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했다. 합계출생율TFR "0.78," 전무후무하다는 그 통계수치가 정녕 대한민국의 쇠락과 소멸을 기정사실화하는 경고인지? 초저출산 대한민국 사회를 두고 "집단 자살"을 향해 가고 있다는 표현이, 공포감을 조장하려는 자극적인 수사가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인구문제를 오래 고민해온 전영수 교수의 신간을 찾아 읽는 중이다. 현재 1부" 대한민국은 낭떠러지로 폭주 중"만 읽은 상태이다. 정리가 필요해서, 잠시 읽다가 쉰다.
현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환경 변화와 인구 대전환을 위한 구조개혁
이력: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감사원 자문위원, 전문위원
저서: 다수.
[인구소멸과 로컬리즘]의 저자 전영수 현 한양대 교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여온 저자의 이력이 행간 곳곳에서 느껴진다. 국내외 행정관료뿐 아니라 지방 토착민, Z세대와 은퇴후 장년 노년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대학에서 연구를 해온 전문가가 "집단자살, 국가소멸"을 향해 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제시하는 충고는, 탁상공론의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현실적인 진단에 근거한 경고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크다.
최근 전영수 교수가 등장하는 언론사 인터뷰 기사가 많으므로, 저서를 직접 읽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고 그의 기본 주장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책 제목, [인구소멸과 로컬리즘]에 압축되어 있다. 로컬의 부흥이야말로, 국가소멸 위기를 맞을 대한민국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인터뷰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30423110626600
저자는 한국은 핵과 전쟁의 위협 앞에서도 다른 나라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만큼 안전불감증 사회이기 때문에 인구 소멸로 인한 재앙 경고 앞에서도 '강 건너 불 구경'의 태도를 취해 왔다고 안타까워한다. 게다가 2020, 2021년 Covid-19가 모든 이슈르 선점했기 때문에 인구문제는 사실상 방치되었다. 뒤늦게 대한민국 정부는 수도권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한 해법들을 내 놓고 있지만, "만시지탄 晩時之歎"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전영수 교수의 판단이다.
먹이가 없어 수도권에 왔더니 둥지가 없어 알을 못 낳는다. |
세상을 구하는 60분이 있다면, 그 중 55분을 문제 규명에 쓰겠다는 아인슈타인을 인용하며 저자는 한국 사회는 지방 소멸 등 국가존립 흔들리는 인구 위기에 대한 진단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쓴소리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사회 이동(85)"이니까.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는 어차피 못 이를 꿈을 버리고고, 있는 인구나 잘 지켜라(인구 감소를 저지하는 것이 목표다). 제로섬 게임처럼, 이쪽 지자체에서 저쪽으로 인구 빼오기 게임을 할 게 아니라 대승적 관점에서 공생을 모색하자. 그러려면, 국가가 개입해서 돈 퍼부으며 보여주기식 단타식 지역 활성화 쇼를 하지 말고, 로컬에 어벤져스가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한다.
자! 여기까지가 1부의 내용이었고, 과연 전영수의 해법이 얼마나 현실적용가능하고 구체적인지는 2부에서 계속 읽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