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소송을 대리하는 대가로 무려 80억원에 가까운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됐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정모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5억여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1992년 종중(宗中) 등 43명으로부터 국가에 수용당한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환매권 관련 소송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 대가로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했다.

3년 뒤인 1995년 12월 국가와 종중 간 소송이 화해로 종결돼 종중 등은 국가로부터 167억여원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정씨는 수십 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그러나 정씨는 이를 세무 신고하지 않다가 10년 뒤인 2005년 뒤늦게 국세청에 발각됐다. 국세청은 정씨가 79억여원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4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정씨가 당초 성공보수로 종중 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40%를 받기로 한 약정서 이외에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정한 허위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억원 만 수임료로 신고하고 나머지 78억여원은 누락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除斥期間ㆍ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정씨의 수임료 누락을 부정한 행위로 판단해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했다.

이에 2005년 1월 정씨에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5억여원을 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이 `허위 약정서'라고 판단한 1억원의 약정서 작성 시기가 적어도 1997년 2월 이후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씨가 허위 약정서에 의해 1995년 종합소득세의 세무신고를 했다거나 이 약정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즉 정씨가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종중 등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 및 그 금액에 관해 과세관청에 신고를 누락했거나 적게 신고한 사실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1억원의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씨는 80억원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세금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된다.

taejong75@yna.co.kr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1/04/yonhap/v18719404.html?_RIGHT_COMM=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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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밤 11시쯤에서 일요일 새벽 6시쯤까지 계속 텔레비전을 봤다. 주로 스포츠를 봤는데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아쓰날 대 맨유의 07/08 씨즌 프리미어 리그 첫 만남, 레딩 홈에서 첼씨, 빠리 테니쓰 코트에서 바그다티스 대 나달을 봤다. 나도 참 한심한 인간인 거 같다. 아쓰날 맨유 경기는 앙숙 두 팀이 만나면 늘 그렇듯이 치열한 접전이자 명승부였다. 전반 끝나기 바로 전 루니가 골 넣어서 맨유가 앞섰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파브레가스가 동점골 넣고 후반 35분 무렵 끄리쓰띠아누 호나우두가 다시 한 골 넣어 맨유가 이기는 듯 보였다. 종료 전 갈라스가 다시 동점을 만든다. 훌륭한 경기였다. 레딩 첼씨는 첼씨가 쉽게 이겼다. 전반 30분 되기도 전에 램파드랑 바르쎌로나에서 건너온 벨레띠가 골을 넣어 맥빠진 경기였다. 나달 바그다티스는 꽤 재밌었는데 첫 쎄트를 내주고 2쎄트에도 3-1로 뒤지던 나달이 역전승을 거뒀다.

시비돌이 지승호님 말을 따르면 박찬욱 감독이 텔레비전,스포츠,게임을 안 해서 만든 시간으로 일한다고 말했단다. 나도 시간 조절 좀 잘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텔레비전 한 번 틀면 채널 써핑하며 세월아 네월아 하기 일쑤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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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즐거움'(Joy of not working)은 우리말로는 '적게 일하고 많이 놀아라'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 있다. 일하지 않는 즐거움이란 직역 이름으로도 한 때 나왔는데 절판됐고 판권을 다른 출판사가 사들여 적게 일하고...를 냈다. 일하지 않는...의 지은이 어니 젤린스키의 2007년 신작이 내가 지금 리뷰를 쓰는 리얼 썩쎄쓰다.

일하지 않는..을 크게 감동하며 2003년에 읽은 기억이 있는데 리얼 썩쎄쓰..도 내용이 좋다. 리얼..은 회사일을 그만 두면 수입이 끊어진다는 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 건가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여러가지 일자리를 소개하기도 하고 마케팅, 창조력 향상에 관한 팁도 많이 준다. 다른 책들을 소개하기도 한다. 1인 사업가가 되는 법도 알려준다. 회사일이 싫은데 어찌해야 할 줄 몰라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좋을 거 같다.

