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eatic republic"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아니라 "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럼 누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 주인인 국민이 해야지요.
주권재민이라지만, 저절로 재민이 아닙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shall reside in the people"입니다.
주인 행세도 제대로 못 하고 비리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인데 주인 노릇 못하는 자는 백성이고, 신민이고, 노예입니다.
주권은 그냥 국민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is‘가 아닙니다.
국민 손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감시하고 독려하고, ‘shall‘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게 국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민주공화국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주권 행사 위해 분투하라는 겁니다.
평등권은 현실적 차별뿐만 아니라 각종 편견과 맞서는 싸움을 통해 더욱 풍부해집니다. 헌법상 평등권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평등권의 실현은 여러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의 철폐 노력을 통해 확실하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헌법의 전문과 조문은,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평등, 균등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불균등한 위헌상태로 놓아두지 말고, 헌법규범대로 균등하게 바꿀 책임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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