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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삼촌 ㅣ 현기영 중단편전집 1
현기영 지음 / 창비 / 2015년 3월
평점 :
[특별기고3] 현대 공공조직 관점에서 본 「도령마루의 까마귀」의 양극단 폭력과 민생 보호 책임
1. 검토 개요
가. 검토 배경
ㅇ(검토배경) 「도령마루의 까마귀」는 제주 4·3 당시 노형리 소까이와 도령마루 성담 쌓기, 산폭도와 군경 사이에 놓인 양민의 비극을 다룬 작품임.
ㅇ(조직관점) 이 작품은 문학작품이지만, 현대 공공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갈등 상황에서 공권력이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현장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때 어떤 폭력으로 변질되는지, 위기 속에서 공동체 신뢰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함께 생각하게 함.
ㅇ(핵심내용) 「도령마루의 까마귀」의 비극은 양민이 어느 편에도 안전하게 속하지 못한 채 양쪽 폭력에 짓눌린 데 있음. 이는 공공조직이 갈등의 한쪽 논리에 매몰될 때 가장 약한 국민이 먼저 희생될 수 있음을 보여줌.
나. 검토 방향
ㅇ(분석방향) 본 특별기고는 「도령마루의 까마귀」를 현대 공공조직의 민생 보호 책무와 현장 리더십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ㅇ(중점사항) 주요 검토 대상은 양극단 폭력 속 민생 보호, 공권력의 사유화, 제도적 내부통제의 실패, 사회적 자본의 해체, 취약계층 보호, 국가폭력 피해의 사후 회복체계임.
ㅇ(핵심의미) 작품이 오늘날 공공조직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함. 공권력은 국민을 의심하고 통제하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생활 기반을 보호하는 방패로 작동해야 함.
2. 양극단 폭력과 민생 보호의 1차적 책무
가. 양쪽 사이에 놓인 양민
ㅇ(작품상황) 귀리집 가족은 밤에는 산폭도의 협박을 받고, 낮에는 순경과 군경의 의심을 받음. 어느 한쪽에 기대어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음.
ㅇ(민생위기) 귀리집에게 중요한 것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먹을 것, 아이의 생명, 남편의 안전, 오늘 밤을 넘기는 일임. 그러나 작품 속 권력들은 이러한 민생의 절박함을 보지 못함.
ㅇ(핵심내용) 갈등이 극단화될수록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은 갈등을 주도하는 세력이 아니라, 조용히 살아가던 평범한 양민임.
나. 공공조직의 역할
ㅇ(보호책임) 공공조직은 갈등의 한쪽 편을 강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안전판이어야 함.
ㅇ(현장중심) 위기 상황에서 행정은 명분보다 현장의 생명과 생활을 먼저 보아야 함. 굶주림, 피난, 가족 해체, 생계 단절 같은 구체적 고통을 외면하면 공공조직의 존재 이유가 흔들림.
ㅇ(책임행정) 책임 있는 행정은 통제와 색출의 강도를 높이는 데 있지 않음. 국민의 생명과 생활 기반이 실제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끝까지 확인하는 데 있음.
ㅇ(핵심의미) 「도령마루의 까마귀」는 공권력의 1차적 책무가 맹목적 통제가 아니라 민생 보호임을 일깨움.
3. 공권력의 사유화와 제도적 내부통제의 실패
가. 오 순경의 폭력성
ㅇ(현장권력) 오 순경은 성담 쌓기 현장에서 점호, 욕설, 감시, 위협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함. 그는 주민 보호보다 주민 의심과 공포 조성에 익숙한 인물임.
ㅇ(공권력의사유화) 오 순경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폭력성에 그치지 않음. 그는 경찰이라는 공적 권한을 주민 보호가 아니라 의심, 모욕,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함. 이는 공권력이 본래 목적을 잃고 현장 담당자의 사적 판단과 감정에 종속될 때 발생하는 공권력의 사유화를 보여줌.
ㅇ(권력폭주) 현장 권한은 필요하지만, 견제와 통제를 잃은 권한은 쉽게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음. 작품 속 오 순경은 통제받지 않는 현장 권력이 주민에게 얼마나 직접적인 공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임.
ㅇ(핵심내용) 합법적 권한이라도 제도적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국가폭력으로 바뀔 수 있음.
나. 제도적 내부통제의 필요성
ㅇ(내부통제실패) 「도령마루의 까마귀」에서 주민들은 오 순경의 권한 행사에 맞설 수 없음. 현장에서는 명령과 위협만 있고, 그 권한을 점검하거나 제어하는 장치는 보이지 않음.
ㅇ(통제장치) 공공조직은 현장 담당자의 권한 행사를 기록하고, 감찰하고, 사후에 책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위기 상황일수록 권한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 중요함.
ㅇ(현장리더십) 책임 있는 현장 리더십은 강하게 몰아붙이는 능력이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정확히 보고 사람의 피해를 줄이는 능력이어야 함.
