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시인한 '충격적' 내부 문건 살펴보니…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49) 변호사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통해 폭로한 내용이 하나 둘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이 기자회견과, 이후 언론을 통해 공개한 삼성 관련 비리 의혹은 ▲임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한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의혹 ▲ 2002년 대선자금 비자금 의혹 ▲에버랜드 재판부에 대한 로비 및 증인조작 의혹 ▲‘떡값’ 검사 리스트 ▲이건희 회장의 직접 지시 로비관련 문건 ▲ 김 변호사에 대한 거액 회유시도 등이다.

이 6가지 의혹 중에서 이건희 회장이 직접 로비를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는 내부 문건의 존재가 확인됐고,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거액 차명 계좌의 존재 도 확인됐다. 결국 애매모호한 이유를 대며, 수사를 기피하던 검찰이나, 차명계좌 조성 등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사 요구를 피하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압력이 거셀 전망이다.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지시 문건 존재 시인

한겨레신문과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는 3일 ‘이건희 회장이 로비를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긴 증거'라며 삼성그룹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그 동안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이 확보했다고 밝힌 이건희 회장의 직접 로비 지시 관련 문건이다.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 내용을 보면 이 회장은 지난 2003년 12월12일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 안 받는 사람(추미애 등)에게 주면 부담 없지 않을까?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임"이라고 말했다.

또 "Wine(와인)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와인을 주면 효과적이니 따로 조사해 볼 것. 아무리 엄한 검사, 판사라도 Wine 몇 병 주었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임" 이라고 적혀 있다.

또 같은 문건에는 이 회장이 지난 2003년 10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참여연대 같은 NGO에 대해 우리를 타겟으로 해를 입히려는 부문 말고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몇 십억 정도 지원해 보면 어떤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문건의 존재에 대해 삼성은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삼성그룹 측은 "(해당 문건은) 비서실 직원이 회장 발언을 메모해 두었다가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 지시는 즉시 전달하고 단순히 참고할 사항은 모아 두었다가 몇 달에 한번씩 정리해서 임원들이 필요하면 참고로 볼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그룹측은  “공개된 문건을 보면 대부분이 국제경제동향이나 제품개발,고급인력확보 등 회사의 경영에 대한 사항들이고,와인이나 호텔할인권에 대한 언급도 주었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라며 “(이건희 회장의 지시 사항은)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정표를 주라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삼성관계자는 "이 문건은 이회장의 지시사항을 모아 정리한 것이지만 '한번 검토해보라'는 수준의 발언으로 이 중에는 실제 실행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며 "이 회장의 발언 중 일부만을 뽑아 마치 이 회장이 로비를 직접 지시한 문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자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부 이 회장이 정계와 법조계 등을 직접 언급하며 로비의 방법에 직접 언급한 내용의 삼성그룹 내부 문건이라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삼성의 최고수뇌부들이 직접 나서 사회 각계 각층에 조직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게 됐다.
◆ 차명 계좌 존재 여부도 이미 확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달 29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철 전 법무팀장의 양심 선언 내용을 공개했다. 김용철 법무팀장은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이 대신 밝힌 내용을 통해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50억원대 현금과 주식이 들어 있었으며, 이는 삼성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며 차명 은행계좌 3개와 증권계좌 1개를 공개했다.

4개의 차명 계좌 중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2층에 있는 위치한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된 미확인 계좌를 보면 김변호사의 200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실적에는 1억8000여 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다. 연이율을 4.5%로 해서 계산하면 이 계좌의 예금액이 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계좌는 김용철 전 팀장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자신 명의의 보안계좌지만 정작 본인은 계좌 조회조차 할 수 없는 ‘의문의 차명 계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측은 이 계좌의 존재 여부는 시인하면서도 “계좌는 그룹의 비자금 계좌가 아니며, 임원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행한 차명 계좌”라고 해명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지금까지 제기한 (삼성그룹)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며 “그것 때문에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심장이 벌렁벌렁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5일 2차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비자금 조성 경위 및 삼성그룹 로비 내부 문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강영수 기자 nomad90@chosun.com]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1/04/chosun/v18720004.html?_RIGHT_COMM=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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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조선이 왜 이런 기사를 쓸까?

<換亂 10년> ⑤국가재앙의 싹 '양극화'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신호경 기자= 박 모(49)씨와 그 가족의 삶에서 외환위기는 '내리막'의 시작이었다.

