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어렵다고 ?

해고가 어렵다고 ?

2005.03.21

내 결론은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

아 ! 누가 어렵다고 그러냐고 ? 누구긴 누구야. 경총이나 전경련 등 사업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 그러는 거지.

과연 그럴까 ?

근로기준법 제31조를 보면 그럴듯한 제목이 붙어 있다. 짜잔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서 정리해고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말을 돌려 그럴듯한 제목을 붙여 두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아무튼 거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데 해고가 뭐가 어렵다는 것인가 ? 경총 등의 말을 들으면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로 들리기까지 하니 말이다.

그러고는 엄살 떤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요건이 너무 해고를 어렵게 한다고 한다.

다음 판결을 보자.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두9616 등 다수).

위 판결을 보면 사업을 합리적으로 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 때가면 어차피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런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정리해고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총 등의 속내는 이렇다. 해고를 어떻게 하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자는 것이고 법률로 정하거나 법원이 사후에 심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동자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고 정리해고를 하든 말든 따지지도 말라는 것이다(참고로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고 정부, 경총 등, 법원, 검찰, 노동부, 산자부, 언론...등등이 핏대를 세우고 있음은 수차 말한바와 같다).

한편,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적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용자의 권리고 그 권리가 정당하게 행사되었는지를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정리해고를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봐주겠다는 것임을 또한 제31조에서 분명히 적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해고가 뭐가 어렵다는 것인가 ? 법원이 경총 등의 입장을 이렇게 잘 반영하는 판결들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는데도 말이다.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정리해고는 니들 맘대로 하라고 법원이 손을 들어주는데, 합리적인 경영도 못하겠다는 말인가 ? 정당한 이유를 들어 해고를 해도 좋다는데, 그럼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하겠다고 ?

제발 엄살 좀 그만 떨어라.  솔직해져라. 더 갖고 싶다고. 누구도 그 욕망을 깨뜨리지 말라고. 돈이 최고라고. 노동자야 회사에서 잘려서 죽든 말든 더 갖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말이다.

이러면 또 대들만한 말이 나올만 하다. 자를 놈은 잘라야 한다고 말이다. 그래, 누가 아니래냐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라. 알겠니 ?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라. 내가 보기에 법원은 대충 숫자 몇개 보여주고 경제 동향, 업계 동향, 회사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인정하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보여주는 성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 그것도 못하면 사업을 하지 말던지. 그렇게 하는 게 괜히 사업 말아먹고 폐업율이나 부도율 높여서 경제 어렵다는 말 나오게 해서 그 고통을 노동자나 서민들에게 떠넘기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 본의는 아니더라도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 ?

물건을 만들고 팔고 다시 사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만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인가 ? 바로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을 그리 함부로 대하겠다는 데 무슨 상생이며 무슨 노사화합인가 ?

무전기 놀이......

무전기 놀이......

2005.03.16

아는 사람에게 빌린 생활무전기. 산이나 밖에 여럿이 나갈 때 쓰려고 빌렸다. AAA 건전지가 3개로 대충 한달 정도는 쓸 수 있다. 시골처럼 건물이 많지 않으면 2KM 정도는 교신이 되는 것 같고, 서울에서는 고작 3-400M 정도밖에는 안되는 것 같다. 각시랑 둘이 실험해 본 결과다. 큰 건물 안에서는 해 보지 않아 모르겠다.

먼 거리는 휴대전화가 낫지만 가까운 거리,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끼리는 재미있는 통신 수단이 될 수 있다. 각자 번호를 누르는 번거로움도 없고, 따로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옥션에서는 중고품은 5만원 정도로도 2대는 구입할 수 있더군.

건전지를 다 써버린 후로 바꾸지 않아서 지금은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들고 다닐 때는 지하철에서 내려서부터 각시랑 생활무전기로 통화했다. 서로 번호를 맞추고(아래 그림의 액정 화면의 '6' 처럼. 아래 무전기는 번호가 모두 25개다) 만날 때까지 말을 주고 받는다. 각시가 있는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은 그게 재미있었나 보다. 그가 남은 게 있으면 팔라고 했지만 빌려온 거라 팔 수가 없었다.

아래 그림의 왼쪽에 있는 둥근 모양의 버튼 중 윗쪽 것을 누르면서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들을 수 있다. 그것을 놓으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내게 답답함을 느끼게 한 일..

내게 답답함을 느끼게 한 일..

2005.02.25

 

1.

30대 중반의 버스 운전 기사가 찾아왔다.

