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이라는 사람. 
 
2002년인가 민주화 운동 당시 의문사한 유가족들의 국회 앞 농성에서 그를 처음 알게 되었다. 그이의 메일 뒤에는 항상 '라스콜리니코프를 위하여'라는 꼬리말이 붙었는데 궁금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에게 물어본 적은 없었다. 그러다 이 글을 보게 되었다.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한 국세청 직원의 파면 소식.
삼성 X파일을 알린 내부고발자 김용철 변호사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부인의 빵가게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다고 한다.

김학철 씨를 본 지도 꽤 오래 되었다. 그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
이 글은 2006년인가 격월간 <삶이보이는 창>에 실렸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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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콜리니코프를 위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 작업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법적 권한 부족과 한시적 활동 기간이라는 제약성이 위원회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시대에 라스콜리니코프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것도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살해하고 목격자인 노파의 여동생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흉악범입니다. 그러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파렴치한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게 된 동기는 ‘수전노와 같은 전당포 노파는 살 가치가 없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므로, 죽여 버리고 돈을 빼앗아 헐벗고 굶주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른바 ‘초인주의’입니다.

이런 라스콜리니코프의 범행동기와 겹쳐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침공 동기인 ‘제국주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의문사 사건 발생 동기인 ‘국가 테러리즘’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독재정권은 권력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빨갱이’(악의 축)로 규정하고, 이들을 제거해야 국민들이 자기들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고 나라가 평안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권력의 하수인들은 이러한 정책에 따라 운동가들을 강제로 연행하였으며 다반사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애국’하는 길이고 ‘살 가치가 없는 자들’을 죽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심약하다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동기에서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를 만나게 됩니다. 소냐는 집안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하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도 철저히 범행을 부인하던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 설복되어 네거리로 가서는 ‘나는 살인자다’라고 크게 외치면서 땅에 입을 맞춥니다. 땅은 모든 것을 생산하는 어머니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고 떠납니다. 소냐도 라스콜리니코프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 자진해서 따라갑니다. 유형지에서 소냐의 숭고한 헌신에 감동한 다른 재소자들은 소냐를 ‘어머니’와 같이 대접합니다. 그럼에도 라스콜리니코프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 동기가 옳았다고 생각하며 옥바라지를 하는 소냐를 시큰둥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재소자들은 어머니와 같이 숭고한 소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라스콜리니코프를 ‘살 가치가 없는 자’라고 여겨 집단적으로 살해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에게 다시 설복됩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일전에 의문사위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셨던 황인성 님이 ‘피카르를 기다리며’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었습니다. 피카르는 드레퓌스 사건 당시 프랑스군 참모본부에 중령으로 근무하면서 드레퓌스가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 당국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3자로서 양심선언을 하였던 내부비리 고발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피카르’는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더더욱 기다려집니다. 어쩌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냐’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철 
격월간 『삶이 보이는 창』 편집자문위원.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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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숙제...처럼
미뤄두고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다뤄봐야지 하면서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양심선언'이다.  

한국사회만큼 내부고발자, 양심선언한 이에게 가혹한 사회가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나라에서 패가망신하는 가장 손 쉬운 길은 바로 "양심선언'이 아닐까.  

이 글은 이경남 목사가 1999년 『당대비평』에 투고해 실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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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의 고백 - 한 특전사 병사가 겪은 광주

>> 접힌 부분 펼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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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축! 종부세 무력화에 협조해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플래카드(아파트 주민협의회 명의였던 거 같다)를 보고 이 나라 부자들의 천박함과 염치없음, 몰상식을 새삼 확인한 적이 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손배가압류라는 월급 차압을 당해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많은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은 집회시위에서의 벌금으로 인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균소득에서 한참 못 미치는 월급쟁이인 나 또한 집회에 한 번 나가려면 연행되어 벌금 맞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연행을 당하면 대개 20~30만원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게 예삿일인데 이게 거듭되다보면 액수가 많게는 천만원을 넘는 활동가나 단체도 있다. 그래서 아예 "우린 돈없다, 차라리 들어가 살겠다"는 선언을 하고 함께 교도소로, 제발로 걸어 들어가자고 모의하기도 한다. 물론 다들 맡은 일이 많아 선뜻 다른 활동가에게 미루고 자기만 좋자고 거기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런데 한 가지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모르는 사실은, 벌금을 안 내고(못 내고) 교도소 노역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수입에 비례해서 벌금이 삭감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교수나 의사, 사업가 같이 소득이 많은 사람은 하루에 10만원이 깍이는 반면 평균소득에서 한참 못 미치는 활동가들은 하루에 3~5만원이 깍인다.  

