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망친 가장 큰 주범을 하나만 꼽으라면

전경련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조선일보도 아닌 헌법재판소를 꼽겠다.

그들은 사교육이 어떤 식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만들어낼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 우석훈, 솔로계급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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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2015-05-04 10: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홋,,이런 핵심의 본질을,,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군요,,

노란가방 2015-05-04 10:25   좋아요 0 | URL
사실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존재가 당연한 것도, 일반적인 것도 아니니까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치 상황과 역사가 반영된 기관인데..

네오 2015-05-04 10: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네,, 그런데,,개인의 기본권 보장측면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말이죠, 재소자의 변호권 보장, 형사소송법측면등등분야에서요,

노란가방 2015-05-04 10:41   좋아요 0 | URL
저도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발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근데 헌재는 꽤나 정치적인 기구이기도 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