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사회학](1부)뿌리없는 삶-④같은 사람, 다른 삶

누구나 '욕심', '욕망'이 있다. 좋은 집에, 좋은 차를 소유하고 싶은...그러나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닌 주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이들이 꿈꾸는 s대학에 들어가도 그 대학 내에서 과에 따라 서열이 나뉘어 하위 서열과에 다니는 학생은 또 그 그룹내에서 소외감 아닌 소외감과 열등의식에 빠지고, 강남에 집을 가진 이라 하더라도 그 그룹내에서는 어느 아파트, 자가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나뉘며 나 보다 더 나은 이들을 '욕망'하고 있다.  

지금도 나이가 많지 않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적에는 집에 대한 생각이 크지 않았다. 집으로 재테크 잘해서 자산을 불린 사람들을 보면 시쳇말로 '속물'이라는 생각에 혀를 찼던 적도 많았다. 인간들이 왜 이럴까? 왜 그러고 사나? 집이야 가족이 편안히 살 수만 있으면 될텐데...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단순하며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을 끊임없이 '욕망'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 예를들면, TV에서 나오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아파트, 고급스러운 자동차, 암암리에 고착화시키는 '강남'='고급'이라는 등식 등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탈물질적, 탈소유적 삶을 사는 이들은 현대 사회의 성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던, 탈소유적인 삶을 살든, 모두 개인의 선택이다. 어떤 선택이 좀 더 올바른 아니 '행복한 삶'인지는 모르겠다. 좀 더 살아봐야겠다. 좀 더 책을 읽어야 겠다. 

   

   

 번뜻 이와 관련해서 읽었던 읽고 싶었던 책들이다. 내 필생의 '욕망' 중 하나 내가 읽고 싶은 모든 책들을 자유롭게 모두다 읽는것,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경향신문 2010.4.7 [주거의 사회학](1부)뿌리없는 삶-④같은 사람, 다른 삶  

ㆍ40대 자가 보유자 vs 40대 전세 거주자

삶의 터전이자 보금자리여야 할 ‘집’이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사는 곳’이 아닌 ‘재산’으로서의 집에 대한 욕망과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 및 전세가 폭등 탓에 서민들은 물론 중산층까지 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집을 보유한 이는 앉은 자리에서 재산이 불어났고, 집을 못가진 이는 가처분소득이 ‘블랙홀’처럼 집으로 빨려들어감을 경험한다. 주택보유 여부는 삶의 질까지 갈라놓고 있다. 이러한 사회를 살고 있는 보통의 한국인 가운데 결혼 당시 집을 갖고 시작한 40대 부부와 전세에서 출발한 40대 가장, 대출금에 허덕이는 30대 부부들과 고가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의 삶을 통해 본 한국 사회에서의 ‘집’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 40대 자가 보유자
- 남들이 부러워하는 강남 집 13년 살다보니 더 큰 집 욕심 -
 

이진규씨(44·가명)와 장선희씨(40·가명)는 집 문제로 걱정해본 일이 없다. 13년 전 결혼 당시 부모가 서초구 서초동에 82.645㎡(25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해준 덕분이다. 1998년 이씨가 결혼할 당시 그의 부친은 ‘자식들은 나처럼 집 때문에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며 지금의 집을 사줬다. 당시 금융위기 여파로 강남 부동산 가격이 30%가량 하락해 1억2000만원이면 집장만이 가능했다. 불과 12년 만인 현재 집값은 7억원으로 대략 여섯 배 뛴 상태다. 하지만 미끈하게 닦인 강남대로를 지나 서울 어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10년 묵은 ‘성냥갑’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때 가끔 이씨는 생각한다. 이 집 한 칸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는 걸까.

