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의 여러가지 법

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 ㅣ 진짜진짜 공부돼요 2
김숙분 지음, 유남영 그림, 이홍우 감수 / 가문비(어린이가문비) / 2007년 9월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숨어있는 법. 우리가 파출소나 소방서에 거짓 신고를 할 때, 자연 속의 아름다운 꽃을 꺾었을 때, 새치기를 하였을 때, 남이 도움을 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등 모두가 법이 적용된다. 바로 몇십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법이 적용되니, 법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끔 어떤 아이들이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어린이의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위험한 행동은 당연히 법에 의한 처벌을 발아야 한다.

길거리에서 주운 돈이나 귀중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비양심적인 사람은 그대로 자기 것인양 그대로 소유하며 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의 경우에는 무척 잘못된 것이다. 만약 그대로 남의 재산을 사용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깝더라도 신고하면 5~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억해 두도록 하자. 참고로 물건의 주인이 1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운 사람이 임자가 된다.

함부로 행동하면 위험하지만 적절히 이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법. 법을 잘 알면 제목처럼 리더가 되어 다른 사람을 이끌수도 있다. 이 책을 꼭 읽고서 리더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자.

위대한 통치자

칭기즈 칸 ㅣ 중앙문고 위인 211
윤갑철 지음, 김석원 그림 / 중앙출판사(중앙미디어) / 1999년 6월

오봉초 5th 최상철

중국의 광활한 대륙을 누비던 몽골의 위대한 통치자, 칭기즈 칸. 어렸을 때 강철이란 뜻의 태무친이라는 이름을 물려받은 그는 어찌나 무서웠던지 노래까지 있다. 심지어 외국 노래에서도 칭기즈 칸 노래가 있다. 사람들이 그만 보면 어찌나 벌벌 떨었을까? 우리 나라 고려시대 때에도 칭기즈 칸때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칭기즈 칸이 위대한 통치자임에 동시에 나에게 상당히 미운 존재였다. 실제로 나는 매우 신기한 일을 겪었다. 어떠한 인물에 대한 역사책을 보면은, 그 인물이 매우 대단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고려 역사책에서 보자면 이 칭기즈 칸의 존재는 그냥 나쁜 놈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광개토태왕의 경우에도 그의 역사책을 보자면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나 백제의 역사책에서 보면 나라를 뺏아먹은 나쁜 왕으로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광개토 태왕과 전쟁하여 항상 패배하였던 아신왕의 경우에는 백제 역사중 야심차고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광개토 태왕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었으리라. 나는 이때까지 칭기즈 칸이 땅은 많이 차지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너무나 핍박한 나쁜 인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몽골인의 삶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오직 전쟁을 했다는 그의 단순한 정복은 나에게 있어 그가 매우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예수게이의 아들인 그는 13세에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되어 다른 부족에게 많이 공격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위대한 정복자의 길에 들어서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그는 동생과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정복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게 되었다. 나의 경우에는 어땠을까? 아마도 힘들어서 이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엔 단종처럼 불쌍하게 죽어간 인물이나 아니면 아예 역사에 이름조차 없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그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싸워낼 수가 있는 칭기즈 칸이 나는 너무나 부럽다. 싸움을 하거나 축구 대결을 할 때에도 강한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사실. 난 내 자신의 의지가 약간 부족해서 거의 아무 활약을 못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칭기즈 칸처럼 강한 의지를 가져 보아야 겠다.

틴틴박사가 소개하는 경제

부자가 되는 꿈을 키우는 만화 틴틴 경제 3 - 기업 경영.기업 윤리
중앙일보사 지음, 김부일.이상인 그림,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 추천 / 토토북 / 2007년 1월

유후~ 경제를 소개하면서 여러나라 사람으로 변신하니 책보는 재미가 무척 쏠쏠하다. 그런데 3권에서는 2권과는 달리 윤리에 대한 것이에서 조금 더 어렵다. 그래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다.(이 책은 청소년 용이지만 전 청소년이 아니랍니다~) 그렇지만 어째서 사람들이 스포츠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지, 기업 담합이 나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잘 알 수가 있겠다.

