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설문 1
* FTA
이 설문의 댓글에 가을산님이 ‘이것과 FTA를 연관시키지 않으실거죠?’라고 쓰셨지만, 설문의 배경은 FTA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저도 한미 FTA를 반대하는데 그 배경은 가을산님과 다르죠. 이 설문은 칠레와 FTA 협정 당시 생각했던 것이고 작년 겨울 이벤트에 사용하려다 그만 둔 것입니다.
우선 배경이 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 핸드폰으로 유명한 S 회사, 이 회사는 통신에 핵심 기술을 미국 회사에 로얄티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 판매에서도 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얄티로 지불한다고 합니다. 가장 유능한 인재가 모인다고 하는 S 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허점을 드러내서 엄청난 액수의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강** 변호사님은 방송에서 국제 변호사로 미국 변호사가 가장 경쟁력이 있지만 이는 법률적 지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영어 능력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 두 번째는 론스타 관련한 문제인데, 외환은행의 BIS 자기 자본 비율을 정부 측에서 일부러 조작하여 또는 불법 로비 즉 뇌물을 받고 매각하였다면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메웠다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을사조약을 체결한 매국노와 무슨 본질적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첫 번째 이야기는 S회사 직원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광고 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들어 사실 여부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친구가 믿을 만하기에 저는 사실로 받아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직 수사 중인 것이라 공개 글로서 조심스럽지만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나의 정부에 대한 무지, 부도덕성에 대한 회의를 기우라고 할 만큼 한미 FTA를 잘 해낼까? (4대 선결 과제 어쩌구 저쩌구를 하는 것 보면, 영...)
* 미국 건국 초기에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옷에 관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부모(기성세대)는 옷을 집에서 만들어 있을 것을 자녀들에게 권했고, 자녀(신세대)는 공장에서 만들어 진 옷을 사서 입고자 했습니다. 대립의 결과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좋든 싫든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FTA도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익의 성패는 미국, 중국, 일본(확대하면 BRIC의 나머지 세 나라)과 얼마나 적절한 FTA를 맺느냐가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제 10위 정도의 국력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강대국으로 행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 10위를 얻게 된 것이 미국과 일본의 교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강대국의 참견이 싫어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아프리카로 이주한다면, (불가능하지만) 경제 10위를 유지될 수 없습니다.