친구들은 그에게 “강남에 집 가진 운 좋은 놈”이라며 부럽다는 소리를 한다. 게다가 이씨는 공기업 정규직으로 일하고 아내는 구청 공무원이니 불경기에 언제 구조조정 당할지, 임금이 깎일지 불안하지도 않다. 이들 부부의 월 평균 소득은 약 550만원.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된 귀여운 아들을 월 44만원짜리 영어학원에 보낸다. 이들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낮에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에게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꼬박꼬박 통장에 붓는 재미도 쏠쏠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보니 살림이 만만찮음을 체감했다. 유치원비가 워낙 비싸 한달에 100만원이 넘게 들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사교육비 규모가 확 불어났다. 아버지 병원비를 형제들끼리 월 80만원씩 분담한다. 가족의 식비 50만원, 각종 공과금 30만원, 통신비 20만원, 관리비 30만원, 이씨부부의 교통비와 점심값 등 용돈이 100만원이 든다. 한달이면 통장에 남는 돈은 약 40만원. 만약 집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치솟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는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위해 허리띠를 조르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이씨는 황급하게 올라탄 차가 ‘막차’였음을 확인할 때의 아찔한 안도감을 느낀다.

이씨는 아버지가 사준 아파트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지만, 아이가 “나도 큰 방을 갖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해 고민에 빠져있다. 아내 장씨도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번쩍이는 유리로 몸체를 두른 초고층 아파트들이 주변에 하나 둘씩 생겨나면서 지금의 콘크리트 아파트는 왠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진다. 학부모 모임을 나가면 더 넓은 평수에 사는 부모들 얘기도 자꾸 듣게 된다. 자신을 부러워하는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앞에서 장씨는 차마 자신이 동네에서 주눅이 들 때가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지는 못한다. 집값이 뛰어 어쩌다보니 6억원 가까운 불로소득을 거뒀지만, 그의 이웃들은 더 비싼 주택을 몇 채씩 갖고 외제 승용차를 굴리면서 살아간다.

장씨는 남편을 설득해보곤 한다. “우리도 지금까지 모은 돈에 은행대출을 받으면 근처 30평대 아파트 살 수 있을 거예요. 집값 좀 떨어졌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가 크면 책장과 책상만으로도 비좁은 지금 방에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게 보이는데, 얘가 기죽는 건 당신도 싫잖아요.”

하지만 이씨는 시큰둥하다. 친형이 강남에서 평수를 늘려 이사할 때 대출받은 돈을 몇년째 힘겹게 갚아나가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집에 대한 욕망이 어쩌면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그 무엇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 훗날, 아이가 커서 장가갈 때 나도 집 한칸을 마련해서 보내야 할텐데,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우리 부부의 저축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집 문제는 왠지 누가 이기는지 알 수 없는 게임만 같다는 생각이 든다.

■ 40대 전세 거주자
- 외환위기때 내집 기회 놓쳐 평생 셋방살이 할줄이야… -
 

1994년 봄에 결혼한 중소기업 직원 이모씨(43)는 서울 은평구의 2600만원짜리 전셋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큰돈이 들어가는 일을 겪은 것도 아니고, 지난 1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셋방살이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내집 마련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97년 4월 대형 건설사가 경기 구리시에 짓던 조합아파트에 분양신청과 함께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3000만원을 냈다. 그런데 그해 12월 외환위기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고 아파트 완공은 기약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씨가 다니던 회사의 연봉도 크게 삭감되자, 이씨는 결국 처음이자 마지막이던 내집 마련 기회를 포기했다. 계약금 500만원도 위약금 명목으로 떼였다. 부동산 가격 폭락이라는 뉴스가 연일 나왔지만 삭감된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언했다. 마음이 아팠다.

그나마 전셋집에서 별탈없이 8년간 살아온 이씨 가족의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집주인의 사업이 망하면서부터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새 집주인은 다른 집들보다 싼 편이던 보증금 5000만원을 9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목돈이 없던 이씨는 보증금 5000만원을 올리지 않되, 월세 40만원씩을 더내게 됐다.

2008년 집주인은 급기야 재건축을 하겠다며 이씨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보증금 5000만원만으로는 네 식구가 살 만한 집을 찾지 못하다 보니 빚에 의존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고, 상해보험과 아이들 앞으로 들었던 보험도 대부분 해약했다. 모자란 돈은 모친의 도움을 받아 응암동 단독주택 1층에 1억2000만원짜리 전셋방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집주인이 좀 더 넓은 1층과 자신들이 살던 2층을 바꾸자고 요구한 것. 사실상 집세를 올리겠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아이들과 지내기에는 턱없이 좁았다. 이씨 가족은 다시 이삿짐을 꾸렸다.

