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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시사인) 제925호 : 2025.06.10
시사IN 편집국 지음 / 참언론(잡지) / 2025년 5월
평점 :
품절
'흑'과 '적'의 불편한 동거, 우여곡절 끝 시작된 독일의 새 정부
프랑크푸르트.김인건 통신원
5월6일 기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독일 총리로 취임했다. 하지만 시작이 좋지 않았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의회의 1차 총리 신임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다. 연방 의원 총 630명 중 메르츠에게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310명이었다. 과반에 6표가 모자랐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는 총리와 정부를 구성하기 전 연정 협상을 진행한다. 의회 인준을 위해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리 인준 투표는 연정 협상이 완료된 이후, 새 정부 출범 날짜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가깝다.
이번 연정에 참여하게 된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328석이다. 따라서 여당 의원 모두가 총리 인준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메르츠 총리의 취임에는 문제가 없어야 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내부 이탈표가 발생했다. 1차 투표의 충격 이후 의회는 일시 중단되었고, 각 정당의 주요 정치인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었다. 내부 이탈 표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 뿐 아니라, 총리 인준을 위한 2차 투표에서는 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다.
당일 2차 투표를 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지만, 녹색당과 좌파당이 빠르게 2차 투표에 동의했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2차 투표에 동의한 것이다. 좌파당 원내대표인 하이디 라이히네크는 2차 투표에 찬성하며 자신들은 민주적인 원내 교섭단체와 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새로운 연정의 과오라고 말했다. 녹색당 또한 재투표에는 동의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같은 당 동료 의원에게 새로운 정부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리 인준 찬성을 독려했다. 결국 2차 투표에서 32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메르츠가 총리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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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 의원 총 630명이고
2) 과반은 316명(절반은 315명이나 과반은 절반을 넘어야 하므로 316명)
3) 2차투표는 과반이 아니라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의원 420명이 찬성해야 함
4) 어떻게 고작 325명으로 2차에서 인준된 거지???
ㄱ) 내 문해력이 틀린 건지
ㄴ) 김인건 통신원이 글을 틀리게 쓰고 시사인 편집부도 김통신원 실수를 못 보고 넘긴 건지?
ㄱ)일까 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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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가 날 헷갈리게 한 거 빼고 시사인925호는 언제나처럼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