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진보할 것인가?

진보의 미래 -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ㅣ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
노무현 지음 / 동녘 / 2009년 11월

이 책은 노무현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진보주의에 대한 담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보는 무엇이고, 진보와 보수의 테마와 논쟁은 무엇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국가의 일반적 역할에 대한 견해차이는 물론이고 돈을 둘러싼 문제, 성장과 분배에 대해 대중들에게 좀더 쉽고 공론화될수 있는 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FTA를 찬성하면 보수고, 반대하면 진보인가? 같은 이분적 질문에 대해 개방 문제는 진보의 본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세계적으로 진보주의 국가가 개방을 반대하는 국가도 아니였고, 신자유주의 가치의 일부를 진보진영이 받아들였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 경쟁력의 논리는 보수와 진보 공통의 것이고, 작은정부론, 민영화 역시 진보주의가 잘 해낸 선례도 있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보수와 진보의 핵심대립은 복지와 분배라고 말합니다. 연대, 함께 살자는 것이 진보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추세, 이걸 따라간 게 제3의 길이고 앞서 간게 북유럽의 소위 혁신경제조합주의 내지 혁신주의경제란 말이죠. 우리도 혁신주도형 경제를 주장했던 것인데, 한국에 오면 이게 모두 신자유주의로 포장돼 버렸어요. 경쟁력 이론이라든지 효율성 이론 같은것도 모두 신자유주의가 되버린 거죠. - p.212

보수시대의 진보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진보의 대안은 무엇인가? 시장원리주의의 부익부 빈익빈, 주기적인 시장의 붕괴에 바닥에 있는 사람들만 실업자가 되고 죽어가는 상황에 어떠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가? 보수주의가 해답을 내놓을수 없다면, 진보주의는 양극화를 포함한 보수주의의 폐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경쟁력도 유지하고, 일자리도 유지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교육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그것을 위한 공공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거냐에 대해서 과거 반독재 구호처럼 한 개인을 타도하는것, 한 세력을 타도하는것, 그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고 다음 세기를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가치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제도가 따라야 하고 그 제도를 담고 반영할 테크노크라트(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사회 또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기술관료)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테크노크라트는 이념을 가져야 하고, 이념을 가진 사람이 테크노크라트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의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사상과 제도예요. 군사가 있어야 작전을 하죠. 이 책을 쓰자는 것은 병사를 키우자는 것이거든요. 어떤 병사냐 하면 그 사회의 통념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의 사상과 세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진보적 사상과 시민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그런 작전 계획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 p.315

고대사회 이후, 해방이후 우리사회가 진보를 이루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명목상으로나마 신분이 폐지되고, 빈곤이 줄어들었고, (상대적이지만)풍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진보를 이룬 동력이 무엇인가? 역사가 진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답하자면 결국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행동하는 시민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으며 그 시민이란 자기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기와 정치, 자기와 권력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기의 몫을 주장할줄 알고 이웃과 정치도 생각할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시민의 범위를 넓혀 나가자는 것이 진보주의이며 그 과정이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고, 진보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 주체는 누구인가? 시민이다.

인권은 어떻게 악용되는가?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커스틴 셀라스 지음, 오승훈 옮김 / 은행나무 / 2003년 5월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흔히 추상적인 개념이며 자연발생적인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러한 인권의 개념에 대해 저자는 인권이야말로 사회적인 것이며, 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권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저자는 인권의 발생부터의 역사를 짚어가면서 인권의 허와 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성과 세계인권선언 작성 등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 체제의 질서를 인권의 이름 하에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인권은 지극히 도덕적이며 회원국 누구도 인권의 이상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그 이면엔 인권위원회가 큰 이익이 됨을 예측한 미국과 영국의 주도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권이 깨끗한 이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권이 출범한 이후 있었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도쿄 전범재판은 인권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자의 전쟁범죄에 대해선 눈을 감아버리고 오직 패자의 전쟁범죄만을 단죄한 이러한 전범재판은 세계정의라는 처음의 고상한 목적 대신 승자의정의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연합국과 적대국의 반목의 골만 깊어지게 했으며 선을 위한 전쟁, 이기면 곧 선이라는 유산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식민지와 서방세계간의 인권문제, 왜 인도주의는 전쟁으로 치닫는가?, 카너 폴리 에서도 거론되었던 정부와 인권단체들간의 정치적 협력 문제, 냉전시기에서의 미국과 소련이 인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인권의 양면성을 경고합니다. 영국의 고문행위엔 침묵하면서 식민지국가들의 고문행위엔 인권의 이름하에 철퇴를 가할수 있는가? 각종 NGO와 인권단체들이 정치적인 목적하에 사용될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와 같은 실제 있었던 인권의 역사를 언급하는것 만으로도 많은 딜레마를 느낄수 있으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자문을 할수 있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더 강력한 대안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인권은 당분간 서방의 의제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온뒤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를 이라크의 다량살상무기와 생화학무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라크 아이들을 위해. 이러한 대의명분이 있었기에 이라크전쟁이 유엔이 동의하지 않은 국제규범을 어긴 전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될수 있었습니다. 인권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며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도덕적 호소력을 지녔지만 그와 동시에 전쟁을 일으킬수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것을 저자는 말합니다. 참 인권과 위장 인권을 가려내는 문제는 어렵지만, 결국 시민들 스스로 풀어가야 할 숙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문제점

