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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장하준 외 지음, 이종태 엮음 / 부키 / 2005년 7월
평점 : 
한국은 분명 전환기에 놓여 있다. 올바른 길이라고 열심히 가려고 했지만 막상 가 보면 원하던 것과 다르다. 사회의 악을 제거하겠다고 열심히 밀어 붙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생각과 다른 결과다. 재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사방에서 개혁 수식어 붙은 여러가지 행위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기 장하준과 정승일 두 사람이 차분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 들어 보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희의 정치적 과오는 미워해도 그 경제적 결실에는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 함께 했기에 그냥 갖다 버리지는 말자고 한다.
민주주의도 좋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교묘한 자본의 논리는 1인 1표가 아닌 1주 1표라는 돈의 절대권력 보장이라고 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많은 정책이 실은 신자유주의 철학의 관철인데 이는 저투자,저성장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극대화하면서 노동자에게 독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 민주화 투쟁하면서 열심히 치켜세워놓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한 일들은 무엇이 되나? 그들을 믿고 따르며 자기들의 귀한 시간을 바친 우리들은 또 무엇인가?
요즘 현상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을 죄는 주장을 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단체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보다 도움을 준다. 이런 혼란은 우파에도 마찬가지인데 공병호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이념 전파에 재벌들이 후원했지만 그 결과는 외국 투기 자본에게 자신들의 경영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좌도 우도 모두 혼란 투성이다. 아니 좌와 우라는 생각 자체를 빨리 버려야 한다. 저자가 주변에서 받는 당혹스러운 질문이 당신은 좌입니까 우입니까라고 한다.
도대체 좌냐 우냐 하는 편가르기 자체가 서구식 개념이고 혁명의 전통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혁명의 지향점이었던 동구권 사회주의가 일거에 무너지고 한참 지난 오늘날 옛날식 사고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또 동맹관계도 빠르게 변한다. 미국이 한국을 전쟁에 참여하며 후원한 것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위해서였지만 냉전이 끝나고 나서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게 되자 IMF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강요한다.
그래서 제대로 고민하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과거 정치적 행동을 함께 했다고 해서 진정성 하나만 믿고 무작정 지지하는 소위 좌파적 사고도 위험하고 서구의 낡은 경제 교과서에 이념 몇가지 외워와서 이게 진리라고 우겨대는 공씨 아저씨 같은 우파적 사고도 위험하다. 둘의 공통점은 하나가 있다. 내가 주장하는 바가 진리니 무조건 따르라 아니면 반개혁이다. 하지만 장하준의 지적을 따라가면 의외로 이들의 주장들에 허점이 많다고 한다.
노무현이 철석같이 믿었던 경제통 이헌재가 후원한 국민은행 리딩뱅크 만들기가 결국 부동산 거품을 막대하게 키웠다. 한걸음 나아가 론스타 수사과정에 이헌재 사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이 책에서 이 것 까지 멀리 내다본 것은 저자의 좋은 선견력을 보여준다.
또 유시민 복지부장관께서 청년들에게 실업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니 정부탓하지 말라고 강변했는데 이 책을 보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안 보았을 것 같다. 스스로 워낙 똑똑하니까.
이론은 이론일 뿐이다. 만든 사람의 머리에서 떠났을 때 이미 그 이론은 부패와 화석화의 과정을 겪는다.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하며 신중히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스에서 가장 똑똑하다가 신탁에서 알려준 자는 소크라테스였다. 그는 항상 자신이 아는 것이 정말 진리인지 되물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주변에는 소크라테스 보다 똑똑하다가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사실 그들이 아는 것을 까보면 서구이론 몇가지를 적당히 짜집기 한 것이 많다. 정당의 논객들 토론 시켜보아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밑천 드러난다고 한다.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모두 좋을리는 없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해를 잘 포장해 주변에 팔아먹는 약장수일지도 모른다. 그 약장수의 꼬임에 혹해서 모두를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는 시도가 지금 이어진다. 한 미 FTA라는 이름으로. 개방은 중요하고 결국 필요한 일이겠지만 고민 없이 한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제 헛 똑똑이들에게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아 와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각자가 자기 자신이 생각해오던 것의 근본을 다시 생각해보자. 재벌도 노동자도 사회단체도 물론 정치인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논쟁하고 만들어 가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우리의 앞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