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8장 중에서
6장 결혼과 가족 중에서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판결문을 집필한, 현대에 가장 존경받는 법학자 중 한 사람인 리처드 포스너 판사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8장 페미니스트 법 이론과 세계화˝ 섹터에서는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나도 동의할 수 밖에 없겠다.
˝한 소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곧 한 가족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현대에 가장 존경받는 법학자 중 한 사람이자 연방 제7항소법원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는 이에 대해 매우 재치 있고 정곡을 찌르는 논평을 남겼다.
Baskin v. Bogan(배스킨 대보건) 사건의 만장일치 판결문을 집필하면서 그는 인디애나와 위스콘신 주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을 정당화 할 "그럴듯한" 설명조차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P239
포스너 판사는 예기치 못한 임신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 두 사람을 법적으로 결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성애자 커플은 동성 커플과 구별된다는 주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되받아쳤다.
"이성애자는 술기운에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하고 그 보상으로 결혼을 허락받는다. 동성애 커플은 원치 않은 아이가 생길 수 없고, 그 대가로 결혼을 할 권리를 부정당한다. 이것이 납득이 되는가?" - P240
주 변호인단은 수 세기를 이어온 전통에 호소했지만 이 주장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포스너는
"좋은 전통도 있고, 식인 문화, 전족, 순장 등 나쁜 전통도 있으며, 좋고 나쁨과 관계가 없는 전통(핼러윈에 사탕을 얻으러 장난을 치며다니는 풍습)도 있다. 전통이 제아무리 오래되었건 그 자체로는 차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연방법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기관의 결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포스너는 또 한 번 명언을 남긴다.
"민주적인 의사 과정에서 상처 입은 소수자들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 P240
Baskin v. Bogan 판결의 내용은, 포스너 판사가 약 20여 년 전 한 학술지에 "사법부가 조심성 없이 행동"하는 예로 결혼을 재정의하는 것을 들었던전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빛을 발한다.
(최근 포스너 판사에게 이에 대해 질문을하자 그는 일을 해오면서 그의 견해가 "아주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덧붙이기를 "당신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입장을 정하면 무조건 관철하는 판사로부터 재판 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 P240
교육은 흔히 개발도상국의 희망으로 불리며, 그 정서는 특히 소녀들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의 문해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한 많은 나라의 여성들은 땅을 소유하거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이들은 신용거래를 하거나, 상점을 운영할 수 없다. 이들은 또한 가족이나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여기에 악순환이 있다. 여성은 교육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들을 공적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쉽게 정당화된다. 또한 여성은 공적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된다.
- P304
그러나 학교는 개인적인 성취의 관문 그 이상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교육은 "가정 내에서 그리고 세대를 걸친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소녀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노동인구를 거의 두배로 늘릴 뿐만 아니라, 빈곤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 P305
교육받은 여성들은 또한 늦게 결혼하며 더 작고 건강한 가정을 가진다. 이들은 의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출산율을 낮추면 생태 자원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그 자원에 대한 국가 및 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든다.
이렇게 여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중앙아프리카와 중동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 정치적 안정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P305
가장 좋은 점은 여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선순환을 영속시킨다는 것이다. 교육을 받은 소녀들은 자라서 그들 자신의 아이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친다. 그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들이 대학에 가도록 격려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부업을 한다. 물론 교육받은 남성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기여하지만, 여성들은 단연코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 소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곧 한 가족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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