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최근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여 공격적인 경제드라이브를 걸었다. 세금을 낮춰 줌으로써 부자들의 지갑을 열고 경기를 돌게 하겠다는 속내이자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더불어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 또는 상당부분 감액시켰다. 이 또한 실물자산과 연계한 경기 흐름, 즉 돈이 돌게 하겠다는 뜻이다.

가만 생각해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하지만 장하준 교수가 빗댄 부자 나라의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어찌 이리도 닮았는지 어리둥절하기 까지 하다. 이 책의 저자 장하준이 지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관통하는 핵심에는 신자유주의의 경제이데올로기의 허상과 부자나라의 탐욕을 호되게 까발렸다. 어느 누구도 직접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서술한 책을 익히 본적이 없다. 한마디로 까무러치리만큼 무섭다.

우리에게는 IMF라는 잊기 싫은 국가위기상황이 있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라 본 경제선진국 즉,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우리의 튼튼하였던 관세보호라는 장막의 환경을 무장 해제시켜 버렸다. 여기에 더해 금융환경의 과도한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 속에서 체질이 허약한 기업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해 냈다. 마치 길바닥에 맨몸으로 내동댕이쳐진 것과 같이 살기 위한 절규와 몸부림의 암울한 세월을 보냈다. 이러한 과도한 참견의 주체는 IMF이다. 저자가 지목하는 사악한 삼총사의 하나이다.

이처럼 잘 나가던 전도유망한 기업이 세계무대의 평평하지 못한 경기장에 던져 지는 행위가 -소위 자유시장이라는 미명아래- 공정하지 못함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페어플레이가 아님에 있다. 장하준 교수가 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를 핏발 세워가며 비판하는 속사정도 다름 아닌 불공정하며 공평하지 못하다 환경에 있는 것이다. 아직 보호 장구에 의지하며 체질이 개선되지 못한 엉성한 개발도상국의 경제 환경을 -허울 좋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수면위로 끌어 올려 제 배불리기에 혈안인 현실을 직시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감세, 작은 정부를 통한 공기업의 민영화, 시장의 자율성에 있다. 감세는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민간산업의 고비용 전환으로 살인적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다. 또한 시장의 자율은 거품경제로의 전이가 쉬운 불안정한 구조를 발발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4반세기동안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던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나라에서 발생한 현실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위험성을 장하준 교수는 통렬하게 경고한다.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긴 세월을 보장하는 것은 경쟁관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이 개인의 창작과 발견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호해야 할 가치임에는 분명하다. 장하준 교수가 주창하는 것은 보상의 실질적인 측면이 지나치다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과도한 진입장벽은 우월적 지위를 허용하는 꼴로 국수화와 편협화로 세계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만을 예상할 뿐이다.

알고 보면 부자나라들이 부르짖는 신자유주의는 산업혁명이후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뻔뻔한 짓인가. 노암 촘스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이 떠드는 경제논리가 허황되고 황당한 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번에 알 수 있게 한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문화적 이유 즉, 게으름에서 비롯된다니 참으로 할 말을 잃게 하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신자유주의자가 들먹이는 사유로 부정부패, 자유무역, 민족성에서 찾는다.

결국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적절한 국가의 통제와 유치산업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불환화폐가치가 금본위제도의 시절보다 유동적인 이유도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새로운 선도 산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재의 개발도상국이 갖추어야 할 무기이겠다.

현재 우리가 처한 작금의 경제 불황이 장하준 교수의 불투명한 미래를 반영해 주는 것처럼 내달린다. 부자나라의 탐욕의 늪에 더 이상 허덕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장하준 교수의 글이 정책입안자의 마음 속 깊이 각인되어 고통 받는 민중들의 현안을 치유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데올로기의 허상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에 대처 가능한 실용적 경제노선이 절실한 때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겠다.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