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미군정의 총독부, 인공, 임시정부 정책과
권력의 불하
1. 미군정의 첫 조치: 총독부 관리어 유임,
선교사ㆍ가족의 입국, 한국인 정보의 유입
~~ 2. 미군정의 인공부정ㆍ 임정 활용과
남한 정치의 재편
어제까지 2장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미군정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오늘의 목표: 298쪽
--->306쪽. 미션 클리어
미군정의 첫 조치 :총독부 관리의 유임, 선교사·가족의 입국,한국인 정보의 유입
1) 조선총독부 관리의 유임과 해임 서울에 들어온 하지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임무는 일본군의 공식 항복 접수, 연합군 포로의 석방, 평화와 질서의 유지 등이었다. 하지의 첫 번째 조치는 맥아더 사령부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조선총독부의 기성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는 9월 11일 남한에서 시행할 정책을 발표하며 일제 총독부 기구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며 총독부 관리의 유임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한국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가장 큰 이유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조선총독부의 통치는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건준의 지휘하에 해방의 공간에서 해방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 P259
하지와 고위 장교들은 총독부 관리들을 해임하면 이를 대체할 한국인 인력이 없고, 한국인은 대부분 하위직을 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한 미군이 조선총독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 P259
윌리엄스의 증언은 1945년 10월5일에 조직된 고문회의가 어떤 배경과 어떤 비율로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다. 첫째, 대략 15명 내외의 고문 가운데 정당 대표는 불과 2명에 불과한 반면, 법률가 2명, 은행가 2명, 사업가 2명, 농민 일부, 의사 1명, 종교계 5명의 비율로 배정한 것은 정당을 일종의 직능단체 대표 정도로 설정했던 하지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국내 정당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지녔다. 정당과 정치적 의견은 최소한으로 반영한 반면 그와 동수로 법률가, 은행가, 사업가 등을 배치함으로써 일제하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보수적인 지위에 있었던, 바꿔 말하면 친일파의 입지를 압도적이고 구조적으로 보장한 것이었다. - P273
4)관대한 친일과 엄격한 반공,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진주 직후 곧바로 이런 이항대립적이며 대결적인 정치 구도에 관한인식을 미군정 수뇌부에 불어넣은 것은 국민대회준비회, 즉 한민당 세력이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보수주의대 공산주의 · 급진주의의 대결구도이자, 미국식 민주주의와 그에 반대되는 소련식 공산주의라는 선악의 대립 구도를 만들고자 했다. ※《해방 후 한국의 정치적 과제는 남북통일·독립국가의 건설이었으며,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잔재를 일소하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일제 잔재의 청산은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에 대한 인적 제거를 의미했으며, 대립의 계선은 항일 대 친일, 민족 대 반민족, 독립운동 대 친일협력 사이에 놓여 있었다. 즉 해방 후 정치적 과제와 지형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제적 냉전은 1947년에야 시작되었으나, 미군은 진주 직후부터 강력한 반소·반공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 P277
명백한 과거 사실, 즉 친일과 항일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며,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는 고소와 역고소가 만연하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물러났다. 반면 근거 없는 추정과 무고로 이뤄진 주장, 즉 여운형이 친일파이자 공산주의자이며, 소련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남한에 침투해서 혼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점은 중시되었다. 미군정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보수주의자 · 민주주의자인 한민당 중심의 친일 문제는 쉽게 넘기기 어려웠다. 친일문제는 한국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으나, 미군정 내에서는 한번 검토를 고려해볼 만한 이슈에 불과했다. 하지는 10월 중순의 보고서 (1945년 10월 19일)에서 친일파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와 증오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른 친일 부역 한국인들을 특정" 하려고 노력했으나, "많은 고발과 역고발"이 한국인들로부터 들어왔고, 대부분은 증거가 없거나 추적하고 조치하기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 P283
1)최초의 정책 결정: 여운형, 인민공화국 부정 다른 한편으로 하지의 권한은 남한을 점령해서 군정을 실시하는 것이지 자생적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자생적 권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물론 하지가 한민당과 결탁해서 임시정부 세력과 이승만·김구의 조기 귀국과 정치적 활용을 선택한 사실을 떠올린다면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그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하지의 임무는 일본군 항복 이후 현지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일본 본토와는 다른 식민지 한국의 상황이었다. - P302
하지가 인정할 수 있는 기성의 주권 정부, 기성의 권력은 조선총독부와 그 행정력이었을 뿐 인민공화국 같은 자생적 토착권력이 아니었다.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고관들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거나 고문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미군정은 직접 통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인민공화국 같은 현지 토착권력의 활용은 미국 본국이나 주둔군 사령관 하지의 선택지에 들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하지와 그의 군대는 수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적과 아군이라는 이분법적 세계에 익숙했기 때문에 미군 병사들은 인민공화국을 즉시 적이나 라이벌로 생각했다. 이 때문에 인민공화국의 지도자였던 여운형은 한 달 넘게 하지를 만날 수 없었다. 진주 직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되었던 인민공화국은 1945년 12월 12일 미군정에 의해 공식적으로 불법 단체가 되었다. - P303
이 때문에 미군정은 진주 이후 자신들이 유일한 정부, 군사정부, 사실상의 정부·자치정부라는 삼중 정부 기능을 자임했다.
이러한 미군정의 주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식민지나 영토 팽창을 추구하지않는다는 대서양 현장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으며, 주둔군이 현지인들의 ‘주권‘ 정부의 기능을 빼앗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이었다. 미군정 3년간 한국은 주권이 없는, 주인이 없는 땅 (no-man‘s land)으로 취급되었으며, 한국의 주권은 귀속처가 없는 상태에서 미군정에 의해 잠정적으로 대행되었다. - P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