패권인가 생존인가 -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노암 촘스키 지음, 황의방 외 옮김 / 까치 / 2004년 11월

노암 촘스키의 이 책은 그의 대부분의 저서에서 그러하듯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의 현실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부제에서 명시한 것처럼 (미국인이 아닌)미국정부의 레이건시대부터 부시시대까지의 이른바 미제국주의, 패권주의의 문제점을 역설합니다. 현재의 오바마시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미국의 정치 특성상 정권이 바뀌어도 전제적인 틀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시시대처럼 직접적인 패권시대를 주장하지 않을지 몰라도 온건적인 패권주의의 길을 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에 둘 방법과 여력이 있으며, 실행하고 있으며, 그에 굴복하는 나라 중 하나가 우리라는 점에서 미패권주의의 행보는 더욱 지켜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구분한 세계에 저지른 미국의 테러 라는 범주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라틴아메리카 및 중앙아메리카에서 저지른 미국의 테러, 둘째는 그후 9.11사건 이전의 아랍권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테러, 셋째는 9.11사건 이후의 미국이 천명한 예방전쟁입니다. 그중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수 없었으며 아시아권에서의 미국의 테러, 이른바 상대방국가의 정권이 독재와 반민주정권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이익이 될시엔 민주국가라고 용인해주는 틀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민주화혁명 이전의 군사독재 시절(박정희,전두환,노태우)입니다. 미국과 미국정부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확장을 외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내 권력층을 위한 것이며, 타국의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미국내 미국인들의 민주주의까지 억압하고 있다고 노암 촘스키는 주장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탈을 쓴 반민주적인 테러의 첫번째 범주는 라틴아메리카 및 중앙아메리카 입니다. 이 시대의 사건들은 대부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사건들이며, 프랑스식민지중 가장 부유한 국가였고 지금은 지상파TV를 통해 진흙쿠키라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티공화국, 쿠바 미사일 사건때 미국 비밀 파괴공작에 의해 수백명의 사람과 경제제재를 받은 쿠바, 미국의 대규모 폭격으로 서반구 최악의 나라로 전락한 니카라과, 그외에 수많은 파괴와 군사 및 독재정권의 지원은 아직도 그 후유증이 가시지 않았으며 현재도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두번째 범주인 아랍권과 아시아권에서의 미국의 테러 또한 레이건시절과 전혀 변화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티모르, 남한, 코소보,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이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베트남 등 각종 반민주정권과 지역분쟁 등엔 어김없이 미국이 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미국정부와 언론에 의해 악의 축이 되는 순간까지도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대량의 인종척살과 전쟁을 벌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 또한 바로 이 순간에도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소보 사태, 동티모르사건, 남한의 군사독재정권 등도 워낙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범주인 9.11이후의 미국이 천명한 예방전쟁. 테러집단을 잡기위해 다른나라는 허용되지 않고 정의로운 미국만이 국가적 수준의 테러를 사전동의없이 상대방에게 퍼부을 수 있다는 이 예방전쟁은, 그것이 지닌 논리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느날 갑자기 미국이 돌변하여 우리 또한 미국의 테러국이 되도 아무 항명할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시키기 위해 미국은 소련의 제의도 거절하고 핵무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탄도미사일(BMD)에서 더욱 발전한 외계공간에서의 군사력, 즉 군사위성을 이용한 전세계 동시 타격능력을 미국은 지향하고 있다고 책은 설명합니다.

