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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구한 13인의 경제학자들 - 18세기 조선경제학자들의 부국론
한정주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07년 12월
평점 :
절판
경제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첫번째 대상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제라는 막연한 실체가 먹고사는 것이라는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기에 양반을 중심으로 한 분배의 불합리는 늘 백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또한 나라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금역시도 그 주요 세원이 농민들이었기에 농민들의 삶은 더더욱 발전의 여지가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이었다.
그러한 조선의 현실에서도 보다 이상적인 분배와 국가재정의 증대를 위해 개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자신의 사상과 경제이론을 세상에 내보인 경제학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꿈꾸던 이상과 꿈은 비록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바도 많지만 그들의 개혁적 이론들은 잠자고 있던 조선을 깨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대의 요구였으며 우리나라 근대 경제학의 새로운 움직임이기도 했다. 이 책 <조선을 구한 13인의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지나 영정조 시기를 거치면서 조선의 실학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낸 그들의 궤적을 쫓으며 그들의 이론과 사상이 당대와 후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는 메세지는 무엇인가 알아보겐 인도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은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봉건왕조체제였다. 모든 사회시스템이 농업이라는 산업에서 출발하기때문에 토지에 관한 문제는 조선의 역대 어느왕이나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양반 지식인 계층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통의 핵심문제이기도 했다. 그것은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에 의해 나라의 재정과 백성들의 삶이 좌우되었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라는 커다란 아픔을 겪은 이후 체제의 개혁을 부르짖은 학자난 사상가들 역시도 모두 토지 소유 문제 그중에서도 토지겸병과 지주와 소작인과의 전통적인 폐단에 대해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한 시대의 흐름은 크게 중농주의학파와 중상주의학파라는 두가지 갈래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균전론이라는 토지개혁을 통해 자신의 경작지를 소유한 자영농이 나라의 재정과 국방을 담당하는 부강한 조선의 미래를 그렸던 반계 유형원과 모든 토지의 국가소유를 전제로 한 농업중심의 경제체제를 꿈꿨던 성호 이익, 그리고 유형원과 이익 등 이전 세대의 경제학자들이 제기한 토지 개혁론의 문제점과 실현 가능성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보다 현실성있는 자신만의 토지 개혁론인 여전제를 펼쳐보임으로서 이러한 농업중심의 경제체제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 정약용 등은 중농학파라는 흐름의 하나로 자신들의 이론을 펼쳐보인다. 또한 사농공상에 따른 신분차별이 나라가 가난하고 백성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양반상인론을 외친 유수원, <열하일기>를 통해 일찌기 사회경제 체재의 개혁, 과학기술의 도입, 생산도구와 시설의 개량이라는 이용후생을 중요하게 여긴 연암 박지원, 폐쇄적인 조선사회에 일찍이 문호를 개방하고 해외통상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며 소비가 미덕이라는 다소 시대를 앞서간 경제체제를 외쳤던 박제가등은 후자의 중상주의 계열이라고 볼 수 있다.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학파라는 두가지 커다란 갈래는 토지개혁과 상공업의 발전을 중시했던 차이와 함께 중상주의 학파가 상업적 농업경영과 부농의 확산을 중시했던 반면 중농주의 학파는 토지분배와 자영농의 육성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차이를 보인다.또한 상공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중상주의 학파가 자유로운 상공업발전과 해외에 눈을 돌릴 것을 주장한 반면 중농주의 학파는 국가가 통제하는 상공업활동을 중요시했다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모두 이전까지 성리학이라는 도덕과 윤리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당시의 조선사회에 보다 중요한 것이 물질적인 생활의 향상이라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으로 생각의 지향점이 전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 책에는 관료였지만 대동법을 통해 백성의 생업안정을 꿈꾸었던 김육, <규합총서>를 통해 가계경영능력이 국가 경제의 뿌리임을 주장했던 시대를 앞서간 여성 경제학자 빙허각 이씨, 책상머리에서 벗어나 전국 방방곡곡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각 지역별로 경제발전을 추진할수 있는 특성화전략을 추진했던 <택리지>의 이중환등도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이뤄낸 경제학자들로 표현해내고 있다.
책의 첫머리에는 이 책에 소개된 13인의 경제학자들이 모여 정약용의 사회로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살고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드리는 제언이라는 주제로 가상대담이 벌어진다. 어쩌면 이 책에서 말하고자하는 모든 사상적인 원류가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모두 펼쳐지는 장이라고도 할 수있을 것이다. FTA체제라는 새로운 경제적 전환기속에서도 농공상이 모두 균형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이 필요함을 그들은 역설한다. 즉, 어느 하나의 주제에 희생당하지않고 전체가 고루 발전할수있는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국 조선의 경제학자들이 당시에 꿈꾸었던 새로운 경제모델이었으며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세지가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