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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자격 -“이래야 나라다” - 진용이 묻고 정규재가 답하다
정규재 지음 / 제이커뮤니케이션 / 2018년 4월
평점 : 
2018년도에 나온 책이니 아마도 다시 나온다면 부동산 정책 실패와 조국 사태,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까지 더해져 훨씬 더 비판적인 책이 될 듯하다.
대담집이라 한 권의 책으로써 밀도감은 떨어지지만 대신 TV 토론회를 보듯 흥미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판적인 우파 언론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부산 시장 선거에 나가는 걸 보고 놀래긴 했지만 경청할 만한 이야기가 많아 흥미롭게 읽었다.
복지국가는 좋은 것, 북유럽 같은 사회민주주의 시스템이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생각해 왔다.
두 번의 이혼과 실직으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삼촌을 가족이 돕는 과정에서 우연히 스웨덴 복지 정책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굳어졌었다.
인생의 실패를 겪은 한 사람을 가족이 부양해야 될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깨달았고, 이것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공적 차원에서 부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웨덴의 구체적인 복지 정책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었다.
다들 나같은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에 열광하고 표를 줬던 모양이다.
40대의 나이가 되어 작지만 직원을 고용하고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다 보니 정말로 이게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 환상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옛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대로 생산의 증가 없이는 절대로 실제적인 삶의 개선이 있을 수 없다.
작은 가게라도 하나 운영해 보면 왜 공산주의가 망했는지 금방 이해가 된다.
사람들은 자기 소유물에 열심히 투자하고 공동의 것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인간의 속성을 무시한 체제였으니 자본주의 번영의 핵심과도 같은 기업가적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어쩌면 국가 주도의 복지국가나 큰정부는 또다른 빅브라더를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든다.
모든 동물을 평등하지만 더 평등한 동물이 있다는 동물농장의 문구가 불행히도 슬슬 실감이 나려고 한다.
일자리는 국가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는 저자의 주장이 맞는 듯 하다.
과연 국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젊은이들이 공무원 준비에 뛰어드는 현 세태를 보면 역동적인 사회 발전은 이제 끝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국가의 일자리란 곧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니 국민 모두의 부담이기도 하다.
세금을 많이 걷어 국가가 모두에게 골고루 잘 분배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평등해지고 더 잘 살게 될까?
중국 공산당이 바로 이런 아버지 같은 큰 국가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