사람들은 보통 광고가 나오면 짜증이 나서 그냥 넘겨버린다. 그래서 tv광고에서 얻을 수 있는 광고 효력은 크지가 않다. 그러므로 어떤 회사는 전혀 새로운 것을 노렸다. 바로 스포츠 마케팅을 한 것이다. 나이키의 탄생을 보라. 마이클 조던이 항상 신는 신발 나이키와 똑같은 신발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샀는지 모르겠다. 이 스포츠 마케팅을 계약하는데만해도 수백억이 들어간다.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은 평생동안 아디다스 옷만 입겠다고 계약했으며, 타이거 우즈와 마이클 조던은 나이키 외의 많은 회사와 계약했다. 이처럼 유명한 선수의 경우에는 옷에 각 회사의 마크를 새겨넣는 것만 해도 장면이 몇번이나 클로즈업 되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가 있다. 현대자동차도 수백억을 들여서 이 광고를 하여 수조원의 광고 효과를 얻어냈다고 한다. 월드컵의 광고판, 선수들이 입는 옷의 마크만 해도 사람들의 눈에 오래도록 인식 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

기업 담합은 여러 기업이 의견을 나누어서 가격을 올려서 통일시키거나 제품의 종류를 똑같이 하여서 파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가지 회사들 모두가 가격도 똑같이 비싸고, 모양도 똑같이 때문에 여차저차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기업 담합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기업 담합은 물건의 질을 낮추고, 소비자가 매우 큰 피해를 얻게 된다. 만약 경쟁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아마도 많은 회사에서 큰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업 담합은 소비자 파탄의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오!

기업의 합병과 인수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합병은 두 기업이 서로의 장점을 공유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인수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합병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좋은 점만 골라서 가져가는 것이고, 인수는 그 회사 전체를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수와 합병을 합쳐 그냥 인수합병이라 말하는데, 더 간단하게 영어로 M&A(Mergers & Acquistions)라고 한다. M&A는 적대적 M&A와 우호적 M&A로 나뉜다. 우호적에서는 말그대로 두 기업이 상의하여서 우호적으로 인수 또는 합병을 하는 것이다. 적대적으로는 기업을 빼앗기 위해서 주식을 이용해 기업을 합병시키는 것이다. 이 적대적 M&A의 경우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을 뺏기 위한 활동을 볼 수 있다. 만약 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주주와 기업이 차지한 주식의 양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합병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은 합병은 못하더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우리 나라 기업이 이렇게 자주 사냥 상대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 지분율이 국민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현재 5권까지 나와있다니 무척 놀랐다. 앞으로도 1권, 4권, 5권을 꼭 읽어낼 것이다.

몽몽이와 함께 배우는 경제 이야기

부자가 되는 꿈을 키우는 만화 틴틴 경제 2 - 경제 정책.금융
중앙일보사 지음, 김부일.이상인 그림,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 추천 / 토토북 / 2007년 1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으로1권이 아닌 2권부터 보게 된 것이어서 조금 아쉬운 나. 만화로 보는 것이라 하니 무척 기대되었다. 그 기대에 걸맞게 이 책은 거의 만능형이었다. 만화를 보다가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되니까. 더이상 풀이할 내용이 없다면 밑에 있는 한자를 써도 되고, 경제 논술을 풀어봐도 된다. 어째서 중앙일보 인기 연재인지 알겠다. 의외로 간단한 만화이지만 경제에 대한 설명은 이만한 책도 없다. 자, 이해하기 쉬운 그림과 함께 재미있게 경제를 배워 보자.

이번에 배울 내용들을 목록별로 정리해 보자.

