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있어,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

개혁의 덫
장하준 지음 / 부키 / 2004년 8월

100년 전 이미 세계화는 이루어졌다.(19쪽)
현재의 세계화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국제 정치'와 '제도적 변수'

->1860년 때 세계화가 늦어진 이유.
1. 주요 선진국들이 IMF와 세계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브레튼 우즈체제'를 통해 국제 자본의 이동 규제
2. 신생 독립국의 무역과 자본 이동을 제약(경제민족주의)
3.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의 세계화로 인해 대공황이 발발하자, 이를 막기 위해 '규제화된 세계화' 체제를 도입

무엇이 세계화인가.
세계의 흐름, 즉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이루는 세계화는 100년 전에 발빠르게 이루어졌지만 대공황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몰락은 세계화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각국은 저 마다의 보호 무역과 국내 경제 성장을 주도 한다. 아울러 국제 자본의 이동을 규제함으로써 각 나라들은 경제민족주의를 실현해 간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1980년대를 지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세계화'라는 단어를 밥 먹듯이 줄줄 달고 다녔다. '세계화'는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자리잡는 것으로 혹은 전지구적 관점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우정어린 이야기로 들렸다. 우리나라의 문을 닫고 사는 것은 조선 왕조 말기의 또다른 모습으로 인식되고 쇄국정책으로 인한 왕조의 몰락을 기억하는 이들은 세계화를 자연스레 받아들였다. 김영삼 정부의 참모들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온 이들이라, 그네들이 건내는 세계화를 누구보다 열열히 애창하곤 했다. 이렇게 잘 닦여진 '세계화'라는 이름은 국제금융관리가 시작되자, 그 바란 듯이 날개 돋친 듯이 마구 몰려왔고 그 선두에는 IMF가 있었고, 뒤에는 미국이 있었다. IMF의 실질적 책임 이행자는 미국와 영국으로 대표되는 나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관료나 지식인들은 세계화 하지 못하여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고 들려주었다. 그리하여 한국 경제는 '투자조절'과 '경쟁관리'를 포기함으로써(22쪽) 즉, 시장 경제의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우위(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에 선 나라가 한국의 경영권을 취득하고, 시장논리-여기에는 한국재래시장에서 보여지는 정(情)이라는 매커니즘 대신에 밀림에서 벌어지는 약육강식만이 존재한다-를 들이 댐으로써 인해 쉽게 무너져버렸다.

얼마전에 흥미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제2금융권의 자본이 사채업자에 들어가고, 서민들은 높은 은행 문턱에 발이 걸려 사채업자에 손을 벌린다고 했다. 즉 제2금융권은 손 안쓰고 코 푸는 격인데, 이는 비단 은행들의 돈놀이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에 덧 씌워져있다. 그것은 비정규직과 용역이라는 고리이다.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맺지 않아, 언제든지 도망갈 길을 열어놓고, 가진자의 행패로 돈이 없는 이들은 항상 끌여 다닌다. 선진자본이라고 하는 이들이, 우리나라 종합 금융사에 돈을 빌려주고, (1년 미만 단기채무)-다시 종금사가 국내에 돈을 빌려주는 돈놀이를 하여(22쪽), 금융위기의 자초에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오늘에는 합법적인 냥, 카드사는 카드로 돈놀이, 제2금융권은 사채업자에 돈놀이, 정부는 당장 눈에 보이는 지표를 내어놓기 위해 소비지향이라며 카드사의 남발과 가드사용의 격려를 권장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초기에는 IMF를 비롯한 외국인들과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원인을 지나친 정부 개입과 기형적인 재벌체제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주의 체제의 제도적 결함'(25쪽)에서 찾았지만, 지은이의 답은 다르다.그는 영미식 제도로 불리는 '금융 규제의 미비등 지나친 자유 방임정책 때문에 발생'(26쪽)했다고 한다.

일본 만화책 가운데 사막에 통신 시설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있다. 그곳에는 일본 기업과 서양기업이 동시에 기지 건설을 하는데... 일본인(주인공)은 철저하게 현지화되어 가는데, 서양인들은 자기들의 제국을 건설하여 그 성(城)에 산다. 북인도 라다크에 가면, 마날리에서 5천 미터 산을 두 개 넘고, 버스를 타고 35시간(8시간 잠자리 포함) 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곳은 테라스 아래에 서양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다. 내가 본 서양 여행자들은 그 나라 문화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네들의 성을 쌓는다. 이는 강력한 돈이라는 무기와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즉 그네들은 어디를 가나 문화의 이해보다 자기네의 문화를 사업성에 결부시켜 이식시킨다. 라다크에 그네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거리의 카페와 빵집은 어떻게 될까?

