민족주의에 의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은 종족적 민족주의와 관련이 없으며 지역적 차원의 해방을 모색했다. 특히 현재의 정치적 조건에서 종족적 민족주의의 반동성이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중국의 역사 해석에 대응해 한국 역시 역(逆)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사나 중세사는 결코 특정 민족사의 기원으로 해석될 수 없다. 동북아지역 고대사를 현존 국가의 민족사로 환원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허구적인 ‘종족적 민족주의’로 귀결될 뿐이다. 따라서 최근 민주노총이 ‘주몽’ 이미지를 차용한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대중의 종족적 민족주의에 대한 정서에 편승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또한 영유권 분쟁을 고대사로 환원하려는 시도 역시 종족적 민족주의를 강화하며, 자연·자원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소유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를 강화할 따름이다.
둘째,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는 세계화 시대에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는 국면에서 반동적 기능을 한다. 민족이 과거지향적(사실은 허구적) 종족적 동일성이 아니라 현실에 실존하는 ‘정치공동체’를 의미한다면 마땅히 이주노동자가 정치공동체의 시민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자운동의 미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시아 각 국가에서 종족적 민족주의 확산에는 지역적 차원의 안보위험성이 기능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미국, 일본과의 잠재적 갈등에 상당히 기인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호작용 속에서 일본만이 평화헌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철저한 위선이다. 남북한,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일본만이 그래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단지 ‘일본이 패전국이니까’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각 국이 일본 평화헌법이 지향하는 바를 동일하게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가 영어공용화를 주창하고, ’일본에 의해 근대화가 이뤄졌고, 한국의 경제발전의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자가 편협한 국사/세계사 교과서를 개혁해야 한다고 나서는 등 세계화를 주도하는 지배 엘리트가 훨씬 더 민족적 특수주의를 지양할 태세인데 반해 피지배 대중이 ’민족주의‘, ’인종주의‘에 훨씬 더 유혹을 느끼는 것은 역설적이다. 종족적 민족주의의 파괴적 효과는 결국 민중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종족적 민족주의와 근본적으로 대결하고 시민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운동의 진지한 모색과 대응이 시급하다.
2007년06월21일 23:4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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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7-06-25 08: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잘 지내시나요? :)

balmas 2007-06-25 20: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예,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프님도 잘 지내시죠? 이제 방학하셨나 모르겠네요. :-)

mravinsky 2007-06-26 08: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얼마 전에 싸이월드에서 대문에 남북한은 한민족이라는 글이 있길래 딴지 걸었다가 악플에 시달린 적이 있네요... 요즘 여러 대학 캠퍼스에 가보면 증산도 같은 계열에서 자꾸 이런 내용을 퍼뜨려서 좀 눈살이 찌푸려지더군요.

마늘빵 2007-06-26 20: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방학하려면 멀었어요. 지금이 젤 바쁜 시기랍니다. 시험문제 내고 수행평가 채점하고 수업준비 막바지하고 정신 없어요. 오늘도 일거리를 집으로 가져왔다는.

릴케 현상 2007-06-29 14: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한울이라는 '순수문학' 사이트에 가입했더니^^ 요즘 군가산점 줘야 된다는 메일이 계속 오네요
 

사회화와노동
2006.11.30 |335호

와하카의 투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은 하나다!


[...]6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와하카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145명이 감옥에 가고, 2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17명이 사망하였고 33명은 심각한 부상, 65명은 실종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마저도 정확한 것이 아니다. 불법적인 억류와 고문, 표적살인, 폭행이 자행되며 언론에 대한 통제와 조작 속에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와하카 투쟁은 고립되거나 좌초되지 않을 것이다. 싸빠띠스따는 지난 11월 1일 멕시코와 리오 그란데 북부에서 시내 도로와 고속도로, 버스정류장, 공항 등 집회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기습시위를 기획했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전세계의 멕시코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사이버 시위가 기획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스페인 등지에서 연대 행동들이 조직되고 있다. 한편 유엔은 와하카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멕시코 정부에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와하카는 전쟁 중이다. 연방 경찰을 와하카 주변과 시내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시위자를 불법적으로 연행, 감금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경찰이 와하카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여전히 와하카 곳곳에서 자신들의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NAFTA를 체결할 당시 멕시코 정부가 국민들에게 내건 슬로나 현재 한미 FTA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슬로는 너무나도 똑같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노동자와 농민을 방패로 찍어 죽이고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시한 채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원천봉쇄하는 노무현정부의 모습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압살하는 멕시코 정부와 너무도 똑같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것은 저들이 선전하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생존권의 파괴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목도하고 있으며 몸소 체험하고 있다. 때문에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미 FTA는 이미 실패한 미래다. 저들의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가기위한 싸움을 전개하자. 와하카 민중들의 투쟁과 한미 FTA 저지 투쟁은 하나다.


11월 27일(월) - 12월 3일(일) 사회진보연대 주요 일정

12월 1일(금)

13:30 세계 에이즈의 날 기자회견 (장소: 대치동 코스모스타워)

19:00 인천지부 사회운동학교 1회 “자본주의 위기와 노동자운동의 미래”(장소: 인천지부 회의실)

12월 3일(일)

14:00 자이툰 철군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반전공동행동 (장소: 미정,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12월 6일(수)
*3차 민중 총궐기

시간 장소 추후 공지




국제토론회“FTA에 반대하는 여성들” 자료집

지난 11월 24일 진행되었던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국제 워크샵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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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2006.10.26 |331호

재앙만을 불러 올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한미 FTA 4차 제주 협상에 부쳐


