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 일자리 창출 붐이 지속되기를 아무리 열망하...

정부가 이 일자리 창출 붐이 지속되기를 아무리 열망하더라도 이제는 지을 것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거대한 건설 산업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 상황에 접어들었다. 일반인들이 일할 수 있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동력 상실은 건설업에 의존하는 다른 업계들로 퍼져나가고 있다. 2016년 국가의 지원을받는 석탄과 철강 산업 기업들은 18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기 시작했다 . 금속 채굴 업계 역시 일자리를 줄이기 시작했다. - P62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차이점은 바로 오랜 시간 중국 정부가 교육을 전혀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마오쩌둥은 중국을 27년간 통치했는데, 그 가운데 오랜 기간 인적 자본 축적을 약화시킬 행동을 적극적으로 했다. 예를 들면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1966~1976) 기간에 정치적 이유로 모든 대학과 대부분의 인문계고등학교의 문을 닫았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학력자를 조직적으로 모욕했고, 침묵하도록 강요했다. 농촌 지역에서는 새로운 학교들이 생겨났지만, 그들이 가르친 것은 수학, 중국어 혹은 영어가아닌 (공산주의 정치사상에 대한) 마오쩌둥의 소홍서였다. 그다음 지도자였던 개혁가 덩샤오핑  아래에서도 대규모 교육, 특히 중등 교육은 후순위에 있었다. 덩샤오핑이 집권하고10년이 흐른 1988년에 고등학교 진학률은 그가 처음 정권을 잡았던 1978년보다도 낮았다. 1990년까지도 중국 어린이 가운데60%만 중학교에 진학했다.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는 리지에 같은많은 아이가 그들의 가족이 원하는 정도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
리지에와 그의 가족이 발견한 것처럼 높은 교육비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 시기 동안 공공 교육은 의무가 아니었고(그렇기 때문에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아이들은 중요한 이유 없이도 원할 때 학교를 그만둘 수있었다), 학교에 다니려면 돈이 필요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려면 학생들은 종종 꽤 비싼 수업료를 부담해야 했다. 농촌, 특히 가난한 지역에서는 수업료가 가족이 부담하기에 너무 비쌌다.
그래서 (리지에처럼) 많은 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 P131

 많은 농촌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전에 떠나게드는 요소는 일찍 그만두면 큰 재정적 보상받는다는 점이다. 중국이 저숙련 제조업의 글로벌 허브가 된 이후, 노동자들을 위한 수많은 일자리가 존재해왔다. 리지와 그의 아내가 다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그런 일자리들이 고등학교졸업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도 열려 있다.
분명 2000년대 말에는 중국 인해 지역에서 젊고 건강한 농촌사람 누구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있다. 특히 최근 저숙련 일자리의 임금이 오르면서, 많은 학생이 학교를 중퇴하고 안정적인 임금의 유혹을 참아내기가 어렵다. 가난한 농촌 출신 젊은이에게는 작은 유혹이 아니다. 같은 연구를 통해, 2008년에서 2009년에 저숙련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가난한 농촌지역에서 ‘1년 동안‘ 벌 수 있는 1인당 수입과 맞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떠나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농촌 젊은이들은 고등학교를 그만두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 P142

하지만 중국의 급격한 부상 뒤에는 엄청난 약점이 숨어...

하지만 중국의 급격한 부상 뒤에는 엄청난 약점이 숨어 있다.
그것이 이제 막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미국과 대립시키는상투적인 표현들과 반대로, 중국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면 세계 경제 시스템에 매우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다 . - P17

중국의 성장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이미 검증된 개발 전략을 통해 이뤄졌다. 즉,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해 저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 초기 정책에 이어 국내 투자자들의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점진적으로 없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들을 도입했다.
1980년대에는 중국의 엄청난 인구와 낮은 임금이 유인이 되어 전국 곳곳에 공장들이 지어지고, 경제 전반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노동자들은 농장을 떠나 수요를 채우기 위해 성장하고 있던 공장, 건설 현장, 광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임금 상승은 경제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고 주택 건설과 서비스, 공산품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렸다. 이 모든 개혁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동력은 매년 경제를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선순환을 창출했다. 이 모든성장은 수많은 저숙련 노동자를 기반으로 삼았다. 공장, 건설 현장, 광산에서 일한 대부분의 노동자는 가난한 농촌 출신이고,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
중국의 국가경제 전략은 지난 30년간 대단히 효과적이었지만,
이제 성장 엔진이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오늘날 중국의 저숙련노동자 임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높은 임금이 단기간에는 노동자들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저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얻고 있는 비교 우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 것이다. - P18

제주 사람에게 굿은 생활의 일부였다. 두이레 열나흘 ...