난 지은이가 말하는, '지난 40여 년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고도성장과 비교적 균등한 분배를 놓는데 커다란 공헌'(27쪽)에 대해 얼마간 동의하며, 'IMF가 요구한 일련의 제도 개혁들이 우리 경제 위기'를 '근복적 제도 결합에 기인'하여서 출발한다면 분명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IMF의주체는 세계 경제 평화를 위해 암묵적으로 인하는 체제가 아닌, 미국에 종속된 체제일 뿐익 때문이며, 서양인들의 문화에 대한 오만함을 눈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겉모습을 벗겨내고 그 실체, 즉 주체를 새롭게 인식해야 봄이 옳다고 생각한다. 논외로 UN이 과연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가 하는 문제도 연결지을 수 있다.

IMF를 보는 시민 단체의 시선은 곱지가 않다.

"대다수의 시민단체는 지난 20여 년간 IMF와 세계 은행이 개발 도상국에 자금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요구해 왔던 재정 긴축, 고 이자율, 상품 및 자본 시장 개방,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대부분의 경우 약속과는 달리 개발 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하지 않았았음을 지적하면서 , 동시에 IMF와 세계은행이 해당 국가의 특수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교과서적 모델에 기반한 천편일률적인 정책만을 요구한다고 비판한다." (54쪽)

지은이가 보는 영미계 분서가들의 한국 기업 모습. 101쪽
세계화를 논하는 이들의 시선 및 반박 114쪽
미국의 쌍무투자협졍에 나타난 그들의 강압적 요구 149쪽
글로벌 스탠더드의 위선(?) 151쪽

신자본주의의 폐해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에서 이미 논의되었듯이, '고배당과 안전 위주 경영을 바라는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늘어남으로서, 투자 대신에 수익률(배당)과 현금 비중을 더 높게(81쪽)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기업으로 투자 자본금이 몰려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여기서는 실질적 이야기가 없기에 본인의 추론임)활기찬 투자로 유도 한다. 기업의 투자는 자연스런 실업문제의 해결(추론)로 이어질 것이다. 지은이의 대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는게 아니라, 저 멀리에서 몰려오는 큰바람을 보고 있기에 시선이 멀리 간다.

보호 무역에 의한 경제강국이 된 나라, 그리고 사다리 걷어차기
신자유주의를 외치는 미국이나 영국도 보호무역을 했다. 우선 영국은 양모수출과 모직물 수입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드워드 3세, 헨리7세 등 영국의 왕들은 양모에 대해서는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모직물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가 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외국인 기술자를 스카우트해 오는 등 모직물 산업의 수입대체 공업화를 추진하였다'(58쪽) 그리고 자유무역을 시작한 것은 '자국의 경제적 우위가 공고해진 19세기 중반'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가지 보호무역-잭슨 대통령, 워싱턴, 링컨, 그랜드 대통령, 헤밀턴 초대 재무장관, 프랭크린 어록(41쪽 ~43쪽)을 빌려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 정책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참고 60쪽~61쪽)

지은이는 이러한 '사다리 걷어차기'의 악순환을 누군가가 끊어야 하는데, 일본은 잃을게 너무 많고, 대만은 국제 정치 무대에서 소외되었기에, 우리나라(63쪽) 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과연?

미국 수출입의 의존도가 편중되어 있고, 인건비가 높다고 무조건 중국으로 등을 돌리는 우리나라가, 정치꾼들은 세 명 모이면 새당을 만들어 '시민을 위해서'라는 얕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환자들인... 중산층은 내 살기 위해 아둥바둥이고... 지은이는 현실적 인식을 하고 있는가? 낭만적 꿈을 꾸는가?

작은 정부-신자유주의자들의 외침
지은이는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작은 정부'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 이는 현재의 자유방임주의가 공정한 게임이 아니며, 선진 자본주의의 투기꾼에 놀아날 수가 있으며, 부익부 빈인빈 등 극심한 경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경제주도의 정책이 만능인가?

며칠 전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우고 차베스를 다룬 [차베스, 미국과 맞짱 떠다]를 읽어보았다. 그는 분명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강한 정부'에 앞장서고 있다. 극심한 절대적 빈곤을 떨쳐 버리기 위해 그가 대통령이 되어 제도 개혁을 우선시 한다. 이렇게 볼 때 '강한 정부'가 분명 옳다고 보여지지만.