아래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 생계가 어려워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봉사로 대체하려는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또한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일단 벌금이 부과된 이상 누구든 예외는 없다는 게 이 나라 사회정의라는 말인 듯 한데.

사실 법무부가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법원이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이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회봉사를 시키든, 노역을 시키든 수입에 따라 차등을 둔다면 벌금 부과 또한 수입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하는 것이 진짜 사회정의가 아닌가.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지만 호주에서는 교통위반 과태료가 위반자의 수입에 비례해서 부과된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도 그러자고 하면 또 한나라당을 비롯한 몰상식 집단들이 '벌금폭탄' 구호를 외치려나? 
  

[관련기사 ]
장애인 운동가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벌금의 실상
벌금 못낸 서민 ‘사회봉사’ 대체… 특별법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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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9-06-18 09: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런 플랜카드를 대놓고 저렇게 자랑스럽게 낼 정도... 였던가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그럴만한 사회네요. 아침부터 우울하네요...

무해한모리군 2009-06-18 10: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 어떤 상식도 '집값'이라는 절대명제 앞에서 작동이 멈추는 듯 합니다.
벌금을 소득대로 먹이는거 좋네요!!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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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그들을 위한 변명
- 어느 전경 이야기

한 젊은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이는 전투경찰, 전경이다. 지난해 6월 촛불집회에서 쓰러진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고 징계를 받은 김 모 상경도, 다시 1년이 뒤 6.10 범국민대회에서 방패 모서리로 달아나는 시민의 뒷머리를 내려찍고 이제 곧 징계를 받게 될 서울경찰청 1기동대 전경도 아니다. 그렇다고 작년 촛불집회 진압을 거부하고 병역거부 선언을 한 뒤 10개월 넘게 수감 중인 이길준 의경 이야기도 아니다.

그는 11대 독자라 군복무 면제 대상이지만 자진 입대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경으로 차출되었고, 상경의 계급장을 달고 촛불집회 진압에 동원되었다. 6월 28일 밤과 29일 새벽.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그는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해 어금니 2개가 부러지고 뇌진탕으로 쓰러져 빗속에 2시간가량 방치되어 있다가 전의경 부모모임 회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다. 2주 정도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나 말이 어눌해지고 악몽과 두통, 단기 기억상실증에 시달리며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부대로 복귀하여 다시 시위현장에 투입되었으나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었던 그는 휴가를 나왔다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한 달 가량 거리를 헤매거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전전하다 결국 검거되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인정되지만 판단 못할 정신장애는 아니니 처벌받아야 한다는 지엄한 판결이었다.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한국 헌법은 지구상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는 한 군병력을 공공질서 유지와 같은 치안업무에 동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오로지 한국에서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를 하였다가 전경으로 차출되어 치안유지에 동원된다.

전투경찰이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토벌대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위헌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전투경찰의 존립근거라 할 수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 1조에 명시하고 있는 전투경찰의 임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지금 전의경의 역할이라 우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찰 스스로도 전의경을 없어질 경우 그 3배에 해당하는 직업경찰이 필요하다며 전투경찰제도 유지를 역설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전의경은 직업경찰의 3배의 업무를 거의 무임금으로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러한 노동을 가리켜 '강제노동'이라고 한다. 한국도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에는 회원국이 비준해야 하는 주요협약 중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이 있고 한국은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이 협약이 병역의무 이외 다른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투경찰설치법은 9조에서 "공격해야 할 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의경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대해야 한다고 교육받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경찰청장이 몇 차례나 옷을 더 벗어도 경찰폭력, 과잉진압은 근절되기 힘들 것이다.


전의경제도는 국가범죄이자 직무유기

작년 6월, 여대생을 군홧발로 짓밟은 전경을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밤샘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니 용서해주자"고 했다. 대한문 시민분향소 철거 때도 이번 과잉진압 사건에도 '우발적'이라는 말은 빠지지 않는다. 한편 6월 15일 취임 100일을 맞은 강희락 경찰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의경에 소중한 아들을 보내신 분들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12억원을 투입해 신형 방석모를 지급하고 물대포, 최루액 등 장비를 적극 사용하겠단다.