천행인가. 비록 서울보다 경기 쪽에 가깝기는 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5층의 24평짜리 전셋방을 같은 가격에 얻었다. 그간 전세 시세가 3000만원 이상 오른 것을 감안하면 운이 좋았다 싶었다. 이사를 하고 나서야 그 비밀이 풀렸다. 차 한잔 하자는 아내의 초대를 거절하던 이웃은 망설이던 끝에 말했다. “그 집이요, 사실 불나서 사람 죽은 집이에요.”

대출금과 아이들 학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부인 김씨는 지난해부터 대형 마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 가족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 두 사람의 수입은 350만원. 이 중 매달 통신비, 가스비 등 생활비가 40만원, 대출금 상환액 40만원, 보험료 12만원, 모친의 빚 탕감 겸 용돈 20만원 등이 고정적으로 지출된다. 여기에 두 아이의 학원비를 포함한 사교육비가 월 105만원이 들어가고, 이씨의 교통비와 점심값 50만원을 제외하면 식비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이다. 노후대책은 생각도 못한다. 그저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기를 희망할 뿐이다.

“나는 2년에 한번씩 경기도 쪽으로 2㎞씩 가까워지고 있다.” 이씨가 지인들에게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다. 어떻게든 이 도시에서 살아나가지 못하겠느냐고 스스로를 다잡는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먹먹해진다. 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건 아닐까. 아이들 장가는 보낼 수 있을까. 아이들도 이씨처럼 세입자로 이리저리 떠돌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이씨는 담배 한 대를 빼내 문다.

축구전쟁

 과거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분쟁의 표면은 축구였지만, 사실 두 나라간의 인구 이동과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다는 사실은 새삼 지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유효한 틀을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듯 하다. 나중에 시간나면 세부적인 내용을 더 찾아봐야 겠다.

한겨레신문 2010.5.25 축구전쟁

월드컵 역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축구전쟁이 꼽힌다. 멕시코월드컵 북중미 최종예선에서 맞붙은 두 나라가 격전을 치르다 2100여명이 전사하는 실제 전쟁까지 벌였다는 얘기다. 실제 역사는 조금 다르다. 축구 때문에 충돌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다. 6월15일 2차전에 원정 응원을 온 온두라스인들이 홈 관중에게 몰매를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두라스에선 엘살바도르인을 겨냥한 방화와 집단폭행으로 희생자가 속출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인권위원회에 온두라스를 고발했고, 온두라스는 엘살바도르 상품 수입금지로 대응했다. 6월23일 두 나라는 국교를 끊었고, 그 나흘 뒤 멕시코에서 열린 플레이오프에선 엘살바도르가 이겼다. 전쟁은 7월14일 엘살바도르의 전격 침공으로 시작됐다.

전쟁의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당시 온두라스에는 국경을 넘어온 30만명가량의 엘살바도르인이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온두라스는 69년 농지개혁을 하면서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을 제외했고, 수만명을 추방했다. 양국의 국민감정은 축구 이전부터 이미 악화해 있었던 것이다.

‘축구전쟁’은 홍보전의 산물이다.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가 축구에서 지자 소요사태를 벌여 전쟁을 시작했다’는 주장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온두라스는 ‘한 엘살바도르 녀석이 온두라스 여인을 향해 오줌을 눈 것이 이 모든 사태를 촉발했다’고 맞받았지만,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전세계인을 들뜨게 하는 월드컵이 다음달 11일 개막한다. 한국도 어제 ‘숙적’ 일본과의 평가전을 시작으로 월드컵 원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남북한이 월드컵 본선에 함께 진출한 한반도에선 축제에 대한 기대감 대신 전쟁을 불사할 듯한 가시 돋친 말들만 오가고 있다. 홍보·외교전도 한창이다. 이런 모습은 나중에 어떻게 비칠까. 

