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감상문"]
오늘 장하준 교수와 진중권 교수 등이 나온 [티비 책을 말하다]를 재미나게 보았습니다. 오랫만에 좋은 프로그램을 보았다는 느낌입니다. 책을 보면서, 아니 티비를 보면서 느낀 점을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보기 위해서는 박정희를 넘어서야 한다. 즉 박정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한국 경제의 지향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박정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장하준 교수와 진중권 교수가 보는 시선은 같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 엇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장하준 교수는 박정희의 경제 정책을 이해득실을 절실히 따지는 편이라면, 진중권 교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보다 인권 부분에 집착을 하는 듯합니다. 그렇기에 이야기의 주도권은 장하준 교수가 이끌고 가는 듯합니다.( [티비, 책을 말하다]의 선정 도서가 『쾌도난마 한국경제』이기 때문! )
장하준-
한국의 민중이나 좌파, 혹은 우파 모두 국가의 기업 개입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등에 업고 김영상 정부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대한 집착 내지 동경은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외국의 헤지펀드는 한국 시장을 막무가내로 휘젖는다. 하지만 머리는 깊이 잠들어 있다.
진중권-
박정희의 경제적 성과 보다, 그가 행한 인권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한국 경제이다.
박정희를 옳고 그르다는 흑백논리로 자르는 것이 아닌, 득실을 정확하게 따져서 오늘의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장하준 교수는 (박정희)국가의 강인한 경제 정책이, 어느 정도의 경제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김영상 정부 등으로 이어지면서 신자유주의가 밀려들고, 그로인해 소버린이 SK로 인해 벌어들인 1조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즉 장하준 교수의 의문은, 내부적인 기업 부패에 대해서는 목을 높이지만 외국의 기업적 횡포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냥 아무말이 없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내부적 경계만 하고, 외부적 경계를 하지 않는가? 이는 세계관 내지 비판적 문제가 없거나 지식인의 직무유기다. 미국 등 외국에서 수 없이 공부한 박사들이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공부하고 왔다고 할 수가 있을까? 신자유주의 정책에 야합을 하였거나 미국 등의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사로잡힌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정치꾼은 자기의 이익에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만 높이고!!
국가지향의 시장개입
신자유주의에서 한국 경제가 제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은 무엇인가? 이는 국가의 시장개입이다. 하지만 이미 박정희가 보여준 독재 정권에 대해 악몽을 품고 있는 국민들은 쉬이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딜레마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구축해야 하지만 과거의 악몽과 현실에서의 대안부재와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간혹 보여지는 도덕성의 문제 등은 첨가제다.
우리가, 우리 경제를 살리고 세계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함은 정부와 국민의 비판적 의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강인한 발전전략을 구축하고, 지식인들은 비판적 시선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세분석을 해야할 것이며, 국민들은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공존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세 바퀴가 엇박자를 내는 순간에 한국의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덧붙임 : 장하준 교수의 새로운 시각은 우리안에 갇힌 사고의 틀을 깨우는 말이 많다. 좀더 열린 사고 지향성을 절실히 느낀다.
참고 도서 : 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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