FTA 전체 협상 일정이 12월 미국에서 있을 5차 협상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번 4차 협상은 FTA 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무역구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협상의 진전이 없으면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 소멸 시점 문제 때문에 연내 타결이 힘들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합의가 꼭 필요하다. 3차까지의 협상에서 이견들이 드러난 것 이외에 뚜렷한 타결부문이 없었기 때문에 한미 양측은 비민감 부문을 중심으로 양허안을 교환하는 것을 이번 협상의 핵심으로 잡고 ‘가지치기’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즉 농업, 자동차, 의약품과 같은 의견대립이 첨예한 부분의 협상은 5차로 미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차 협상에서 의약품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이견대립이 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른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물밑 합의를 이룬 것처럼 이번 협상도 쇼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 분야의 양허안 마련이 주요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는 미국 측의 상품 분야 수정 양허안이 부실하다고 협상 첫날부터 파행을 겪더니 이튿날에는 곧장 미국이 관세 철폐 품목을 1000개로 늘여서 협상을 재개하는 식이다. 이렇게 협상을 재개하면서 미국 측은 농업의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 측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농업은, 쌀만은 손도 못 대게 할 것이라며 큰 소리를 치더니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관세철폐 예외품목 수를 줄일 것이라는 보도도 이미 나온 상황이다. 현재 협상 중인 상품 분야가 한국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분야임에도 여기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5차 협상에서 공업-농업 빅딜과 같은 암거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4차 협상 이후 5차 협상 전까지 비공식 협의에서 막판 빅딜을 앞둔 실질적 사전조율이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효율성을 빌미로 ? 燦?전체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으며, 정부가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섬유나 자동차의 경우도 경제적으로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하나를 내준다고 해도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현재의 협상에서 빅딜은 재앙에 가까운 위험이다. 한미 FTA 체결은 대미종속의 경제, 군사, 정치적 강화를 통해 한국사회 전체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의 완성을 통해 미국 주도의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는 것은 국내 자본의 활로를 뚫는 사활적 과제일 수 있겠으나 이 대가로 전체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이 지불될 것이다.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위기에서 민중들의 선택의 폭은 점점 미국의 선택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며, 전쟁의 위협 또한 점차 증가할 것이다. .


10월 23일 (월) - 10월 30일 (일) 사회진보연대 주요 일정

10월 26일 (목)

19:00 이용석열사 추모제 (장소: 국세청 앞, 주최: 이용석열사기념사업회, 공공연맹)
19:00 북핵문제 토론회 (주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 서울민중연대)

10월 28일 (토)

13:00 교육시장화 저지 교육공공성쟁취 결의대회 (교육부앞)
14:00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대회 (훈련원공원) 및 공공연맹 총파업결의대회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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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에 관한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전문(국, 영문)(2006. 10. 15)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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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2006.10.20 |330호

UN 대북제재 결의안의 위선을 고발한다
UN과 미국이 NPT 체제를 붕괴시켜온 원흉이다


[…]이번 UN의 대북제재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따라서 UN에 의한 전면적, 포괄적 제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UN이 포괄적 제재를 결정한 것은 네 차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비시장국가이며,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국가라는 근거를 들며 1950년대 이래 포괄적이고 ‘충분한’ 제재를 이미 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집단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한 금융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적인 마약-위폐-무기거래를 근거로 BDA 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다. 그러나 이는 한미간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조치다.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노무현은 “한반도에서 위협에 증대될 때 추가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 ‘맞춤형 봉쇄’라고 불렸는데, 경제제재와 해상봉쇄(무기수출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이에 호응하여 2005년 8월 합의된 남북해운협정을 통해 한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의 검열과 세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차츰 상승시키기 위한 기존의 구상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언론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아직 북한이 자국의 영토와 부에 현실적 위협을 가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미국이 현 수준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첫째 북한이 남한이나 일본에 대해 핵테러를 가할 가능성, 둘째 이란을 위시해 핵보유를 목표로 하는 국가들에게 끼칠 악영향, 셋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확산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은 군사적 위협과 제재를 결합하는, 지극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첫째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강력하게 재천명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파멸을 보증하는 것이다 (10월 말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는 이를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미 SCM은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을 미국이 봉쇄하는 대신에 매년 국방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보증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약속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둘째는 이란에 대해서도 선제공격(핵탄두를 실은 벙커버스터를 통한 이란 핵시설 파괴)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대응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번 UN 결의를 호기로 삼아서 중국과 한국까지 끌어들여 대북 해상봉쇄(PSI)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일차적 움직임은 모두 군사적 대응재에 초점이 맞춰있으며 (제재의 실행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보증된다는 점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실행하는 가운데에서나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될 뿐일 것이다. […]


10월 22일(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반미반전 민중대회

이번 주말에는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비정직노동자대회’와 함께 반미반전 민중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FTA저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비정규노동악법․로드맵분쇄 투쟁의 파고를 높여내는 동시에 최근 북한의 핵실험을 전후로 고조되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 일시: 10월 22일 (일) 14:00

- 장소: 서울 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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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 국면,민중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토론회 자료집

<토론 1>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빚어낸 결과다! 손진우 | 노동자의힘 정책국장
<토론 2>반전·반미·반핵운동의 기치로! 민중운동의 힘으로! 전쟁을 막아내자!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토론 3>조대환 | 이윤보다인간을 활동가
<토론 4>'평화를 위한 핵실험’은 있을 수 없다 박석진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토론 5>북한 핵실험과 민주노동당의 태도 홍성준 |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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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천자문 2006-10-21 06: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런데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면 '빨갱이' '주사파' 소리나 듣는 게 현실이죠. 하여튼 한국사람들 빨리 우물안 개구리 수준에서 탈피해야 할텐데...

balmas 2006-10-23 01: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글쎄 말입니다. 한국의 우파들이란 좀 천박하기도 하고 교활하기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