제주 사람에게 굿은 생활의 일부였다. 두이레 열나흘 보름달이 완성되는 동안 해야 끝나는 제주큰굿에서는 많은 본풀이가 구송된다. ‘본풀이‘는 ‘신의 본(本)을 푼다‘는 신의 이야기, 신화다. 제주큰굿은 많은 본풀이와 제주어를 심방의 구송을 통하여 들려주는 구비문학사전이다.  - P4

제주신화는 주로 무속신앙을 통해서 전승되고 있다. 두 이레 열나흘 동안 이어지는 제주큰굿에서 신화가 구송된다.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를 제주에서는 본풀이라고 하는데, 본풀이는 ‘신의 본(本)을 풀어낸다‘는 의미이다. 신의 탄생과 성장 과정, 혼인과 출산, 공을 세우고 좌정하기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신의 본(本)을 풀면 신나락 만나락하고, 생일(生人)의 본을 풀면 백년원수가 된다"는 말이 있다. 신의 내력담을 풀어내면 신의 영험함이 드러나면서 신명이 절로 나고, 산 사람에 대해 따지고 들면 험담으로 흘러가서 원수지간이 된다는 의미이다. 신들의 이야기인 본풀이를 읊는 것은 신을 칭송하여 신을 기쁘게함으로써 인간들을 지켜주고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기를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제주에 전해지는 신화인 본풀이는 보통 당본풀이와 일반본풀이 그리고 조상본풀이로 구분한다.  - P9

제주에 전해지는 신화인 본풀이는 보통 당본풀이와 일반본풀이 그리고 조상본풀이로 구분한다. 제주의 각 마을에는 신들이 좌정한 신당이 많게는 여섯, 일곱 개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마을의 성소인 신당에는 당신화, 즉 당본풀이가 전해지고 있다.
당신화는 내용이 짧은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속에는 마을의 형성과 관련 있는 설촌 역사와 지역문화가 담겨 있어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신들이 좌정해 있는 성소인 신당은 마을 근처 호젓한 숲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당에 이르는 길인 당올레는 그윽하고 호젓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신목팽나무도 인상적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녀간 역사가 지전물색에 담겨 있어 선인들의 삶과 문화가 오늘에 이어지고 있음을느끼게 한다. 이렇게 당과 올레는 제주의 아름다운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본풀이는 제주신화의 핵심으로 열두 본풀이가 전해지고 있다. 천지창조에서부터 태어나고 성장하며 생산 활동을 하고 죽음에 이르는 등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열두본풀이 속에담겨 있다. 일반본풀이는 서사구조가 뚜렷하고, 사건전개가 흥미진진하며 그 속에 다양한 의미들을 담고 있어 제주신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본풀이를 대상으로 학술 연구가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단체나 예술가들이 연극이나뮤지컬, 그림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 P10

조상본풀이는 조상을 신으로 받들어 조상신을 칭송하는 이야기이다. 제주 사람들은 유독 제사를 중시하고 조상을 위해 굿을 하는데, 이는 조상이 신적인 존재로 자손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조상본풀이 중에 대표적으로 와산마을에 전해지는 ‘고전적본풀이‘와 ‘양씨아미본풀이‘가 있다.
이 신화들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못지않은 비극미를 담고있는 것이 특징이다. - P11

천지왕본풀이는 제주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천지개벽신화이다. ‘천지개벽은 하늘과 땅이 열리는 것이다. ‘천지‘는 넓게는 ‘우주‘, 좁게는 ‘인간세상‘을 의미한다. 천지개벽신화는 우주가 열리고 신에 의해서 인간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 P17

[오늘의 한문장] 인구 대역전

저금리는 가계에 대한 효율적인 세금이었다. 가계저축은 은행에서 취합된 후 국유기업으로 흘러갔다. 가계의 세금이 국유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이 되었고, 은행은 도관 역할을 한 것이었다. 왜 중국의 가계는 자신의 돈을 다른 금융자산에 운용하는 대신 은행에 맡겼을까? 가계가 자신의 저축을 보호할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외국 자산 매입은 극도로 적은 수의 부유한 계층에게만 선택 가능했다. 주식 소유가 가능한 사람 역시 제한적이었다. 평균적인 가계가 부를 저장하는 방법으로는 주택과 은행계좌 두 가지만있었다.
M 나바르M Nahar(2011)는 중국의 도시 가계저축과 실질 예금금리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은행이 가계저축을 보호하지 못하는데도 가계는 저축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렸다. 왜냐하면 교육이나 주택 매입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중국의 가계저축은 사회안전망 부족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 책의 맥락에서중국 가계저축 증가의 중요한 요인은 은퇴 이후를 대비해 저축하는행태였다.
- P59

중국이 세계 속 위상을 형성한 역사의 3막 세계 경...