대체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가. 진정 심판 받고 징계 받아야 할 이들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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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군대에서 휴가 나와 대학 캠퍼스로 가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 시절말로 '좆뺑이'를 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참 한가롭고 즐거운 일상을 만끽하고 있구나. 같은 잔디밭, 같은 술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왠지 나와 친구들 사이에는 유리벽이 있는 듯 했다.
거리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전의경들과 눈빛이 마주칠 때면 문득 그때 내가 느꼈던 소외감, 박탈감 같은 게 느껴지고는 한다. 
 
꼬박 1년 만에 경찰폭력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예전에 조폭 같은 두려움 많고 힘만 센 정권이 촛불을 너무 두려워해 과잉 폭력을 일삼는다는 글을 적은 적이 있는데, 경찰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정부 들어 경찰 정보과의 위상이 대폭 추락하고 경비대, 기동대가 대접받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집회 주최측과 샤바샤바 하면서 적당히 대치하다가 적당히 해산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일을 했던 정보과. 적어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무리하지 않았던 정보과의 말은 경찰 내부에서 씨도 안 먹힌다는 거다. 단적인 예가 5월에 대전에서 열렸던 민주노총 집회였다고 한다. 이미 정보과와는 협조가 되어 행진을 했는데 경비과에서 독자적으로 진압을 해버렸다는.

뭐 경찰 내부의 힘 관계에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 같다. 하지만 경찰 기동대, 경비과, 경찰 수뇌부, 이런 데가 충성경쟁을 하는 사이 이른바 전의경이라고 불리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부도덕한 정권을 지키고 시민을 폭행하는 살인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즘 집회에 나가보면 로보캅처럼 중무장한 전의경들, 특히 이번 사건을 일으킨 1001기동대(서울시경 제1기동대)는 정말 무섭다. 그들이 아무리 모욕을 당하고, 시위대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한들 시민들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시민이 아니라 조중동이 말하는 전문 시위꾼, 또는 현행범, 범법자라 해도 그들이 비무장인 상태에서는 말이다.

얼마 전 대한문 분향소 철거 사태에서 경찰 수뇌부는 처음에 일부 전의경들 짓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지난 해 군홧발로 여대생의 머리를 짓밟은 사건에서도 결국 해당 전의경만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전의경 제도는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은 노예제와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전의경제도 때문이다. 국가가 젊은이들을 국방의 의무로 불러 모아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치안유지라는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는 셈이다.

전의경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전의경 부상자들의 부모들에게 경찰과 정부는 그럼 전의경들이 하는 일을 누가 하냐? 돈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한다. 하지만 경찰추산 2만명이 모인 집회에 왜 1만5천명의 전의경이 동원되어야 하는지, 국회의사당과 정부청사에는 (뭐 그리 잘못한 게 많길래) 전의경들의 1년 365일, 24시간 경비를 서줘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또 날로 좋아지는 경찰의 진압장비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구입을 하는지, 연일 강력범죄가 벌어지는 이 나라에서 왜 경찰과 전의경은 한가롭게 정부시설이나 시청광장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도.

오랜 노력 끝에 폐지가 예정된 전의경제도가 이 정부 들어 번복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의경들, 정권안보를 위해 강제노역을 당하는 젊은이들이 분노를 키우며 거리에서 한잠을 자고 있다.(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촛불 때 어떤 전경부대는 전경버스와 경찰서 지하 강당바닥에서 한달이 넘게 잠을 자야 했다고 한다. 부대 내 구타사고, 자살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도 전의경 부대이다.) 그리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젊은이는 재판을 받고 영창을 가고 전과자가 되고 있다. 

결국 문제는 제도에 있다.    

 

[관련기사]경찰, 이번엔 뭐라 변명할 건가?
[자료]촛불집회에서의 경찰력 사용에 관한 앰네스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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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큐리 2009-06-13 12: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빨리 전의경제도를 폐지해야지요...그나저나 이렇게 뜯어 고칠 것이 많은 나라에서 살다보니 참 고달프다는 생각이...

나무처럼 2009-06-13 18:55   좋아요 0 | URL
네... 폭행을 가하는 전투경찰들이 용서가 안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 그들이 사법처리되고 사회에 나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시위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전의경 부모, 가족들도 그렇고

비로그인 2009-06-14 18: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무엇보다 부대내에서 일어나는 전의경들의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전의경 자살율도 일반 육군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고 알고 있고요. 그들의 인권문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전의경 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