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조

세계화의 윤리 - 실천윤리학의 거장 피터 싱어의
피터 싱어 지음, 김희정 옮김 / 아카넷 / 2003년 12월

(외국의 극빈층을 도와야 하는 이유) 국가에 대한 근대적인 생각이 상상의 공동체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고 상상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일례로 세계화는 국경이 가지는 도덕적 중요성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
... 단일 사회 내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일이 전 세계인 모두 간의 현저한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일보다 중요하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도, 둘 중에 어느것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을 경우에만 발생한다. 때로는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기부해야 하는가? 내 재산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기부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부해야 하는지 알아볼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세계에서 빈곤을 제거하는 임무가 고소득 국가에 사는 9억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돼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들 각자는 얼마를 기부해야 하는가?
선진국 사람들 중 대략 6억명은 성인이다. 따라서 향후 15년 동안 매년 성인 1인당 약 100달러를 기부한다면 밀레니엄 정상회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평균 임금인 연간 2만7500 달러를 버는 사람에게 매년 100달러는 1년 소득의 0.4% 이하도 안 되는 금액이다.-224쪽

(각국의 기부/원조 행태) 3대 기부국인 미국, 프랑스, 일본은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일 나라에 원조하지 않고 자국의 전략적 또는 문화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나라에 원조한다. 미국은 중동, 이스라엘, 이집트 같은 우방에 원조액 중 상당한 금액을 할애한다. 일본은 유엔 같은 국제적인 모임에서 일본에 동조하여 투표하는 국가들을 선호한다. 프랑스는 자국의 예전 식민지 국가들에 압도적으로 할애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런 패턴과는 아주 다르게 원조한다. 즉 가난하기는 하지만 주어진 재원을 오용하지 않을 바람직한 정부가 있는 국가들에 원조한다.-244쪽

개입의 기준

세계화의 윤리 - 실천윤리학의 거장 피터 싱어의
피터 싱어 지음, 김희정 옮김 / 아카넷 / 2003년 12월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한 제한적 개입의 필요성과 반인도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사법권의 문제) 비록 가난을 극복하고 불의를 근절하고 교육을 증진시킴으로써 집단 살해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량 학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지 이런 정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평화를 진작시키고 국가 간의 전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 국가 차원에서살인, 강간, 폭력이라는 개인 범죄에 대한 마지막 방어선이 법적 강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집단살해죄와 이에 버금가는 범죄에 대항하는 마지막 보루는 법적 강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그러한 여러 방안들이 실패한다면, 마지막으로 군사적 개입에 호소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153쪽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한 기준) "어떤 국가가 자국민에게 잔학 행위를 범하고 자국민들을 박해하여 기본권을 부정하고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준다면, 인도(주의)를 위해 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오펜하임)
...마이클 월처는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개입의 예로서 당시 동파키스탄이었던 지금의 방글라데시에 대한 1971년 인도의 개입, 같은 해 캄보디아에 대한 베트남의 개입 등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이 ‘제국주의적인 도움 없이 내부에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월처처럼 ‘인류의 양심’이라는 기준에 호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다름 아니라 이런 양심은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인종 간의 섹스, 무신론, 혼욕 같은 것에 의해서도 충격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 유엔 사무총장인 아난은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대규모 사람들에게 죽음과 고통이 닥칠 때, 그리고 명목상 책임 있는 국가가 그것을 멈출 수 없거나 멈추려는 의향이 없을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은 ‘개별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써 그 의견을 뒷받침했다. 아난의 견해는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것’이라는 기준보다 더 구체화된 기준을 내세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언급이 보다 구체적인 피해를 나열하는 것으로 대치되어야 한다.-164쪽

2002년에 캐나다 정부가 앞장서 설립한 ‘개입과 국가 주권에 대한 국제위원회(ICISS)’는 ‘보호 책임’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군사적 조치의 기준을 단 두 가지로 줄였다.
가. 집단살해의 의도가 있건 없건 고의적인 국가 행위, 태만이나 무능력 혹은 국가 해체 상황의 상징인 현재의 또는 예상되는 미래의 대규모 인명 손실.
나. 학살, 강제추방, 테러나 강간행위 등에 의한 현재의 또는 예상되는 미래의 대규모 인종청소.
... 한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ICISS의 첫번째 기준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정의를 충분히 넘어서고 있다. 바로, 개입을 유발하는 ‘대규모 인명 손실’은 의도적인 인간행위의 결과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아 사태 등)

-168쪽

(개입 기준의 평가와 유엔의 역할) 그 개입기준이 언제 충족되었는지를 누가 판정해야 하는가? 실제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개입 기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언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명시하는 권위 있는 절차를 납득할 만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전지구적 단체는 현재 하나밖에 없다.
... ICISS는 국가주권에는 국가가 자국민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그 책임을 기꺼이 다하지 않거나 그럴 수 없을 때, 국제 사회, 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책임을 대신 지게 된다는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24조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169,177쪽