중국이 세계 속 위상을 형성한 역사의 3막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부상은 세 개의 사건과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셋 중 첫째 단계는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라는 구호 아래 진행되었다. 중국의 부상은 특히 1992년 둘째 단계에서 푸렷해졌다.
- P46

첫째 단계는 1978년에 시작되었다. 농업이 개혁되었고 사기업이 중국 경제에 재진입하도록 허용되었으며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특별경제구역 (우리가 곧 논의하는 주장삼각지 포함)이 설치되었다. 도시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가격 통제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상당히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다.
둘째 단계는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된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몇몇 대규모 국유기업들이 폐쇄되거나 민간 부문에 매각되었다. 이시기에 민간 부문이 극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금융을 포함해 국가이익에 핵심적이라고 여겨진 분야에서는 대규모 국유기업들이 독점을 유지했다.  - P47

둘째 단계의 성공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무역적자는 1978년부터 2000년까지 극적으로 증가했지만, 규모가 확대된 때는 1980년대가 아니라 1990년대였다. 중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FDI 또한 같은 양상을 보인다. 중국이 경제를 개방한 이후 10년 동안 FDI는 50억 달러가 안 되었다. 1990년대 말에 이르자 FDI는 50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몇 년 동안에만FDI가 감소했다.
1990년대 말 중국의 상황은 오늘날 중국이 서 있는 상황과 기도하게도 비슷하다. 지금처럼 그때도 중국의 개혁이 힘을 잃는 듯했다.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하락한 성장률조차 부풀려진 수준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국유기업들은 비효율적이었고 재고가 많이 쌓였다. 지금처럼 그때도 중국의 무역흑자 확대는 중국의 중상주의 정책의 증거라고 널리 여겨졌다. 또는 적어도 외국의 수출 시장에 접근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자국 시장에 접근하지는 못하게 하는 비대칭적인처우의 증거로 여겨졌다.
종합해 되짚어 보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중국을 개방하기시작했고, 1992년 이후의 둘째 단계가 중국을 세계 경제와 더욱 빠르게 통합시켰다. 1990년대 말에 이르자 개혁의 힘이 빠지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뚜렷해졌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책을 추진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었다.
중국의 WTO 가입에 앞서 미국은 2000년 중국에 대해 입법을 통해 영구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부여 했다. - P48

 이는 미국의 최혜국대우 NIN에 해당하며, 중국의 WTO 가입을 보장하는 절차 중 하나였다. 중국은 1995년에 출범한 WTO 체제에 수년간의 긴 협상 끝에 2001년에 진입했다.
WID 회원국 자격 획득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사이의 시기에 중국은 경제•정치적으로 초강대국의 기반을 다졌다. 세계 경제의 힘과 ‘상품 슈퍼사이클‘ 및 신흥시장을 둘러싼 열띤 분위기, 세계화의 이익에 대한 칭송 등은 모두 정도는 달라도 이 시기 중국의 확장에서 파생된 현상이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자유화와 개방의 긴 조건을 전제로 승인되었다. 미국이 부과한 전제조건은 대부분 중국 시장에 대한 더 큰 접근 가능성과 중국 시장의 투명성이었다. 중국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효구받았다.
--수입관세를 5년 이내에 10% 아래로 인하하고 몇몇 농산물에 대해서는 0%에 가깝게 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또는 철폐,
--통신과 은행을 포함한 몇몇 핵심 분야 
--개방세계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에 부과한 이 같은 전제조건은 전무후무하게 가혹했다. 이를 검토한 N. R 라디K. R. Lardy는 중국의 WTO 가입 전에 발표한 논문(2001)에서 왜 중국의 지도부가 WTO 가입을 추구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WTO에 받아들여진 이후 10년간 중국의 양적·질적 성장을 보면 외국 시장으로 더 접근하려 한 중국 지도부의 전략은 주효했다. - P49

WTO 가입 전 중국이 처한 상황을 더 살펴보자.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중국의 개혁이 힘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고공 행진하던 성장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 시기에 매년 하락했고, 재고는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쌓였으며, 국유기업의 비효율이 공개적으로 거론되었다. 1999년 4개 대형 자산운용회사 (결과적으로 배드뱅크)가 설립되었는데, 은행의 부실채권 중 큰 물량을 인수해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국제결제은행BIS(2002)은 "4대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총액은 3조 4,000억 위안(미화 4,100억 달러)으로 2001년 말 그들의 대출 총액의 42%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피크 부실채권 비율의 40~6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들 4대 은행이 은행 부문 대출 총액의 65%를 차지했다는사실을 중국의 은행 부문 전체에 적용하면, 중국 경제 전체의 부실채권은 5조 7,500억 위안으로 2001년 중국 GDP의 50%를 넘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면, 왜 중국 지도부가 긴 전제조건 목록을 감수하고 WTO 가입을 추진했는지 명확해진다. 한편 자본 배분실패와 부실채권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중국의 상황이 지금과 비슷하다는 특징도 분명하다.
전제조건 목록을 일별하면 중국이 주요 관세장벽을 낮추고 외국기업들이 진입하도록 자국 시장을 개방한 듯하다. 그러나 그렇게 한 분야는 자국 기업의 역량이 없는 곳이었다. 게다가 중국은 자국 기업의 역량이 강하거나 확보된 영역에서는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대체로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반면 미국은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한 이후 새로운 시장 접근양허를 추가할 수 없었다. - P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