광주 출신의 박 씨는 1980년대 중반 H상사에서 10여년간 일하며 영업관리팀장으로 자리를 잡고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 가정을 일궜다. 그러나 H상사는 외환위기 당시에 부도를 맞았고, 결국 박 씨도 일자리를 잃었다. 잠시 친구가 경영하는 중소 건설회사에서 자금.영업관리를 맡았으나 이 회사 역시 환란의 파고에 문을 닫았다.

1999년 광주로 귀향한 박 씨는 전산업무 경력만 믿고 명예퇴직금으로 PC수리점을 열었다. 당시 체인형 PC수리점은 많은 퇴직자들이 뛰어들어 소액 창업의 주류를 이뤘던 업종이었다. 그만큼 비슷한 가게들이 넘쳐났고, 박 씨는 2년도 채 되지않아 사업을 접었다.

설상가상으로 박 씨는 지난 2004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거동조차 힘든 상태다. 현재 연로한 양친까지 6명의 박 씨 가족은 부인이 학생 과외로 벌어오는 수입에 의존, 10여평의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결국 불과 10년 사이 박 씨 가족은 안정된 중산층에서 생활고에 찌든 빈곤층으로 내려앉았다. 이런 중산층의 몰락은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양극화의 병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는 내수침체 뿐 아니라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등을 복합적으로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양극화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소득 양극화 갈수록 확대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발생했던 소득격차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 도시가계수지 자료를 분석해보면,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가 안되는 가구소속 인구의 비율)은 작년에 16.42%로 전년의 15.97%에 비해 0.45%포인트 올라갔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온 적은 없었다.

연도별로는 1999년 15.01%, 2000년 13.51%, 2001년 14.10%, 2002년 13.63%, 2003년 14.88%, 2004년 15.97% 등이었다.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다소 떨어지다 2003년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다.

시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정부보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가구원이 직접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작년에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6.95배로 전년의 6.77배보다 높아졌다. 연도별로는 1999년 6.80배, 2000년 6.03배, 2001년 6.30배, 2002년 6.17배, 2003년 6.41배, 2004년 6.61배 등이었다. 2003년부터 4년 연속 올라가고 있는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소득 불균등 현상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사교육비의 지출규모에 따라 학생 개인의 학업성적, 대학입시 등과 이에 따른 미래 예상소득이 결정되는 현상이 벌써 뚜렷하다.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득 양극화는 확대 재생산되면서 더욱 심각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양극화는 소득 뿐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수출기업-내수기업, 정보기술기업-전통기업 등 산업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양극화 왜 심화되나

소득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개방과 경쟁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계속 번창하지만 경쟁력없는 분야는 생존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저임금을 경쟁력으로 삼았던 국내기업은 중국.인도 등의 저가공세를 감당할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이 보유한 상당수의 기술도 이들 나라에 의해 잇따라 추월당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질적으로 달라진 고용 시스템도 양극화의 골을 깊게 했다. 환란 이후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했고 이는 능력 위주의 미국식 고용 체계 수용으로 이어졌다. 이는 같은 기업과 업종내에서의 소득격차를 가져왔다.

또 기업들은 단기계약제, 파견근로제, 인턴십 등 비정규 근로 인력을 선호하면서 고용과 소득이 불안한 취약 근로계층이 양산됐다.

반면 해고되는 것은 쉬워도 다시 취업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경제와 산업의 전문화, 지식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실직 근로자가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습득해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자영업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는 공급과잉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모든 현상의 기저에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개방, 경쟁 중심의 철학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 양극화, 왜 문제인가

소득양극화는 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트린다. 일반적으로 내수는 고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하가 만들어낸다. 고소득층은 해외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저소득층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에서도 균형이 잡히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정부나 정치권은 대중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이 흔들리면서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인적자산에도 이상이 나타난다. 조용순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교육기회가 균등해야 경쟁력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사회의 역동성이 유지된다"면서 "소득양극화가 대물림되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회불안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손민중 연구원은 "소득양극화는 하위층으로 전락한 사람이 많아지는데 따른 현상"이라면서 "이는 갈등, 범죄, 이혼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 적극적 노동.교육 정책 펼쳐야

양극화 대책의 기본은 탄탄한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만으로 양극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능력이 없으면 일자리가 생겨도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른 교육 기회를 줘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양극화 관련 교육 정책으로는 미국이 64년 '대(對)빈곤 전쟁'의 일환으로 도입해 유지하고 있는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일정 소득이하 빈곤층 및 이민자, 이혼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적 교육과 발육.영양상태 점검, 가정환경 실태 파악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및 기업의 구조적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사업에 중하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적극 참여시켜야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10년간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했고, 이는 올바른 선택이지만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 등이 나타났다"며 "때문에 양극화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1/04/yonhap/v18718832.html?_RIGHT_COMM=R5

<수임료 80억 받은 변호사 세금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소송을 대리하는 대가로 무려 80억원에 가까운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됐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정모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5억여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1992년 종중(宗中) 등 43명으로부터 국가에 수용당한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환매권 관련 소송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 대가로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했다.