(강대국이 저지르는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해선 왜 개입할 수 없는가) 개입을 위한 법적인 근거, 그리고 나아가 정당한 원인까지 있다고 해도,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나토가 체첸 문제로 러시아에 개입하거나 티베트 문제로 중국에 개입해선 안되는 이유는, 전쟁을 일으킬 경우 일어날 인적 손실 때문이다. 이것을 이중잣대로 생각해선 안된다.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개입하는 데 들 비용이 얻게 될 이익보다 더 클 것 같을 때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182쪽

(문화적 상대주의와 문화제국주의 논란) 우리는 도덕상대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문화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주장을, 자기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도덕적 추론을 가능케 하는 윤리관의 견지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 때때로 사람들이 독특한 문화적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들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단지 소수의 이익에만 봉사하기도 한다.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는 법 없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치기까지 하는데도, 변화를 거부하는 종교적인 교리나 관행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기도 한다.-184쪽

개입의 '윤리학'

세계화의 윤리 - 실천윤리학의 거장 피터 싱어의
피터 싱어 지음, 김희정 옮김 / 아카넷 / 2003년 12월

(빈부격차 혹은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 불평등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중요하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 증진을 똑같이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의 복지 증진에 모종의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논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복지이지, 잘사는 사람들과 못사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다.
... 따라서 세계 무역의 개시에 있어 더 중요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잘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점에서, 세계 무역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세계의 못사는 사람들을 더 빈곤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121쪽)
... 경제적 세계화가 바람직한 것이라는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세계화를 개선할, 아니 최소한 개악하지는 않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물을 수 있다. -129쪽

(독재국가에 대한 징벌적 개입과 관련) 미국의 민주주의는 명백히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 개념을 요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인 정부는 거의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두 가지 형태의 정부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 하나는, 비록 민주적이지는 않지만, 국민의 외형적 묵인 하에 기본적인 국민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지배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전통적이고 오래된 통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부이다. 다른 하나는, 무력으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억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체제이다.
무력으로 권력을 잡고 반대세력을 억압하여 그 권력을 유지하는 정부에만 초점을 맞출지라도, 민주적인 주권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세계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139쪽

(제3세계 독재정권과 결탁해 자원을 챙기는 행위와 관련) 최소한의 민주적인 주권 개념을 적용해 보면, 우세한 힘을 행사한다는 사실 이외에 주권에 대해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훔친 장물을 누군가가 취득한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국제법 하에서 범죄가 될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원대한 견해이지만, 점점 더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140쪽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가 말하는 빈곤과의 싸움

빈곤의 종말
제프리 삭스 지음, 김현구 옮김 / 21세기북스 / 2006년 7월

현존하는 인물 중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학교 최우등 졸업, 하버드대학교 최연소 정교수, 현재 프린스턴대학교 지구연구소 소장. 볼리비아 정부 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자문위원을 지냈지만 미국과 IMF와 세계은행을 누구보다 비판하는 사람. “절대 빈곤은 없앨 수 있다, 그것이 부국의 책무이며 우리 시대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라고 외치는 사람.

책 표지 앞날개에 제프리 삭스의 프로필과 흑백 사진이 나와 있다. 책의 편집이 깔끔한 것에 비해 사진의 질은 좋지 않지만 너무나 마음에 드는 얼굴. 곧 있으면 할아버지 급이 될 제프리 삭스의 얼굴은 참 좋다. 잘생겨서가 아니다. ‘진심’과 ‘진지함’이 얼굴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조지 소로스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책을 읽으면서 진심이 느껴져 기분이 좋았었다. 그래서 ‘진심은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소로스는 내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삭스의 글은, 움직이던 내 마음을 한 곳으로 향하게 한다. 절대빈곤은 끝내야 한다고, 그것은 21세기 첨단의 시대, 번영의 시대, 세계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의무라고. 잊지 않으려 마음먹었지만 자꾸만 마음에서 지워져가는 시에라리온과 가나의 그 아이들을 생각해야만 한다고, 절대빈곤을 벗어나 선진국을 향해 일로매진하는 동아시아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적어도 한때는 우리도 타인의 원조를 받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일 수 있음을 늘 깨닫고 있어야 한다고.