ㅇ(핵심의미) 제도적 내부통제는 행정의 형식적 장치가 아니라, 국민이 현장에서 공권력에 의해 다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
4. 사회적 자본의 해체와 공동체 신뢰 회복 과제
가. 이웃 사이의 불신과 밀고
ㅇ(공동체균열) 노형마을과 서호마을은 사건 이전에는 생활방식과 자존심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 왕래하며 지내던 공동체였음. 그러나 소까이와 굶주림, 공포와 의심 속에서 이웃 사이의 신뢰가 무너짐.
ㅇ(밀고의문제) 귀리집 남편이 산폭도에게 시달린 사실이 주민의 신고를 통해 순경에게 알려지는 과정은, 폭력이 사람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이웃을 위험의 대상으로 바꾸는 장면임.
ㅇ(사회적자본해체) 주민이 주민을 의심하고 신고해야 살아남는 구조는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곧 신뢰와 상호부조의 기반이 해체되는 과정임.
ㅇ(핵심내용) 위기는 사람을 단결시키기도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내부에서 갈라놓고 이웃을 서로의 감시자로 만들 수 있음.
나. 위기관리와 신뢰 회복
ㅇ(행정책임) 재난이나 갈등 상황에서 공공조직은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됨. 주민 사이의 낙인과 불신을 줄이고, 약한 사람이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ㅇ(신뢰회복) 위기관리의 핵심은 통제만이 아니라 신뢰 회복임. 주민들이 서로를 고발하고 의심해야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면 공동체는 오래 회복되기 어려움.
ㅇ(사회적회복) 공동체의 회복은 집을 다시 짓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음. 서로를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관계의 복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ㅇ(핵심의미) 「도령마루의 까마귀」는 사회적 자본이 무너진 뒤의 피해가 물리적 피해만큼 깊고 오래갈 수 있음을 보여줌.
5. 취약계층 보호와 국가폭력 피해의 사후 회복체계
가. 젖먹이의 죽음과 순원이 아방의 얼굴
ㅇ(취약계층보호) 귀리집이 제대로 먹지 못해 젖이 마르고 젖먹이가 죽는 장면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약한 생명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줌. 이는 공공조직의 위기 대응이 평균적 주민이 아니라, 영유아·노인·피난민 여성 등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함.
ㅇ(죽은자의존엄) 순원이 아방은 시체들 밑에 깔려 있어 다행히 얼굴이 까마귀에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고, 귀리집은 앞으로라도 까마귀가 남편의 얼굴을 쪼아 먹지 못하도록 머릿수건으로 얼굴을 싸 줌.
ㅇ(애도의의미) 이 행위는 죽은 사람의 몸마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폭력의 시대에, 인간을 끝까지 인간으로 대하려는 마지막 애도임.
ㅇ(핵심내용) 공공조직이 보호하지 못한 피해는 생명 상실에 그치지 않음. 존엄, 애도, 가족의 기억까지 함께 훼손될 수 있음.
나. 사후 회복체계의 필요성
ㅇ(사후관리) 위기 이후의 책임은 피해 규모를 계산하는 데서 끝나지 않음. 피해자와 유가족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죽은 사람을 제대로 애도할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포함해야 함.
ㅇ(회복체계) 국가폭력과 재난의 책임은 사건 종료와 함께 끝나지 않음. 생계 회복, 심리적 회복, 공동체 신뢰 회복을 포괄하는 사후 회복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ㅇ(책임행정) 사후 회복체계는 시혜가 아니라 책임행정의 마지막 단계임. 공공조직은 피해자가 다시 삶의 기반을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살펴야 함.
ㅇ(핵심의미) 「도령마루의 까마귀」는 사람을 살리는 일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존엄과 남은 사람의 회복까지 공공의 책임 안에 들어와야 함을 보여줌.
6. 종합 평가
가. 현대적 의미
ㅇ(공공책임) 「도령마루의 까마귀」는 현대 공공조직에 갈등의 한복판에서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지 묻는 작품임.
ㅇ(조직교훈) 공공조직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의심과 통제에만 몰두하면, 국민은 제도 안에서도 안전하지 못함.
ㅇ(민생중심) 극심한 갈등 상황에서 공공조직이 우선해야 할 대상은 이념이나 명분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생활 기반, 공동체의 신뢰임.
ㅇ(핵심의미) 공권력의 정당성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나. 최종 평가
ㅇ(종합평가) 「도령마루의 까마귀」는 노형리 소까이와 귀리집 가족의 파괴를 통해, 양극단 폭력과 공권력의 사유화, 제도적 내부통제의 실패, 사회적 자본의 해체가 어떻게 민생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임.
ㅇ(최종정리) 현대 공공조직이 이 작품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함. 갈등의 현장에서 행정은 편을 가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패가 되어야 하며, 현장 권력은 늘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기준으로 통제되어야 함.
ㅇ(마지막의미) 「도령마루의 까마귀」는 공공조직이 보호 책임을 잃을 때 국민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무너진 뒤에도 생계·심리·공동체 회복까지 왜 책임져야 하는지를 묻는 작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