1.정부의 예산 결정

2.경제 양극화의 해소

3.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첫번째로 정부의 예산 결정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는 한 해를 보낼 때 얼마를 쓸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예산은 약 200조원~300조원에 가깝다. 그리고 정부는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예산과 세금, 벌금을 통해 모은 돈, 각종 기금 수입, 공공 서비스의 수수료, 그리고 국채를 이용한다. 국채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종의 돈을 빌리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 국채를 통해 나라빚을 지게 된다. 이 나라빚은 선진국에 비하자면 한참 적다고는 하지만, 비슷한 나라 수준에서 보자면 이 나라빚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라고 한다. 나라빚이 매우 많아지면 나라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실제 예로는 과거 남아메리카의 몇몇 나라의 파산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국민 수준이 매우 낮아져서 나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했다고 한다. 예산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나랏빚이 엄청 불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진다는 경제 양극화에 알맞은 속담. 이 경제 양극화는 사회의 계층이 점점더 멀어진다는 이야기이다. 이 경제 양극화의 예는 정말 많다. 수출업은 무척 잘되지만 국내에서는 물건이 안 팔리고,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중소기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 IT기업은 매출이 늘지만 비IT기업은 그렇지 못한 현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차이가 커지는 현상 등이다.이 경제 양극화가 커질 수록 소득 불평등 현상이 커지고, 결국 저소득층은 일할 의욕이 없어저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생길 것이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양극화를 해소하자고 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여기서 이 경제 양극화의 정도를 보는 방법은 코라도 지니가 많은 '지니계수'를 봐야 한다. 여기에는 소득 분배 균등선이 소득격차 칸 안에서 선이 대각선으로 있다. 이 때 이 선은 소득이 매우 균등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매우 오목하게 들어간 선일 경우 매우 불균등해 진다 하여 1로 본다. 소수점으로 이 지니계수를 보는데 0.4까지만 와도 심각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2005년도의 지니 계수가 0.348로 그리 안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인터넷 실명제. 요즘 자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란, 글에서 무언가를 입력할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써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표현의 침해가 크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뉴스와 같은 것에 자신의 의견을 써내려고 해도 이름을 써야한다고 하면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인터넷 실명제는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창에 올랐던 개똥녀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원래 지하철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자신의 개를 데리고 지하철에 탔는데, 어디가 아팠던지 그 강아지가 지하철 바닥에 설사를 한 것이다. 어찌할 지 모르던 여자는 개를 데리고 그냥 나갔고, 그 옆에 계시던 한 할아버지가 그 설사를 치우셨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여자의 얼굴과 강아지가 똥을 싸는 것까지 다 찍고서 인터넷에 올려놓고, 여차저차 하여서 사는 곳과 같은 것까지 개인정보가 다 드러났다고 한다. 일상 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그녀는 사이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경제에 사이버 폭력이야기가 나와 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온라인상 게임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이 내 캐릭터를 죽여놓고는 어이없게 그거 하나 못싸우면서 욕질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그때 무척 화가났지만 같이 욕을 할 수는 없어서 어찌할 지 모르고 있었다. 틴틴경제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책인 듯 하다.

자유와 평등, 둘의 조화가 낳은 민주주의

토크빌이 들려주는 민주주의 이야기 -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40 ㅣ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40
윤민재 지음 / 자음과모음 / 2006년 9월

민주주의라 하면은 요즘은 유치원생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고 있는 말이다. 하지만 그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이러기 쉽상이다.

"민주주의 말이죠?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자유로운 세상이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인 북한 쪽은 말이죠, 너무 평등한 것만 강조해서 안 좋아요~~"

하지만 프랑스의 철학자인 토크 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 하였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내가 아닌 너에 대한 배려, 나의 집단이 아닌 너의 집단에 대해 배려하는 정신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서는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 말은 곧 개인의 욕심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이런 자들이 모여서 생긴 단체가 그 일을 적극 참여하여 그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된다."

미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하여 배우고 온 그는 미국에서 지방자치제를 통해 모두가 평등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에 무척이나 놀랐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로 미국에서 흘러온 신앙이나 자치개념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은 미국에서부터 있다고 할 수가 있다. NIMBY(Not In My Back Yard)의 경우도 무한이기주의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 동네는 안 되니 다른 동네에라도 혐오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이 현상은 지역 이기 주의로써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심정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하는 행동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이기주의조차 없애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이 토크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깨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