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트럼프 재선이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학자들은 ˝부유한 민주주의˝와 ˝오래된 민주주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p16)고 말한다. 과연 사실일까? 이에 대한 고찰도 살펴볼 것이다.
들어가며
2021년 1월 5일, 조지아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백인 우월주의가 오랫동안 정치판을 잠식했던 바로 그 주에서 유권자들은 그들의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상원 의원 레버런드 라파엘 워녹Reverend Raphael Warnock과 첫 번째 유대계 미국인 상원 의원을기록적인 수치로 선출했다. - P11
워녹은 재건 시대 이후 미국 남부 지역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정치인 팀 스콧Tim Scott에 이어 두 번째로 선출된 흑인 상원 의원이었다. 그날 밤 워녹은 옛날에 소작농이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지지자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남들의 면화를 골라내던 여든두 살 어머님 손이 당신의 막내아들을 미국 상원 의원으로 뽑았습니다." 많은 사람은그 선거 결과를 희망찬 민주주의의 미래를 나타내는 전조라고 봤다. - P11
다음 날인 1월 6일, 미국인들은 상상조차 힘든 장면을 목격했다. 그것은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부추긴 폭동이었다. 이로써 4년에 걸친 민주주의 퇴보가 쿠데타 미수로 정점을 찍었다. 그 광경을 지켜봤던 많은 미국인은 다른 나라 국민들이 그들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느꼈던 공포와 혼란, 분노의 감정을 똑같이 느꼈다.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폭력의 흐름, 선거운동원에 대한 위협, 투표를 더 힘들게 만든 갖가지 시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대통령의 획책 등 미국인들이 목격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퇴보였다. 물론 2016~2021년 사이에 미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P12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퇴보했는지는 우리에게 섬뜩한 느낌을 안겨다준다. 오늘날 여러 기관은 전 세계 민주주의 수준을평가해서 수치적인 결과로 제시한다. 가령 프리덤하우스 FreedomHouse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원으로 1941년에 워싱턴 DC에 설립된 비정부기구-옮긴이)는 세계자유지수Global Freedom Index 로 매년 전 세계국가를 0~100점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100점은 최고의 민주주의를 뜻한다. - P15
미국은 2015년에 90점을 받았고, 이는 캐나다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영국 등과 비슷한 점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점수는 이후로 꾸준히 하락해서 2021년에 83점을 받았다. 이는 서유럽의 모든 기존 민주주의 국가들뿐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체코공화국, 리투아니아, 타이완 등 새롭게 등장한, 혹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은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낮은 점수였다. - P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