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 4. 최저임금은 정치적 접근으로 풀어야 한다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 까칠한 백수 삼촌의 최저임금 명강의 ㅣ 사회 쫌 아는 십대 1
하승우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19년 3월

  최저임금제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행목적은 노동자의 삶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허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으로 적용되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안'을 만장일치로 공약했기 때문이다. 헌데, 지금에 와서는 '1만 원'은 줄 수 없으니 8350원(2019년 기준)으로 인상폭을 대폭 낮춰서 결정하였다. 이유는 우리 나라의 경제력으로는 '1만 원 이상'을 주면 기업이 죄다 망하기 때문이라나...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저지하였다.

  대기업이 '최저임금 1만 원' 때문에 망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암튼 대기업도 어렵다고 핑계를 대니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정작 시끄러운 곳은 '자영업자들'이 되었다. 단기 알바생에게도 '시급 1만 원'을 줄 수 없다고 말이다. 이유는 대기업과 같다. 경영상 도저히 불가하다는 점이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주장은 공감이 간다. 각종 프렌차이즈 본사가 떼어가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통에 자신들도 '영세'하기는 마찬가진데, 알바생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면서, 왜 자신들과 같은 '영세업자'들의 '최저임금'은 보장해주지 않느냐는 목소리에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데, 정작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에 대기업은 빠졌느냔 말이다. 갑 중의 갑인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가장 확실한 저항을 했으면서, 왜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느냔 말이다. 그리고서는 '정부탓'만 늘어놓는다.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무리한 '인상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고 말이다. 과연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정부탓'으로 돌릴지는 의문이지만, 암튼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일단,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정부는 강력히 밀어붙어야 한다. 왜냐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다. 노동자의 삶이 안정되어야 경제도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번 소득은 곧바로 '소비자'가 되어 소비로 이어진다. 그때문에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것이 순리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동결해버리면 물가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소비자가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꽁꽁 묵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러면 '경제의 악순환'이 벌어지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순으로 연쇄도산을 하는 대공황을 맞이하게 될 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기업이 공황을 맞이할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왜 불공정하게 불황속에서도 대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느냔 말이다. 과거 97년 '한보사태'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계열사는 다 죽었는데도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업주'는 지금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이러한 비리를 지금도 눈 감아 줄 것인가? 정부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엄벌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건전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을 갖고 을끼리 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알바생' 들 간의 최저임금에 대한 다툼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일단 '알바생'들에게는 '노동자의 권리'인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학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공짜로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정당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만 한다. 또한 '주휴수당'과 같은 법이 보장하는 임금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일도 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장하는 '정당한 임금'이다. 5일간 40시간의 노동을 했으면 하루에 해당하는 8시간 만큼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의 삶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알바라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다.

  물론, 영세한 자영업자가 '프렌차이즈'에 뜯기고, '건물주'에게 떼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알바생에게까지 챙겨주느냐는 하소연이 나올 만도 하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가장 힘이 없는 '알바생'에게 생트집을 잡느냔 말이다. 왜 더 많이 뜯어가는 '프렌차이즈'와 '건물주'에게는 한 소리도 못하고 애꿎은 알바생 탓을 하느냔 말이다. '정부 탓'을 하는 것까지는 나름 의미가 있으니 어쩔 수 없더라도 '쓰레기 언론'의 더러운 언론 플레이에 홀랑 넘어가 '거대한 갑'들인 프렌차이즈와 건물주에게 해야할 푸념을 힘 없는 알바생에게 풀지는 말잔 말이다.

  물론, 갑들이 무섭긴 하다. 괜히 '갑질'이란 말이 나왔겠냔 말이다. 그러니 영세한 '을들'까지 싸우지 말고 힘을 모아서 갑들에게 한방 먹이잔 말이다. 정부 탓을 하려면 이런 갑질을 하는 놈들을 혼내달라고 청원을 넣잔 말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최저임금의 해법'을 탐사보도하면서 '을'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머리를 써야 할 것이다.

  사실, 기업총수들에게 '최저임금'은 그닥 큰 문젯거리도 아니다. 자신들이 해마다 챙기는 '배당금'만 제대로 분배해도 웬만한 중소기업을 먹여살리는데 어려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삼성에서 해마다 정관계에 로비를 하기 위해 책정한 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총액이 아니라 '매년 1조 씩' 챙긴다. 그 돈이면 '구멍가게(자영업자)'가 최저임금으로 손해보는 손실을 다 막고도 남을 돈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최저임금'으로 생긴 논란의 화살을 제대로 쏘아보잔 말이다. 없는 사람들끼리 치고 받고 싸워봐야 코피 터지기밖에 더 하겠나.

  애초부터 기업의 불공정거래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왔다. 최저임금도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 '해법'도 정치권에서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놀랍게도 박정희 정권 때에도 '최저임금'은 법에 명시되어 있었단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노동자들 삥 뜯기(?) 너무 힘들어진다면서 미루고 미뤘던 것이다. 물론, 그 정치인들이 기업들에게 뒷돈(!)을 받아먹으면서 그랬겠지만 말이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바른 정치를 하고자 하는데, 기업들에게 뒷돈을 받아가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챙기면서 노동자들이 불성실한 탓이라고 몰아댈 수 있겠느냔 말이다. 비리 정치인들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하는 셈이다.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해나가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