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름길‘로의 욕망과
정의의 잣대
서울대 규장각에 남아있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의 자살과 살인을 포함한 사망 사건의 검안 기록은 572건이다. 그중 인구가 집중되었던 삼남(충청, 전라, 경상) 지방과 유랑민들이 모여들었던 황해도의 사건이 특히 많은데, 흥미로운 점은 삼남 지방의 살인이 산송 문제, 즉 묘지를 쓰는 문제로 생긴 사건인 반면 황해도의 살인은 주로 금전 문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 P143
지역을 떠나 사인의 유형으로 분석하면 여성 폭행으로 인한 사건이 압도적으로, 뒤따르는 음주로 인한 사건의 2배가 넘는다. 터무니없이 지위가 낮았던 조선의 여성들이 그만큼 폭력에 노출되어있었다는 사실의 증거이리라. 이처럼 범죄는 시대와 사회를 닮는다. 사람의 욕망이 세상의 그것을 닮기 때문이다. - P143
그렇다면 시대와 사회를 넘어선 인간 본연의 범죄 심리는 무엇일까? 사회적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면 인간의 죄도 사라질까? 실로 인간은 원초적으로 악의 본능을 지닌 존재일까? - P143
콜린 윌슨은 인간 범죄의 역사와 심리를 밝힌 책 [잔혹]에서 명쾌하고도 소름끼치는 해석을 내놓는다. ‘순수한 악‘을 예외로 한다면 일반적인 범죄의 심리는 선악을 넘어선 충동, 바로 ‘지름길‘로 가려는 경향이라고.
범죄성이란 (중략) 지름길을 택하려는 인간의 아주 유치한 성향이다. 어떤 범죄에도 ‘진열장을 때려 부수어 귀중품을 약탈‘하려는 성격이 있다. 절도범은 갖고 싶은 것을 노동에 의해서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훔친다. 강간범은 여자를 설득하여 뜻에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능욕한다. - P144
욕망하는 인간, 결핍을 채우고파 안달 난 인간은 결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지 모른다. 콜린 윌슨의 말대로 범죄자란 ‘계속 아이처럼 행동하는 어른‘일지나, 나이를 먹는다고 모든 인간이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 P144
죄가 있는 한 벌이 있고 정당한 처벌을 위한 법도 있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인간이 인간을 단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엄격함과 예외 없음과 신뢰야말로 법이 만인의 약속이 되는 조건일지니 진정한 법치국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법학자들까지 발벗고 나서 수정하려 해도 번번이 오용되지만, 소크라테스 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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