노암 촘스키가 때때로 거론하는 보편성의 원칙. 그것은 현재 미국에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세계 테러의 위협을 더욱 악화시키는 범인이 아랍계의 테러집단이 아닌, 미국 자신이라고 책은 주장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3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과 550여건에 달하는 논문 및 보고서의 인용은 미국이 저지른 국가테러에 대해 현기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정부의 패권정책을 규탄하는 책이 꼭 미국인과 미국정부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미국의 충실한 허울좋은 동맹국인 우리에게도 어느정도 시사하는 바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쓰인 한가지 글귀를 생각해 봅니다. "미국민주주의는 때론 독특한 방향에서 힘을 발휘하여, 미국정부의 비밀문건은 어느정도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 글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슬프게도, 미국의 방향이 정의롭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걸 많은 사람이 알더라도, 그것을 바꿀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말이죠. 그 말은 정보는 지식인의 힘이자 동시에 무력한 한계점임을 시사해 줍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예시가 아닌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반대를 한다고 해도 지식인의 글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촘스키의 글은 그래서 슬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그동안 많은 에세이를 접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수능 및 공무원시험 대비용이였고 에세이서적을 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매우 딱딱한 부류의 책만 읽어왔지만 이런 에세이서적을 접해보니 이것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를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우연히도 저와 상성이 좋았을지도 모르지만요

책은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방법은 바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헌법은 과거 프랑스혁명부터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가치이며 우리는 받기만 했을뿐 스스로 쟁취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후불해야 하는 민주주의, 그것이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정답은 알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 학생과 같습니다. 외견상 이 학생은 만점짜리 우등생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낙제생인 것이죠. 아무리 헌법이라는 아름다운 답을 들어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그때까지 꾸준히 헌법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 1부의 이야기입니다. 4.19혁명부터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를 생각해보면 근대사회보단 아직은 조선시대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아직 조선시대, 유신시대 등의 비민주 시대를 살아온 계층이 많은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헌법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엔 100여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부는 정치인 유시민으로서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참여정부 정치인 시절의 후일담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지역구의 관계, 비민주적인 정치정당구조 (유일하게 민주적인 구조의 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을 언급) 등은 개인적 호불호에 관계없이 생각해 볼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저술할때는 지식소매상으로서의 유시민이였지만 다시 정치활동을 시작한 만큼, 정치인 유시민을 싫어하는 분들도 한번쯤은 사보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미워하기 위해선 일단 알아야 하니까요. 그런의미에서 저 또한 테러리스트 전여옥 여사의 '여성이여, 테러리스트가 되라' 를 중고로 사서 읽어봤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여성들의 노동3권이나 정치권보장 투쟁을 실제로 이끈 존경하는 유명 페미니스트 분들의 책에 비하면 좀 떨어지더군요.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정치인 유시민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게 될거 같습니다. 과연 그가 원했던대로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정당을 완성시킬 수 있을지, 지역구에 연연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 다시 대통령을 보좌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그가 바라고자 하는 헌법에 기초로 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감에 있어 한 시민으로, 혹은 국회의원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지 기대해 봅니다.

세계화의 지도

세계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 왜 콩고에서 벌어진 분쟁이 우리 휴대폰 가격을 더 싸게 만드는 걸까?
카를-알브레히트 이멜 지음, 클라우스 트렌클레 그래픽, 서정일 옮김 / 현실문화 / 2009년 3월

이 책의 뒷면에 경제학자 우석훈씨가 말하길 이 책은 교과서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과연 그 평가답게 이 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계화와 현대화의 모습을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방면의 분야에 대해 말해주고 있기에 한 분야에 대해선 단편적인 이미지만을 가질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저자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깊은 지식보다 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 총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콩고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핸드폰 가격이 싸지는가? 와 같은 얼핏 보면 뜬금없는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책은 제목대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불편한 현실,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고,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콩고의 내란이 장기화되서 핸드폰 제작에 필수적인 물질을 싸게 살수 있다면 몇십만명이 죽던 신경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최대한 판단을 독자에게 넘깁니다. 현실은 그냥 이러하다,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은 독자 나름이라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