안타깝게도 힐라리 경 도서관에서 빌려 온 이 책은 40쪽 뒤에 41쪽에서 56쪽이 없고 25쪽에서부터 40쪽이 한 번 더 되풀이된다. 전체 내용의 6~7%를 못 보게 돼 유감이다.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 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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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유명한 기업가 겸 작가 겸 80년대 한 때 정치가이기도 했던  밥 존스 경(Sir Bob Jones)이 쓴 경쾌한 풍자소설.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Butch Cassidy & Sundance Kid) 주인공들을 떠올리게 하는 사기꾼 겸 사업가 렌 에드워즈가 어떻게 무일푼에서 부자로 나중엔 기사 작위까지 받게 되는지를 빠르고 재치있는 글솜씨로 풀어냈다.

남녀관계, 인종차별, 상아탑 속 학자들의 얼빵함, 정치인들의 위선, 사기행각을 통해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 본성에 대한 무자비한 풍자를 끊임없이 감행하는 저자 덕분에 독자들은 몹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만 냉소적이거나 풍자적인 글을 못 견디시는 얌전, 점잖은 분들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책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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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술 2007-11-04 19: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
 

이 남자, 평균치를 한참 밑도는 우락부락한 외모와 체구, 아무 데서나 방귀를 뀌어대는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황당 매너의 소유자. 늪을 집 삼아 유유자적 룰루랄라 나 홀로 행복하게 잘 살아온 그의 이름은 슈렉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정 붙여서 그렇지 사실 아무 선입견 없이 슈렉을 처음 본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충분하다. 그런데 이 괴물이 어찌하여, ‘겁나 먼’ 왕국의 무남독녀 외동딸 피오나를 차지하게 된 걸까?

일반적인 공주님치고는 미모의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나, 그래도 피오나는 공주가 분명하다. 한 왕국의 유일한 상속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관찰하니, 늘씬하고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한쪽 눈 감고 보면, 오동통하니 귀엽고 정감 가게 생긴 얼굴이다. 그만하면 후덕하고 복 많게 생기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만도 하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난 아가씨답게 밝고 유쾌하며 긍정적인 성격은 또 어떤가. 외모의 단점을 가리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이라고 박박 우겨보자.

하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가 가진 조건도 당연히 그의 일부 아닌가요?’라며 눈 동그랗게 뜨는 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일 터다. 이런 세상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읽을 줄 아는 남성이라면 자신의 배우자감으로, 반반한 얼굴과 어린 나이를 이용해 단번에 신분 상승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는 이른바 신데렐라 스타일의 소녀들보다야, 많은 걸 가지고도 소박하고 털털한 피오나 공주 쪽에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것이다.

그렇다면 여자는 어떤 남자를 이상적인 남편감으로 생각할까. 여기서 ‘남편감’에 밑줄 쫙. ‘남자친구감’도 아니고 ‘애인감’은 더더욱 아니다. 잘생긴 남자? 허허, 얼굴 뜯어먹고 살 일 있나. 샤방샤방 꽃미남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얼마든지 욕망할 수 있다. 돈 많은 남자? 글쎄, 없는 것보다야 여러 모로 편리하겠지만, 머리 좀 굵은 처자들이라면 다 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며, 남자가 가진 돈은 남자 것이고 남자 부모가 가진 돈은 남자 부모의 것일 뿐이라는 소박한 진리를.

이 남자랑 살까 말까. 내 인생을 걸까 말까. 여자의 흔들리는 마음을 콱 다잡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남자의 ‘우직함’이다. 좀 못나고 가진 게 없어도, 이 남자만큼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옆자리를 지켜 주리라는 믿음. 안달안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저이가 당최 뭔 생각을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잘생긴 남자나 돈 많은 남자보다, 편한 남자와 믿음직한 남자가 미인을 차지하는 이유다. 길가에서 종종 발견되는 미녀와 야수 커플의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고.

정이현 소설가

출처 news.media.daum.net/culture/others/200710/11/hani/v18433470.html?_right_TOPIC=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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