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윤리 - 실천윤리학의 거장 피터 싱어의
피터 싱어 지음, 김희정 옮김 / 아카넷 / 2003년 12월
품절


(빈부격차 혹은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 불평등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중요하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 증진을 똑같이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의 복지 증진에 모종의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논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복지이지, 잘사는 사람들과 못사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다.
... 따라서 세계 무역의 개시에 있어 더 중요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잘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점에서, 세계 무역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세계의 못사는 사람들을 더 빈곤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121쪽)
... 경제적 세계화가 바람직한 것이라는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세계화를 개선할, 아니 최소한 개악하지는 않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물을 수 있다. -129쪽

(독재국가에 대한 징벌적 개입과 관련) 미국의 민주주의는 명백히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 개념을 요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인 정부는 거의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두 가지 형태의 정부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 하나는, 비록 민주적이지는 않지만, 국민의 외형적 묵인 하에 기본적인 국민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지배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전통적이고 오래된 통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부이다. 다른 하나는, 무력으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억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체제이다.
무력으로 권력을 잡고 반대세력을 억압하여 그 권력을 유지하는 정부에만 초점을 맞출지라도, 민주적인 주권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세계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139쪽

(제3세계 독재정권과 결탁해 자원을 챙기는 행위와 관련) 최소한의 민주적인 주권 개념을 적용해 보면, 우세한 힘을 행사한다는 사실 이외에 주권에 대해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훔친 장물을 누군가가 취득한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국제법 하에서 범죄가 될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원대한 견해이지만, 점점 더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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