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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04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예전부터 무척 읽고 싶던 책이었는데 역시 그냥 명성을 얻은 게 아닌 것 같다
경어체를 쓴다거나, 조심스레 검찰 내부를 비판하는 저자의 글을 읽으며, 이 사람은 참 겸손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아마 신앙심도 아주 깊을 것 같다
특별히 검참 조직을 떠나서가 아니라 원래 성격 자체가 겸손한 사람 같다
만약 검찰에 계속 있었다면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을 비판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사람이다
그에게는 검사보다 대학 교수가 훨씬 잘 어울린다
제목도 참 마음에 든다
어쩜 이렇게 고풍스럽고 멋들어진 제목을 붙였는지 모르겠다
헌법의 풍경이라길래 좀 어렵고 법학적인 내용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재밌고 에세이 형식이라 쉽게 읽힌다
무엇보다 저자의 올바른 마음 자세를 보는 것 같아 읽고 난 후 기분이 상쾌하다
여태껏 나는 올바른 판단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솔로몬의 선택 같은 모의 법정 프로그램을 보면 대체 왜 변호사들끼리 판단이 다른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법률에 명시된대로 판결을 내리면 될텐데 왜 서로 판단이 다른 걸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었다
법이란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게 세세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다
판결하는 사람의 해석 여지가 큰 것이다
그러므로 상당 부분은 당시 사회 상황의 이른바 상식선에서 판결이 난다
법률가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퍼진 상식에 기초해 판단하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아무리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100% 옳은 판결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것 같다
미국 배심원 제도에 대한 오해도 풀렸다
법정 영화를 보면 배심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애를 쓴다
극적인 반전은 꼭 이 배심원들에 의해 일어난다
검사에 따르면 당연히 100% 유죄인데도 배심원들이 느닷없이 무죄 선고를 내려 버린다
왠지 변호사의 말빨과 피고의 불쌍한 환경이 결합되어 법을 제대로 모르는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이 개운치가 않았다
대체 일반 시민들이 법에 대해 뭘 안 다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 배심원 제도는 일반인도 법 집행에 참여하게 만든, 시민 참여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법이 일반 사람들과 유리되어 법률가의 특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함께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우리나차럼 인맥, 학연 등으로 얽힌 나라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문제점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법 집행에 좀 더 많은 참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법 고시 합격자가 1000명을 넘는다고 질적 저하를 우려하지만, 수가 이렇게 많아져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고 저자는 희망적인 관점을 피력한다
무조건 돈 되는 분야로만 몰리기 보다는 인권 분야나 장애인 부분 같은 소외된 곳으로도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셈이다
물론 예전보다 수입이 감소하고 권위 의식을 버려야 함은 당연하지만 말이다
저자는 사법 고시 합격자들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다
합격하기 전까지는 주변의 냉대를 감수하며 몇 년간 시험에만 매달린다
당연히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들 것이다
그런데 합격만 하면 온 세상이 자신을 다르게 대한다
갑자기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이룬 것이다
보상 심리가 작동해 더욱 특권 의식에 집착하게 된다
저자는 이것을 졸부들과 똑같다고 표현한다
사실 우리나라 사법 시험 제도의 문제점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신림동에 산재한 그 많은 고시 낭인들을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저자는 고시 낭인들을 로스쿨 입학생으로 바꾸는 기능 밖에 못할 거라고 우려한다
검찰 조직이나 변호사 세계의 숨겨진 면을 많이 보게 됐다
워낙 한 쪽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고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라 왠만한 개혁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비단 이 집단만 그런 게 아니라 이른바 전문가 집단일수록 자기애와 권위의식이 강한 법이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다양화와 참여 의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민들이 법을 나와 상관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또 법률가 집단들도 다양하게 분화되어야 자기 정화 기능을 가질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시 합격자들이 많아지는 건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법이 생활 속으로 쉽게 들어 올 수 있도록 매스컴이나 출판물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