‘솔라밸리’ 꿈꾸는 더저우

한겨레신문 2010.5.24 ‘솔라밸리’ 꿈꾸는 더저우 

 기업·공장 100여개 입주…건물 80% 태양열 온수기
시, 7억달러 기반 투자…“화석연료 의존도 커져” 비판 

   » ‘솔라 밸리’(Solar Vally)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히민태양에너지 그룹의 본사 건물인 선문(해와 달) 빌딩은 광전지 집진판 등 태양광 시설을 갖추고 있다. 출처 히민태양에너지 누리집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은 최근 미국 정보통신산업의 메카인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비견되는 ‘솔라 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북부 산둥성 더저우(德州)의 현지 모습을 전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만명의 농부가 아파트 단지로 이주했으며, 지금까지 약 100개의 기업과 공장, 리서치센터가 입주했다. 더저우는 지난해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만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튀김용 닭고기 생산지로 유명한 인구 60만명의 농촌도시는 이제는 녹색 에너지기술의 중심인 ‘차이나 솔라 시티’를 표방하고 있다. 한때 농장임을 알려주던 거대한 붉은 깃발은 ‘세계 최대의 태양에너지 생산기지’라는 표어로 바뀌었다. 

 시 당국과 함께 7억4000만달러(약 8509억원)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생산기반에 투자하고 있는 히민(황밍) 태양에너지 그룹의 황밍 회장은 “ (도시가) 거대한 실험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 왕’으로 불리는 그는 스스로를 “태양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다.

히민 그룹은 세계 최대의 태양열 온수기 제조사로 최근 5성급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저탄소 호텔을 개장했으며, 태양열 온수 수영장을 갖춘 친환경 아파트 단지 ‘유토피아 가든’도 건설중이다. 시 당국은 모든 신축건물에 히민 그룹이 생산하는 태양열 온수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시내 건물의 80%는 태양열 온수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더저우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역설적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더저우시의 차량은 6만대가 늘었다. 2008년에 비해 114%나 증가한 것이다. 태양에너지가 이런 에너지 수요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왕옌자 칭화대 교수는 태양에너지 생산시설이 지역 경제에는 이익이 되겠지만 화석 연료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태양에너지가 “아직 대양 속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더저우는 미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성 잃은 교사·공무원 중징계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당원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정치적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까지 정치적 칼날을 대고 있다. 교사,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현재의 공무원 법은 인간으로서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난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법치주의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럴 수도... 그러면 한나라당으로부터 수십에서 몇백 만원이나 후원금을 내며 그들의 정치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 수많은 교사, 공무원들도 처벌하라. 똑같이.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가.

한겨레신문 2010.5.24 정부의 이성 잃은 교사·공무원 중징계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찰이 관련 혐의로 183명의 교사를 기소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해당 교사들을 ‘배제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된 지방공무원 89명 전원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이들 가운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 등을 주도한 지부장급 간부들은 가중처벌하되 감경이나 의원면직 등의 처리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 교사 134명과 지방 공무원 83명이 현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립학교 교사 35명도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조처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특정 정당에 당비를 냈거나 후원금을 낸 행위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실정법을 위배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비슷한 사례에 대한 처분 결과를 보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앞서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후원했음에도 형사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았고 한나라당의 공천을 신청한 현직 교장도 역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결국 한나라당은 괜찮고 민주노동당은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교원이나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권은 교육청과 자치체에 있음에도 중앙부처인 교과부와 행안부가 징계의 수위를 결정했다. 이 정권이 그동안 눈엣가시였던 전교조와 전공노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월권을 저지르는 무리수까지 동원한 것이다.

정부가 이런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시점 역시 고약하다. 6·2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진보진영 교육감 출현을 막기 위해 ‘전교조 때리기’를 계속해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교사들은 대부분 전교조 소속이다. 벌써부터 교과부가 이들을 중징계해 이슈를 만들고 한나라당이 이를 반전교조 전선에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그릇된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이명박 정권의 ‘소탐대실’

 한겨레신문 2010.5.24 이명박 정권의 ‘소탐대실’

지리적으로 보나 사회 분위기로 보나 노르웨이는 한국과 거의 다른 세계로 보이지만, 최근 며칠간 천안함 소식은 노르웨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크게 다루어졌다. 천안함의 수수께끼가 풀려서 그렇다기보다는 가면 갈수록 각종 의문이 증폭되고 한반도를 주축으로 돌아가는 동북아 안보상황의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그렇다는 느낌은 든다.

