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 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

방황하는 칼날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민경욱 옮김 / 하빌리스 / 2021년 7월

소설은 두 가지 사회적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다. 하나는 어린 여성들에 대한 강간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드라마 ‘소년심판’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다뤘던 걸 인상 깊게 봤던지라, 소설의 첫 장을 열자마자 빨려 들어가듯 마지막 장까지 넘겼다.(이번에도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느라 다음날 종일 피곤했다)

불꽃놀이를 구경하고 오겠다는 딸이 실종되어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충격을 받은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에게 은밀하게 정보를 보내오는 인물(이 인물의 정체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반전이 펼쳐진다!), 소년범에 대한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인정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복수, 우연히 만난 아버지를 돕는 인물, 사건을 쫓는 경찰 등 이야기는 흥미롭게 진행된다.

작가가 소설 속에서 반복해서 묻는 질문은 ‘정의’다. 정의란 법률로 정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법률이 정의를 반영해야 하는 것일까. 당연히 후자다. 정의라는 건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이었다. 어떤 법률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의다. 법률은 정의에 입각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어떤 법은 정의라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감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설 속에 나오는 소년범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수많은 십대 소녀들을 강간하고 그걸 영상으로 촬영해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잔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범죄자의 나이가 어리니까 형량을 한없이 줄여서 금세 풀어주는 것이 지금의 소년법이다. 이것은 정의로운가?

법은(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또한 범죄자들이 딸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려는 아버지를 막아선다. 이것은 또 옳은 일일까? 책의 말미에 저자는 한 경찰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경찰이란 뭘까?” 히사쓰카가 입을 열었다. “정의의 편인가. 아니지. 법을 어긴 인간을 잡을 뿐이야. 경찰은 시민을 지키는 게 아니야. 경찰이 지키려는 것은 법률이지. 법률이 다치지 않도록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그렇다면 그 법률은 절대적으로 옳은가. 절대 옳다면 왜 그리 자주 개정하지? 법률은 완벽하지 않아. 그 완벽하지도 않은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은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까? 인간의 마음을 짓밟아도 되나?”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교화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있다. 마치 그것이 문명국의 기본덕목이자, 인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조치라는 식의 주장이 별다른 의심 없이 세뇌되는 듯하다.

그러나 인권이란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데서 시작된다. 도덕이나 윤리와 관련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는 동물에게 윤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다. 이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비인간적 대우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범죄자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대우하면서, 그것이 인권을 위한 조치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수의 학자들, 교수들에 의해 정설로 강요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고.

복수라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이나 자신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겪은 부당한 일에 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복수를 응원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윤리적 감정을 만족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책 속의 비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말이다. 법이 그런 식으로 불균형하게 존재한다면 그로 인한 불안정은 점점 심해질 것이고, 마침내는 법 자체가 흔들릴 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처벌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고통 만큼이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법이 설계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도 여러 난점이 존재할 테지만, 최소한 처벌의 목적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즉 응보의 개념을 완전히 지워 버려고, 인간을 마치 로봇처럼 실험설계자들이 마음대로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은 버려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특수한 질병

평등을 약이나 안전장치가 아니라 이상으로 대하게 되면, 

자기보다 우월한 모든 것을 미워하는 

왜소하고 시기에 찬 마음이 생겨납니다. 

잔인함과 굴종이 특권 사회의 특수한 질병인 것처럼, 

우월성을 미워하는 마음은 민주주의의 특수한 질병입니다.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우리 모두를 죽이고 말 겁니다. 

즐겁고 충성된 순종과 그 순종을 당당하고 고귀하게 

받아들이는 일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람,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이는 일을 

단 한 번도 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따분한 야만인입니다.

- C. S. 루이스, 『현안: 시대논평』 중에서

[킹메이커] 민주주의는 발전하는가

승리를 위한 수단.

알다시피 영화는 실제와는 다른 이름을 사용했으나, 실존인물을 배경으로 한다. 창대(이선균)가 열정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김운범(설경구)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담고 있는 인물이고, 그 외에도 김영삼, 박정희 같은 인물들도 다른 이름으로 등장한다. 영화는 김대중/김운범이 강원도 인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신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과정까지를 다룬다.

영화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수단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창대(이선균)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어 나간다. 창대가 좀처럼 우직한 정면승부만을 고집하던 김운범(설경구)을 만나 그의 선거 참모가 되어 승승장구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영화 초반과 중반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그런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운범조차 창대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 결별을 하게 된다. 당장의 승리가 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수단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 다른 소리냐는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또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꺼림칙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법이다. 그러니 비열한 계략으로 뭔가 해보려는 이들이여 조심하라.

네거티브 전략.

선거란 결국 한 명의 승자만 남게 되는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내가 한 표를 얻든, 상대가 한 표를 잃든 결과는 같으니까. 이를 모두 네거티브라고 평가절하할지,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고 표현할지는 쉽지 않은 문제다. 검증은 필요한 일이니까.

상대방 주장이나 행적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해명을 요구하고 그 해명의 추가적인 문제점을 찾거나, 자신의 의혹제기가 충분히 소명되었다면 넘어가는 게 합리적 토론의 방식이다. 하지만 요새는 일방적인 자기주장만을 쏟아내는 게 선거운동의 주요 전략으로 보이니 영 꼴 보기가 싫다. 지나친 네거티브는 정치에 대한 환멸감만 고조시킬 뿐이다. 요새 자칭 무슨 대단한 선거 전략가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냥 꼼수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영화 속 창대가 제안한 아이디어들은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그리 비윤리적이라거나 한 건 아니었다는 게 함정. 오히려 요새 선거판에서 오고가는 저열한 공작들이 훨씬 질적으로는 더 나빠 보인다. 상대를 향한 인신공격과 거짓공세, 노골적인 차별과 편 가르기 등등. 사람들의 눈을 돌리고, 거짓말은 하지 않되 효과적인 홍보를 하자는 창대의 주장은 오히려 품위가 있었다고 해야 하나.

민주주의는 발전하는가.

영화를 보면서 문득, 민주주의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고무신과 밀가루를 살포하던 방식은 지역 개발 공약으로 이름만 바꾼 것 같고, 선거철만 되면 난무하는 지역감정 조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온갖 종류의 갈라치지 계략이 더해지면서 더욱 심한 분열만 일어나는 것 같다.

흥미로운 건, 선거라는 과정이 늘 좀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하는 “자연선택” 과정과는 멀어 보인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인간사회에 자연선택이니 적자생존이니 하는 이론을 갖다 대는 게 무리였을 지도 모르겠다. 선거는 얼마든지 비열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길 수도 있고,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탐욕을 자극하는 게 승리의 비결인 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한심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외려 문제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방치하면서도 알아서 잘 돌아갈 거라고 믿고 있는 태평한 사람들일 것이다. 군주정이라면 책임을 군주에게 떠넘길 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 책임도 오롯이 자신들이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일 테니까.

시험 성적은 과연 공정한 기준일까?(공정하다는 착각)

  

평범한 30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