'미얀마'의 일년의 사태에 보여지듯, 자칫하면 독재로 갈 수가 있다. 즉 '강한 정부'를 지지하지만 그 위에 서는 자가 어떤 인물인간에 대해서는 곰곰히 생각을 가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미식에서는 신자유주의자가 그들의 경제를 회생시킬 탈출구 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를 강력하게 밀지만, 그네들과 다른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네들은 막무가내로 나를 따르라하는 식이다.

난 '강한 정부'를 꿈꾼다. 그렇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 위에 선두마차를 끄는 이들의 가치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세계화'의 문을 열였고, 노무현 정부는 이럴 수습할 힘이 없었다. 그리하여 한국 경제는 대기업의 논리에 맞아 돌아가고, 정치에 환멸을 느낀 시민들은 재야, 비판사회, 정당 마저 손을 놓는 자포자기에 빠져버린다. 중산층은 저 하나 열심히 하여, 이 모순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발버둥 치지만 총체적 결함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건, 강한 비판 정신을 지신 시민이 다시 일어서고, '내 아이 하나만이 아닌, 우리 아이가 잘 사는 세상'을 꿈꿀 때, 대한민국은 세계의 부러움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에서 쫓겨나듯 했을 때, 과연 그를 부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쉽게 분명 얻는게 있으리라.

가치관의 충돌, 재벌 개혁의궁극적 목표가 '주주 자본주의'라 했을 때, 기업은 누구의 소유편이며, 이익은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가는 첨예한 대립을 낳을 것이다. 법적인 해석은 '기업의 주인이 주주'이다. 하지만 영미계를 제외한 여러나라들은 '주주란 직접 금융의 조달자로서 경영진, 노동자, 채권자, 하청업체,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 당사자 집단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160쪽)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시장 만능주의, 작은 정부를 통해 추구하려는 건주주의 이익 극대화라고 할때, 국가 관료나 학자, 재력가들이 외치는 주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미국의 정치 관료들이 외치는 주주의 설정 테두리는 어디까지인가? 몇 몇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보여진다. 국가관료가 제 잇속을 채우고, 기업가가 자기 돈벌이에 급급하고, 학자는 자기 자리에 연연하며, 국가 관료와 기업가에서 그네 타기를 한다면....

지은이는 주주 자본주의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갸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155쪽 ~166쪽) 깊이 새겨볼 만 하다!!

정부주도형 국가
정부주도형 국가는 싱가포르, 오스트리아(부정부패가 적기로 이름나 있다), 일본, 프랑스

1997년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일단 위기를 벗어나자 정부 관료가 다음으로 요구 한 일은 헐값에 외국나라에 팔아넘기는 일이였다. 즉 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어느정도 숨통을 틔우자, 그네들은 서민들과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값싸게-외국기업에게, 왜 국내 기업은 안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의문이고, 장사를 하려했으면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것인데... 난 정말 이해가 아직도 안가는 부분이다-그렇게 빨리 처리 했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로 남아있다. 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잡음이 들리는 이유도 하나 일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관료들의 가치관이 신자유주의나 강한 정부에 앞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지향하는 것은 제도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이기 때문이다.(97쪽)

지은이가 보는 선진국제도는 '미국식 제도'가 아니라 일본의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조관계, 관련기업 간의 상호주식 보유, 종신 고용제', 독일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 프랑스 '엘리트 관료의 주도에 의한 적극적 산업 정책과 국가의 금융기관통제, 스페인,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국 제국의 '노사정 합의를 통해 투자, 임금, 사회복지 지출수준을 정하는 소위 사회적 조합주의' 이탈리의 대기업과 고부가 가치 중소기업들의 상호 조화 등이 선진제도(129쪽, 127~128쪽)라 생각한다. 즉 일반적인 미국의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실질적 서민경제를 일으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며, 사회복지를 일궈내는 제도를 말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의 시선은 넓고 무엇보다 깊이가 있다.

짧은 글을 신문에 기고해서인지, 글의 중복이 심하다. 아울러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전작에서 그는 '강력한 정부의 개혁의지'를 천명했고,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선진국의 보호 무역을 통한 자국경제 양성 후 작은 정부, 시장 경제를 논하는 이들에 대해 옛날의 그들 모습을 환기시켜 주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책, [개혁의 덫]은 앞의 책에서 크게 발전되지 않았으며, 그의 논조를 다시 반복하는 글에 머무르지 않았나 생각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