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시사인) 제925호 : 2025.06.10
시사IN 편집국 지음 / 참언론(잡지) / 2025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흑'과 '적'의 불편한 동거, 우여곡절 끝 시작된 독일의 새 정부


프랑크푸르트.김인건 통신원


5월6일 기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독일 총리로 취임했다. 하지만 시작이 좋지 않았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의회의 1차 총리 신임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다. 연방 의원 총 630명 중 메르츠에게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310명이었다. 과반에 6표가 모자랐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는 총리와 정부를 구성하기 전 연정 협상을 진행한다. 의회 인준을 위해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리 인준 투표는 연정 협상이 완료된 이후, 새 정부 출범 날짜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가깝다.

이번 연정에 참여하게 된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328석이다. 따라서 여당 의원 모두가 총리 인준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메르츠 총리의 취임에는 문제가 없어야 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내부 이탈표가 발생했다. 1차 투표의 충격 이후 의회는 일시 중단되었고, 각 정당의 주요 정치인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었다. 내부 이탈 표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 뿐 아니라, 총리 인준을 위한 2차 투표에서는 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다.

당일 2차 투표를 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지만, 녹색당과 좌파당이 빠르게 2차 투표에 동의했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2차 투표에 동의한 것이다. 좌파당 원내대표인 하이디 라이히네크는 2차 투표에 찬성하며 자신들은 민주적인 원내 교섭단체와 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새로운 연정의 과오라고 말했다. 녹색당 또한 재투표에는 동의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같은 당 동료 의원에게 새로운 정부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리 인준 찬성을 독려했다. 결국 2차 투표에서 32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메르츠가 총리로 임명되었다.

--------------

1) 연방 의원 총 630명이고

2) 과반은 316명(절반은 315명이나 과반은 절반을 넘어야 하므로 316명)

3) 2차투표는 과반이 아니라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의원 420명이 찬성해야 함 

4) 어떻게 고작 325명으로 2차에서 인준된 거지??? 

ㄱ) 내 문해력이 틀린 건지 

ㄴ) 김인건 통신원이 글을 틀리게 쓰고 시사인 편집부도 김통신원 실수를 못 보고 넘긴 건지?

ㄱ)일까 ㄴ)일까?

----------------------

이 기사가 날 헷갈리게 한 거 빼고 시사인925호는 언제나처럼 좋았다.


댓글(2)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겨울호랑이 2025-06-18 14: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가 알기로는 독일 총리 투표에서는 과반수 확보가 필요하며, 재투표 결과 과반수인 315표를 넘어서 메르츠 총리가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투표에서 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말씀처럼 편집부의 확인이 필요한 것 같네요. 심술님 덕분에 기사를 읽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심술 2025-06-18 14:22   좋아요 1 | URL
바쁘실 텐데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편집부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좋은 하루 되시길.
 
주간경향 1621호 : 2025.03.30
위클리경향 편집부 지음 / 경향신문사(잡지) / 2025년 3월
평점 :
품절


표지기사는 굥이 탄핵돼도 분열과 후유증은 오래 갈 거라는 음울한 예상을 담았다. 내 생각에도 그럴 거 같다. 박송이 기자가 15쪽에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라고 쓴 건 실수다. 108/300=36%니까 ‘40%이상‘은 틀렸다. 서중해,전성인,손호철 글도 읽을 만 했음.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주간경향 1611호 : 2025.01.12
위클리경향 편집부 지음 / 경향신문사(잡지) / 2025년 1월
평점 :
품절


인터넷으로 고 정아은 작가가 본 ‘굥의 12.3계엄‘만 읽고 쓴다. 지난해 12.17. 이 인터뷰하고 몇 시간 뒤 정 작가는 사고사한다. 전람회 출신 서동욱도 그렇고 제주항공 사망자들도 그렇고 때이르게 간 이들은 짙은 아쉬움을 남긴다. 편히 쉬소서.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어제 14:10 동두천 문화극장에서.


가 보니 평일 낮이라 나 혼자일 줄 알았는데 열 명 쯤 왔다.


무속,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디올백, 엄마 최은순 사기행각, 주제 모르고 설치기, 국정개입 등등

이미 다 아는 거라 특별한 건 없었지만 한 번 정리한다는 점에서 좋았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마지막으로 코바나미술관 한 번 처들어가서 물어봤어야 하는데 우물쭈물하다 기회 놓쳤다며 안타까워하는 게 재미났다. 

나는 tv 없이 라디오와 신문잡지로 뉴스를 만나는데 김건희 엄마 최은순 사기사건 피해자인 정대택,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 디올백 목사 최재영 얼굴 처음 본 것도 기억에 남는다.


오늘 일간지 한겨레 기사 보니 벌써 만명 넘게 봤다는데 마침 굥 탄핵이랑 맞물려 저예산 다큐영화치고 장사도 잘 되는 편인 듯하다.

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3047.html


자막에 조금 불만이다.

한 장면에서 배경이 하얀데 흰 자막 써서 읽을 수 없었고 자막을 너무 짧게 넣어서 미처 다 읽지 못한 장면도 하나 나왔다.


몇 가지 모자라는 점도 눈에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는 볼 만 했다.


흐흐, 굥건희와 그 부역자들 처벌의 날이 다가온다.

이제 20분 뒤면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다.

기대 만빵!


댓글(1)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심술 2024-12-14 17: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204표로 탄핵 가결! 만세!
헌재야, 제발 빨리 판결해 줘.
 
시사IN(시사인) 제834호 : 2023.09.12
시사IN 편집국 지음 / 참언론(잡지) / 2023년 9월
평점 :
품절


늘 맨 먼저 펼쳐보는 굽시시사만화. 올해 ‘굽시만‘ 가운데 가장 웃겼다. <버블 패밀리>마민지 감독 책 얘기도 반갑다. 어서 읽어야지. 홍순탁 소개한 노래도 유튭으로 찾아들었고 조형근, 안희제, 장정일, 야구 얘기도 늘 그렇듯 좋고 김명희 새 연재물도 첫 단추 잘 뀄다. 나머지도 대체로 다 좋음!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