얇진 않은데 너무 술술 읽혔다. 이 책은 제프리 삭스라는 상아탑의 경제학자가 어떻게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에 눈 뜨게 되고 상아탑에서 뛰쳐 나와 빈곤과의 싸움에 나서게 됐는지를 보여준다. 볼리비아 인플레이션 잡기, 폴란드와 러시아의 경제 시스템 바꾸기, 방글라데시와 말라위와 케냐 같은 가난한 나라들의 고통과 싸움 등등 삭스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공부하고 실천했던 것들이 이 책 안에 들어있다. 어찌 보면 자서전 같기도 한 이 책은, 지구촌을 돌아다니며 빈곤과 싸워온 한 학자/운동가/행정가의 인생이 그대로 들어있어 재미가 있고 감동도 있다. 경제적인 측면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은 학자로서 선생으로서 그가 갖고 있는 재주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경험을 살려 구체적인 시간, 장소, 사람들, 프로그램들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다.

제프리 삭스는 자본주의 경제학의 틀 안에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꾼다. 그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이고 이뤄야만 할 임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비현실적인 몽상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일지도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덜 좌파적이라고, 자본주의를 용납한다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가 어떤 논리를 내세우든, 살 수 있는데 단돈 몇 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려야 한다. 에이즈 환자를 벌레 보듯 하는 사람들에겐 “그 병은 이제는 약만 있으면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만성 간염 같은 질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한다. “아프리카가 가난한 것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유전적으로 모자라서가 아니라 기후가 혹독하고 환경 지리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안 좋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의 정부가 끔찍할 만큼 썩어서 원조 받은 돈을 뒷주머니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부자 나라들이 기부한다 말만 해놓고 돈을 안 줘서 원조자금이 모자라는 겁니다”라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내 주머니에서 단돈 만원 꺼내지 않으면서 “미국이 나빠” “원조같은 것으로 빈곤을 구제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소는 양심 없는 짓이라고 본다. 돕지 않으면서 "굶는 이들을 구하긴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 해보지도 않고 패배주의를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당장 우리는 50, 60년 전 어느 나라 착한 사람들의 원조 덕분에 이 정도 살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는가. 미국의 흑인들은 버스 좌석에도 마음대로 못 앉게 만들었던 인종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았던가.

삭스는 경제학 책을 벗어나 발로 뛰며 얻은 통찰력으로 기부원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편견을 깬다. 오늘날 빈곤의 원인은 부국들에 의한 착취, 빈곤국 정부들의 부패, 국제기구의 비효율성, 빈곤한 사람들의 게으름과 문화적 한계 같은 것들 중 어느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그리고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지리·환경·생태적 요인들이 합쳐져서 일어난 것이다.

삭스는 사례별로 빈곤의 원인을 의사처럼 ‘감별진단’한 뒤, 빈곤 국가와 지역에 대한 감별진단의 테크닉을 일반화시킨 이론으로 정리해낸다. 그리고 절대 빈곤과 싸우기 위한 스케줄, 프로그램, 할 일들을 구분해서 조목조목 정리해 읽는 이들을 설득한다. 원조가 펌프의 마중물이 되어 빈국들을 ‘빈곤의 함정(원시적인 수준의 자본축적조차도 가로막아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함정)’에서 끌어내 ‘번영의 사다리’에 한 계단이라도 올라설 힘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발전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인류는 진보해왔다고, 계몽주의자의 신념을 다해 인간의 이성과 모럴에 호소한다.

진심은 항상 마음을 움직인다. 인류는 그런 진심의 승리를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아 왔다. 언젠가는 삭스와 같은 이들의 진심이 세상을 움직여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에코빌리지

파티는 끝났다 - 석유시대의 종말과 현대 문명의 미래
리처드 하인버그 지음, 신현승 옮김 / 시공사 / 2006년 7월

에코빌리지 ecovillage 는 부양하는 사회적 환경과 구성원들의 생활 방식 간의 마찰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도시나 농촌의 공동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환경친화적인 설계, 퍼머컬처, 천연 건축자재, 합의된 의사결정, 대안에너지 생산 등을 시도한다. 현재 에코빌리지는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다.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의 핀드혼 공동체, 뉴욕 주 이타카의 에코빌리지, 테네시 주의 섬머타운 농장, 노스캘리포니아 주의 어스헤이븐 Earthhaven, 인도 케랄라 미트라니케탄, 미주리주 북동부의 춤추는 토끼 에코빌리지 Dancing Rabbit Ecovillage 등이 있다.-376쪽

멕시코는 이미 미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했으며, 연료의 순 수입국으로 돌아섰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99퍼센트를 북미에서 채취하고 있다. 전 세계 매장량의 3분의1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에 천연가스가 풍부하지만 선박을 통해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항해하는 동안 섭씨 영하 176도로 냉각시켜야 할 뿐 아니라 특수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항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천연가스 전문 항구는, 비록 더 많은 수의 항구 건설이 계획 중이긴 하지만, 현재 단 세 곳 뿐이다.

게다가 현존하는 LNG 선적 능력은 거의 대부분 일본과 한국과 대만에 장기 계약으로 예약되어 있다. 유럽과 극동은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중동의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현실적인 전망은 그다지 밝아보이지 않는다.-2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