채용을 담당하는 직원이 1년 짜리 계약서를 내밀기에 1년 계약직이라면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하자 당장 내일부터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하며(그래서 10여명이 넘는 사람을 같은 날 그것도 일요일에 면접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당신은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으니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느냐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규직이 되니까 걱정 말고 같이 일하자고 했단다.

(그는 그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다가 퇴사하고 2년 정도 다른 일을 하기도 했으며, 계약 당시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회사는 그 보고 그만 두라고 했다. 1년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는 말을 했는지는 지금에 와서는 확인할 수가 없단다(그런 말을 한사람이 퇴사를 했다면서 말이다).

이럴 때 그는 어떻게 될까 ?

계약서는 1년 짜리를 쓴 것은 분명하고 정규직이 될 거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면 말이다. 법적으로는 구제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다. 즉 그는 이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2.

임금을 받아서 먹고 살게 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어도 중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야만 한다는 생각은 몇 번 말한 바와 같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적어도 내 경험으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 중 거의 대다수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기초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직장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고 본다).

그 사람도 학교 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노동계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게 될 기회를 가졌었다면 위와 같은 일 - 실직 - 을 지금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모두 그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학교나 사회, 법과 제도의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주위에 눈을 돌려 자세히 알아보려는 노력을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그 문제를 풀려고 시간과 비용 정력을 들여 법적 다툼을 하게 되었을까 ?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채용 과정에서 1년 후의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실 - 즉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만들었을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고, 그 발언을 한 사람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따라서 채용에 있어서는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등의 중요한 사실 - 에 대해 왜 그렇게 간단히 듣고만 지나쳤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답답함을 느꼈고 그에 이 글을 쓰게 된 것 같다.

그를 욕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고...헐~

 
3.

그건 그렇다 치고 그는 그 때 당시에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면 그 발언은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서에 그 발언의 취지가 기재되도록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므로 이후 그 발언자와 다시 같은 문제로 대화를 하여 그 사실을 확인받아두었어야 했다. 문서로 확인받아 둔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는 발언을 녹음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한번 보다는 두번 세번 해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위와 같이라도 해두었다면, 막상 일을 당하고 나서 그런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 못해 결국 불이익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http://blog.daum.net/cyseok71/1244563

daum 칼럼이 블로그로 바뀜

"마주보며말하기"가 쓰는 원래 글이 있는 공간, daum의 칼럼이 블로그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혹시 직접 방문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바뀐 주소 : http://blog.daum.net/cyseok71.

홍어삼합을 맛보다

휴대전화에 달린 30만화소짜리 카메라라서 제 색깔이 나지 않네요.

 

홍어삼합....가운데 큰 접시입니다.

제일 아래가 삶은 돼지고기, 가운데가 홍어회, 그 위에는 깻잎, 미나리, 마늘, 고추입니다.

왼쪽 작은 접시의 꼬막은 피맛이 느껴지는 게 맛있고, 그러려면 잘 삶아야 하지요.

윗쪽 콩나물 무침 옆에 있는 김치가 삽합에 들어갈 김치고,

그 옆이 홍어회만 따로 찍어먹을 때 쓰는 굵은소금이고, 그 옆은 초장, 된장입니다.

홍어삼합에는 막걸리가 최고라 해서 막걸리잔이 놓여 있습니다.

4명이 가서 이렇게 한상 차리니 4만원입니다.

비싼 음식이기는 하지만, 그 값을 톡톡히 합니다.

홍어삼합을 먹을 때, 홍어회를 깔고 그 위에 김치, 그 위에 돼지고기를 얹습니다.

김치가 가운데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양념은 별도로 할 필요없고 그대로 먹으면 됩니다.

홍어애(홍어 간)입니다. 

참기름에 가는 소금을 넣은 양념에 찍어 입에 넣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홍어삼합 한상 차린 것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겁니다.

이것도 홍어삼합 한상 차린 것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겁니다.

사진을 찍지 못했지만, 아시는 분이 하는 곳이라 최고로 알싸하다는 홍어코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홍어를 먹을 때는 입을 꼭 다물고 천천히 씹어야 합니다. 알싸한 홍어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말이죠. 

지난 금요일에 먹고 나서, 여러 사람들한테 홍어에 대해 물었는데, 

맛보기는 했다는 사람들마저도 불행하게(?) 그 맛에 빠진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 때 만난 친구들하고는 날을 잡아서 자주 가볼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어의 참맛을 제대로 자주 느껴보면 좋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