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진보할 것인가?

진보의 미래 -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ㅣ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
노무현 지음 / 동녘 / 2009년 11월

이 책은 노무현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진보주의에 대한 담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보는 무엇이고, 진보와 보수의 테마와 논쟁은 무엇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국가의 일반적 역할에 대한 견해차이는 물론이고 돈을 둘러싼 문제, 성장과 분배에 대해 대중들에게 좀더 쉽고 공론화될수 있는 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FTA를 찬성하면 보수고, 반대하면 진보인가? 같은 이분적 질문에 대해 개방 문제는 진보의 본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세계적으로 진보주의 국가가 개방을 반대하는 국가도 아니였고, 신자유주의 가치의 일부를 진보진영이 받아들였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 경쟁력의 논리는 보수와 진보 공통의 것이고, 작은정부론, 민영화 역시 진보주의가 잘 해낸 선례도 있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보수와 진보의 핵심대립은 복지와 분배라고 말합니다. 연대, 함께 살자는 것이 진보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추세, 이걸 따라간 게 제3의 길이고 앞서 간게 북유럽의 소위 혁신경제조합주의 내지 혁신주의경제란 말이죠. 우리도 혁신주도형 경제를 주장했던 것인데, 한국에 오면 이게 모두 신자유주의로 포장돼 버렸어요. 경쟁력 이론이라든지 효율성 이론 같은것도 모두 신자유주의가 되버린 거죠. - p.212

보수시대의 진보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진보의 대안은 무엇인가? 시장원리주의의 부익부 빈익빈, 주기적인 시장의 붕괴에 바닥에 있는 사람들만 실업자가 되고 죽어가는 상황에 어떠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가? 보수주의가 해답을 내놓을수 없다면, 진보주의는 양극화를 포함한 보수주의의 폐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경쟁력도 유지하고, 일자리도 유지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교육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그것을 위한 공공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거냐에 대해서 과거 반독재 구호처럼 한 개인을 타도하는것, 한 세력을 타도하는것, 그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고 다음 세기를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가치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제도가 따라야 하고 그 제도를 담고 반영할 테크노크라트(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사회 또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기술관료)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테크노크라트는 이념을 가져야 하고, 이념을 가진 사람이 테크노크라트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의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사상과 제도예요. 군사가 있어야 작전을 하죠. 이 책을 쓰자는 것은 병사를 키우자는 것이거든요. 어떤 병사냐 하면 그 사회의 통념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의 사상과 세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진보적 사상과 시민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그런 작전 계획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 p.315

고대사회 이후, 해방이후 우리사회가 진보를 이루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명목상으로나마 신분이 폐지되고, 빈곤이 줄어들었고, (상대적이지만)풍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진보를 이룬 동력이 무엇인가? 역사가 진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답하자면 결국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행동하는 시민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으며 그 시민이란 자기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기와 정치, 자기와 권력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기의 몫을 주장할줄 알고 이웃과 정치도 생각할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시민의 범위를 넓혀 나가자는 것이 진보주의이며 그 과정이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고, 진보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 주체는 누구인가? 시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