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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스컬 아일랜드 (1disc)
조던 보트 로버츠 감독, 존 굿맨 외 출연 / 워너브라더스 / 2017년 7월
평점 :
품절
스컬 아일랜드 탐사사업 사전 행정절차 및 안전관리 실태 검토보고
— 영화 《콩: 스컬 아일랜드》(2017)를 통해 본 무분별한 사업 추진의 폐해와 사전 행정절차의 중요성
※ 본 보고서는 1973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속 사건을 오늘날의 행정제도에 비추어 재구성한 풍자적 검토보고서임. 아래 행정절차 누락 지적은 가상의 감사 관점에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법령 적용 및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님.
1. 검토 배경 및 목적
가. 검토 배경
ㅇ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 1973년 모나크 소속 빌 랜다가 주도한 스컬 아일랜드 탐사 과정에서 무분별한 폭발물 투하와 거대 생명체의 공격으로 다수의 군인과 탐사대원이 사망하는 참사 발생
나. 검토 목적
ㅇ (사업관리상 문제점 규명) 탐사 대상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와 위험성 검토, 현장 안전관리 및 정보 공유 실태를 분석하고, 오늘날 각종 영향평가와 사전 행정절차의 필요성 고찰
2. 주요 문제점 및 사전 행정절차 검토
가. 산림 훼손 및 원주 생태계 침해
ㅇ (생태계 보전대책 부재) 원시림과 독자적인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미지의 섬에 사전조사 없이 진입하여 폭발물을 투하함으로써 기존 생명체의 서식환경을 침해
ㅇ (검토의견) 스컬 크롤러와의 싸움으로 부모를 잃고 섬의 생태계를 지켜온 콩의 영역까지 침범한 것으로, 오늘날 산지관리 및 자연환경 보전 관점에서는 개발행위에 앞서 생태계 현황과 보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임
ㅇ (주요 지적사항)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 검토 누락
나.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부실
ㅇ (환경 및 재해 위험 간과) 지진파 탐지를 명분으로 폭발물을 대량 투하하면서 소음, 진동에 따른 생태계 교란과 거대 생명체의 반응 등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헬기 추락 등 대규모 인명 피해 초래
ㅇ (검토의견) 오늘날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의 취지는 사업 시행 전에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으므로, 사업별 적용 요건에 따른 평가와 필요한 안전대책을 우선 검토했어야 할 사안임
ㅇ (주요 지적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여부 검토 누락
다. 지하안전 검토 부재 및 지하 생태계 교란
ㅇ (지하 생태계 교란) 섬의 지하 구조와 생명체의 서식환경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지진파 탐지용 폭발물을 투하하여 지하 생명체를 자극하고 생태계 교란 위험 초래
ㅇ (검토의견) 현행 지하안전평가가 모든 탐사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지반 진동과 지하 공동 등에 대한 위험성 검토 없이 폭발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전 예방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ㅇ (주요 지적사항)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 및 지하 공동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 누락
라. 국가유산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조사 부실
ㅇ (문화유산 조사 부족) 원주민의 독자적인 생활문화와 거대 생명체의 유골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흔적이 존재함에도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전에 무장 진입과 폭발물 투하 강행
ㅇ (검토의견) 오늘날 국가유산 보호 관점에서는 국가유산 영향진단과 매장유산 지표조사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굴조사, 발굴조사 및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임
ㅇ (주요 지적사항) 국가유산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필요시 시굴조사 등 관련 절차 검토 누락
마. 해상 접근 및 탐사 안전대책 부재
ㅇ (위험한 기상조건에서 탐사 강행) 거대한 폭풍우로 둘러싸인 섬에 헬기를 이용해 진입하면서 기상 위험과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ㅇ (검토의견) 해상 및 항공 안전관리 관점에서 접근 경로의 위험성, 기상 악화 시 중단 기준, 통신체계 및 비상 철수계획 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
ㅇ (주요 지적사항)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여부 검토 및 해상, 항공 접근에 관한 사전 안전대책 수립 누락
바. 발주기관의 정보 은폐 및 현장 책임
ㅇ (탐사 목적 및 위험정보 공유 부족) 빌 랜다는 일반적인 지질조사와 지도 제작을 명분으로 탐사대를 조직했으나, 실제 목적이었던 거대 생명체의 존재 확인과 관련 위험을 군 지휘부 및 현장 참여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음
ㅇ (검토의견) 탐사 목적과 핵심 위험정보를 보유한 모나크 및 랜다의 책임과 명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의 책임은 구분되어야 하며, 정보 부족 상태에서 위험을 감당한 현장 인력의 희생을 불가항력적 사고로만 볼 수 없음
ㅇ (주요 지적사항) 탐사 목적 및 위험정보 공유 절차 부실, 지질조사용 굴착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굴착행위 신고 여부 검토 누락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종합 판단
ㅇ (참사의 본질) 스컬 아일랜드 참사는 미지의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탐사를 강행하고, 위험정보를 현장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업 추진 주체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인재임
나. 정책적 시사점
ㅇ (사전 예방의 중요성) 오늘날의 각종 영향평가와 안전관리 절차는 이러한 위험을 사업 시행 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별 적용 요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실제 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다. 결론
ㅇ 결국 문제는 콩이 아니라 랜다였음. 콩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 했지만, 랜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애먼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음
원칙은 지키면서도 일을 되게 만드는 것.
일을 되게 하겠다고 원칙부터 무너뜨려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