합동조사단이 비록 “북한 어뢰공격의 확증을 찾았다”고 발표하지만, 항적·교신기록의 공개로 뒷받침되지 않는 ‘결과 발표’는 새로운 의문들을 불러일으킨다. 북한 잠수함이 한국 해역에 잠입해 어뢰를 발사하고서 유유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한국 해군의 경계망이 허술하단 말인가? 침몰해역에서 수거됐다는 파편만 가지고 “바로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 어뢰”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명확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지금 천안함 침몰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한국 당국이 과연 앞으로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천안함의 비극이 정말로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는 이 시점에서 필자로서는 최종적 판단을 유보하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 공격설’이 이미 국내의 광범위한 보수층 사이에서 하나의 ‘통설’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이다. 정부 발표 자체에 대해서는 신뢰가 비교적으로 낮지만, 미디어 공세와 압도적 ‘애국주의’ 분위기 조성으로 약 60∼70%의 한국인들이 ‘북한’과 ‘천안함’의 관련성을 믿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보수매체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과제를 ‘훌륭하게’ 해냈다고 볼 수 있다.

즉 천안함 사건 등을 이용해서 냉전기의 ‘레드콤플렉스’를 역사의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일본의 반북 정서나 미국의 9·11 이후의 안보공포와 같은 현대적인 안보주의 이데올로기로서 재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새천년형 안보주의와 박정희 시대 반공주의의 결정적 차이는 ‘반공’ 퇴색이다. 안보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북한은 1970년대식 ‘공산 악마’라기보다는 미국 보수층이 보는 ‘이슬람 근본주의자’처럼 “음흉하고 공격적이고 민주사회와 평화 공존할 수 없는 광신주의적 집단”으로 재현된다. 오리엔탈리즘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이데올로기 속에서의 “가난하고 후진적이면서도 스스로 진보할 능력 없이 늘 도발만 일삼는” 북한이, 100년 전의 유럽 제국주의의 도식대로 ‘선진적인 대한민국’에 의해서 ‘계몽·개조·지도’되지 않는다면 미래로 나아갈 방법은 없다. 우월감으로 가득 찬 이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보수층 속에서 나름의 이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이명박 정권은, 민생 방면에서의 각종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40∼50%의 지지율을 얻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순전히 국내정치의 부속물로 취급해온 이명박 정권의 ‘성공’은 ‘소탐대실’격이다. 집값 폭락이 아직 그나마 모면되고 수출경제가 그래도 여전히 돌아가는 등 경제적 현상유지가 가능한 한 반북 안보주의 이데올로기가 국내적으로 보수층 결집 기제로서의 기능을 계속 발휘하겠지만, 그 일차적 대가는 북한 지배층과의 ‘소통 가능성의 증발’일 것이다. 전 정권의 ‘햇볕 정책’을 믿고 대남 화해 모드로 들어갔다가 이처럼 ‘소박’을 맞은 북한이, “더는 속지 않겠다”는 속셈으로 이제 남한 지배자들의 어떤 말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가능성은 크다.

미국, 일본에 뒤이어 한국 정부로부터도 달콤한 약속을 들었다가 끝내 ‘바람’ 맞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북한 지배층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이고 유럽과 중동, 동남아 등의 자본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야 할 것이다. 경제·외교적으로도 남북 사이의 거리가 계속 멀어질 것이지만, 한국 군사예산의 지속적 증가에 발맞추어 북한도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반민중적·군사주의적 ‘선군’ 정책을 계속 추구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 보수층의 이데올로기적 결집의 대가는 분단의 완전한 영구화와 한반도의 지속적 군사화, 폭력화일 터인데,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두고 ‘소탐대실’이라고 하지 않는가?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 교수·한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