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자본의 천국-론스타 게이트의 원인과 쟁점

	2006.04.26 | 307호

투기자본의 천국 론스타 게이트의 원인과 쟁점 …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는 정부 특히 재경부 관료, 금감위, 금감원과 로펌, 회계법인, 금융권이 자리를 옮겨가는 회전문 현상과 그 속에서의 인맥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장 법률사무소와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이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국내 최고의 법률사무소인 김&장은 이미 제일, 한미은행, 진로 매각, SK의 소유권 분쟁,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굵직한 외국계 자본의 국내 투자 대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맡아 왔다. 그리고 김&장 법률사무소에 이헌재를 포함해서 재경부, 금감위, 국세청, 국세심판원 고위 관료들이 전/현직 고문으로 들어가 있다. 김대중 정권에서 IMF 이후의 구조조정 전반을 지휘하고, 노무현 정권에서도 재경부 장관을 지낸 이헌재와 그 인맥들은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과정 전반에 포진되어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한 로비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 … 아직까지 로비스트 김재록에서 시작된 수사는 진행중이다. 외환은행 매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IMF가 시작되면서, 김대중 정권 시기의 20여 건이 넘는 금융비리 사건들과, 노무현 정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기극들의 공통점들이 있다. 정-관-로비스트-자본의 부패, 비리의 끈끈한 네트워크들은 모든 비리사건마다 항상 드러나고 있다. 또한 초민족적 투기자본들의 고율배당, 막대한 시세차익, 자본도피와 외환은행 매각 이후 진행된 1,000명의 정리해고와 같은 상시적인 구조조정, 민중의 삶의 위기의 가속화도 공통적이다. 이런 공통점들은 수많은 금융사기극들이 몇몇 개인의 부패, 비리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수많은 금융 사기극들은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이윤을 얻기 위한 초민족화, 금융화하는 자본과, 여기에 발맞추어 투기성과 기생성을 부추기며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세계화로 편입하려는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다. 결국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제일은행, 한미은행에서부터 외환은행에 이르기 반복되었던 똑같은 사기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세히>

제11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 함께합시다. 4월 29일(토) 16:30 노동절 전야 투쟁문화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4월 30일(일) 15:00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합법화 결의대회 (마로니에공원) 19:00 비정규 악법저지! 로드맵 분쇄! 비정규직 철폐! 전국 비정규노동자대회 (건국대학교 노천극장) 5월 1일(월) 10:00 이주노동자 권리 쟁취 마당 (광통교) 14:00 연맹별 사전대회 (시청일대) 15:00 제116주년 세계노동절대회 (시청앞 광장) * 사회진보연대 회원 여러분들은 15:00까지 시청앞 광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히보기] 이주노조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자본 이윤추구 활동에는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려는 신자유주의 ...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농사짓는다! 당장 국방부의 군병력 투입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긴급행동을 조직... 충격! 국방부 ‘곤봉든 특공대’ 평택 대추리에 투입계획 매주 목요일 늦은 7시 광화문 동아일보 앞(청계광장 입구)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 금융세계화와 비리에 관한 참고글 투기 자본의 행태는 금융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다 (월간 사회운동 2006년 4월호)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이 자초한 금융세계화의 문제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4년 6월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 부패는 방지될 수 없다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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