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표준이하의 민주주의, 미국


당시 새롭게 떠오른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귀족적인 형태의 상원을 모두 폐지했다. 뉴질랜드는1950년에 상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입법위원회를 없앴다. 그리고 덴마크는 국민투표를 거쳐 1953년에 19세기 상원Landsting을 폐지했다. 스웨덴도 1970년에 그 흐름을 따랐다. 21세기 초에 전세계의회의 2/3가 일원화되었다. 하지만 상원 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이 종종 경고했던 정치적 혼란과 마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뉴질랜드와 덴마크,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3대 국가로 거듭났다. - P302

오늘날 독일에서 작은 규모의 주들은 세 명의 대표를, 중간 규모의 주들은 네 명을, 그리고큰 규모의 주들은 여섯 명의 대표를 상원으로 보낸다. 독일의 전후헌법 설계자들은 바로 이러한 방식을 바탕으로 연방주의 원칙과민주주의 원칙을 하나로 통합했다. - P303

20세기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은 다수의 의결만으로 의회 토론을 끝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내부에서 소수의 방해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토론 종결cloture‘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원래 "토론 종결"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제3공화국 시절초기에 처음 사용되었다. -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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