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 노동326호]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의 추악한 말로

	2006.09.14 |326호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의 추악한 말로 9.17 전국노동자대회를 對노무현 정권 투쟁대회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존심을 팔아넘긴 노사정 야합 지난 9월 11일 한국노총은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가 참여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자존심을 팔아 기득권을 유지하는 야합을 단행하였다. 대표적인 내용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혈액공급, 항공, 증기/온수공급, 폐/하수처리업 추가, 필수공익사업에 쟁의행위 중 필수업무 유지의무 부과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판정시 근로자의 요청으로 복직 대신 금전보상 가능 ▲정리해고 사전 통보기간 차등 설정(현행 60일에서 60일~30일로)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벌칙조항 삭제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합의안에 복수노조와 관련된 내용이 빠진 것이다. 복수노조 문제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특히 이미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유령노조, 어용노조 민주화 혹은 무노조 사업장에서의 노조 조직화를 위해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다. 이는 단순히 조직률 제고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복수노조 허용은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10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온 바, 이번에야말로 도입하나 했더니 또 다시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전임자 임금문제가 노조 보존을 위해 절박하다면 이를 금지하려는 정부와 자본을 비판하고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조직할 일이지 노동자의 기본권을 희생시켜 맞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보존된 노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늘리고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부과하며 파업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파업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그렇지 않아도 철도, 전기, 가스,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은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 공격! 과 교묘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되면 파업의 최소한의 효과마저 봉쇄당할 것이 뻔하다. 부당해고 판정 시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해고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원직복직 대신 돈으로 해결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결국 한국노총은 조직보존을 하고, 자본은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노조결성 가능성을 봉쇄하며, 정권은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과 파업권 제한을 챙기는 ‘야합’을 했다. 노동자의 대의와 권리는 그들에게 먹잇감이었을 뿐이다.

9월 사회진보연대 주요일정 ▲ 고하중근열사 책임자처벌! 노사관계민주화방안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9월 17일(일) 14:00 - 장소: 서울 대학로 ▲ 자이툰부대 연내 완전 철수를 위한 9.23 반전행동 - 일시 : 9월 23일(토) 15:00 - 장소 : 서울역 ▲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 촉구 4차 평택 평화대행진 - 일시 : 9월 24일(일) 14시 - 장소 : 서울 ▲ 신자유주의 분쇄 노무현정권 퇴진 공투본 출범 및 투쟁문화제 - 일시 : 9월 28일(목) 18:30 - 장소 : 광화문 ▲ 대추리 도두리 강제철거 규탄 촛불 집회(가) - 일시 : 9월 14일 부터 21일까지 매일 19:00 - 장소 :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 전국행진단과 함께 하는 촛불문화제(서울, 수도권 집중) - 일시: 9월 22일 19:00 - 장소: 부천 역 ▲ 9.24를 향한 서울수도권 시민걷기 대행진 - 일시: 9월 23일 - 장소: 부천-서울(9.24 전야제 장소)까지 자이툰 부대 연내 완전 철수! 9.23 반전행동 국방부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30일 "파병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라크의 상황, 자이툰 ... 평택 대추리 도두리에 대한 강제철거를 규탄한다! 오늘 새벽을 기해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대한 강제철거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 "노사정 밀실야합 무효화!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하중근열사 살인책임자 처벌!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노무현 정권은 9월 11일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 관계자들과의 밀실 회합을 하였습니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추진기획단 자료 <내용> 어제, 9월 12일(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기획단 4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한총련, 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 한청, 부산민중연대 등이 참가했습니다 (민주노동자전국회의가 참관했습니다). 1, 2, 3차 회의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어제 4차 회의는 정대연 정책위원장이 작성, 제출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논의 결과보고>와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안(초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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