3년 뒤인 1995년 12월 국가와 종중 간 소송이 화해로 종결돼 종중 등은 국가로부터 167억여원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정씨는 수십 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그러나 정씨는 이를 세무 신고하지 않다가 10년 뒤인 2005년 뒤늦게 국세청에 발각됐다. 국세청은 정씨가 79억여원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4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정씨가 당초 성공보수로 종중 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40%를 받기로 한 약정서 이외에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정한 허위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억원 만 수임료로 신고하고 나머지 78억여원은 누락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除斥期間ㆍ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정씨의 수임료 누락을 부정한 행위로 판단해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했다.

이에 2005년 1월 정씨에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5억여원을 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이 `허위 약정서'라고 판단한 1억원의 약정서 작성 시기가 적어도 1997년 2월 이후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씨가 허위 약정서에 의해 1995년 종합소득세의 세무신고를 했다거나 이 약정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즉 정씨가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종중 등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 및 그 금액에 관해 과세관청에 신고를 누락했거나 적게 신고한 사실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1억원의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씨는 80억원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세금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된다.

taejong75@yna.co.kr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1/04/yonhap/v18719404.html?_RIGHT_COMM=R4

오늘의 스포츠

토요일 밤 11시쯤에서 일요일 새벽 6시쯤까지 계속 텔레비전을 봤다. 주로 스포츠를 봤는데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아쓰날 대 맨유의 07/08 씨즌 프리미어 리그 첫 만남, 레딩 홈에서 첼씨, 빠리 테니쓰 코트에서 바그다티스 대 나달을 봤다. 나도 참 한심한 인간인 거 같다. 아쓰날 맨유 경기는 앙숙 두 팀이 만나면 늘 그렇듯이 치열한 접전이자 명승부였다. 전반 끝나기 바로 전 루니가 골 넣어서 맨유가 앞섰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파브레가스가 동점골 넣고 후반 35분 무렵 끄리쓰띠아누 호나우두가 다시 한 골 넣어 맨유가 이기는 듯 보였다. 종료 전 갈라스가 다시 동점을 만든다. 훌륭한 경기였다. 레딩 첼씨는 첼씨가 쉽게 이겼다. 전반 30분 되기도 전에 램파드랑 바르쎌로나에서 건너온 벨레띠가 골을 넣어 맥빠진 경기였다. 나달 바그다티스는 꽤 재밌었는데 첫 쎄트를 내주고 2쎄트에도 3-1로 뒤지던 나달이 역전승을 거뒀다.

시비돌이 지승호님 말을 따르면 박찬욱 감독이 텔레비전,스포츠,게임을 안 해서 만든 시간으로 일한다고 말했단다. 나도 시간 조절 좀 잘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텔레비전 한 번 틀면 채널 써핑하며 세월아 네월아 하기 일쑤이니 말이다.

Real success without a real job

'일하지 않는 즐거움'(Joy of not working)은 우리말로는 '적게 일하고 많이 놀아라'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 있다. 일하지 않는 즐거움이란 직역 이름으로도 한 때 나왔는데 절판됐고 판권을 다른 출판사가 사들여 적게 일하고...를 냈다. 일하지 않는...의 지은이 어니 젤린스키의 2007년 신작이 내가 지금 리뷰를 쓰는 리얼 썩쎄쓰다.

일하지 않는..을 크게 감동하며 2003년에 읽은 기억이 있는데 리얼 썩쎄쓰..도 내용이 좋다. 리얼..은 회사일을 그만 두면 수입이 끊어진다는 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 건가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여러가지 일자리를 소개하기도 하고 마케팅, 창조력 향상에 관한 팁도 많이 준다. 다른 책들을 소개하기도 한다. 1인 사업가가 되는 법도 알려준다. 회사일이 싫은데 어찌해야 할 줄 몰라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좋을 거 같다.

안타깝게도 힐라리 경 도서관에서 빌려 온 이 책은 40쪽 뒤에 41쪽에서 56쪽이 없고 25쪽에서부터 40쪽이 한 번 더 되풀이된다. 전체 내용의 6~7%를 못 보게 돼 유감이다.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 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